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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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박응서 비서) 2009년 10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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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3>

외자유치 MOU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건수는 ‘0’

- MOU 체결 1년이나 지났지만,  블랙스톤 등 총 70억 달러 투자약정액 중 실제 투자집행은 전혀 없어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사들과 국내 공동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투자가 집행된 건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해 Blackstone, MBK Partners, Oaktree Capital과 국내 공동투자를 위해 각각 20억 달러, 20억 달러, 30억 달러 총 70억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투자 건의 선정방식은 해외투자사와 국민연금공단, 쌍방이 투자 건을 발굴하여 공동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이 투자 건을 발굴하여 Blackstone, MBK Partners, Oaktree Capital에 제안한 적이 전혀 없었다. 즉 MOU만 체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은 “외국자본의 유입은 환율안정화에 절대적이며, 국가적으로 투명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비록 MOU 체결이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국민연금공단이 MOU만 체결해 놓고 실질적으로 투자건 발굴에 소홀히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형성에 좋을 것이 전혀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외자유치 MOU 체결이 실제 투자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와 협력하여 투자건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해외투자사 국내공동투자 MOU 체결현황 1부  끝.

<첨부자료>

해외투자사 국내공동투자 MOU 체결현황

투자 회사명	MOU 약정일	투자 약정액	투자 실행일	투자 분야	투자 집행액	투자 잔액
Blackstone	2008.10.30	20억달러	-	대체 및 credit	-	-
MBK Partners	2008.10.9	20억달러	-	특별한 제한없음 (국내대체)	-	-
Oaktree Capital	2008.10.6	30억달러	-	上同	-	-

자료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