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폐公｣ 국정감사

(’09. 10. 9 □)

조달청

1. 조기집행 조달사업 73% 중소기업에 집중(모범사례)	1

2. 재정관리청 추진 2년째... 구호만 요란	2

3. 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의 성과는?	5

4. 원자재 비축사업, 관련기관 공동대응 필요	9

조폐公

5. 정부주관 평가 최우수(모범사례)	11

6. 5만원 신권 100장 생산에 15장 불량... 품질개선 시급(’08년 후속)	12

- ’06년 신권발행후 오류지폐 3억 5천만장

7. 늙어가는 조폐공사... 기술단절 우려(’08년 후속)	14

- 평균연령 44.8세, 10년내 현 직원 44% 정년도달

8. 해외 수주성공률 급락, 조폐公 수출길 빨간불	15

- 6회 입찰해 단 2번 낙찰... ’05년 절반수준

※ 문의 : 김상현 비서관(010-5154-1570)･김재학 비서(016-524-3720)

1. 조기집행 조달사업 73% 중소기업에 집중(모범사례)

□ 조달청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09년 조달사업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수립

* ’09년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목표 상향조정(20조 8천억원 → 24조 8천억원)

□ ’09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29조 7,614억원, 목표(24조8천억원)의 120.0%, 전년동기 실적(15조1,520억원)의 2배(196.4%) 달성

* 연간목표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 : (’06) 57.6%, (’07)57.9%, (’08) 52.8%  (’09) 87.5%

￮ 특히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전년 동기(8조 6,539억원) 보다 109.7% 증가한 18조 1,486억원 집행

￮ 또한, 조달사업(물품구매)의 72.9%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 (’08.6) 67.7%(4조3,966억원) → (’09.6) 72.9%(8조4,681억원)

□ 조기집행을 위해 입찰․계약 행정소요일수를 대폭 단축

￮ 물품구매(15～36일→13～34일), 공사계약(14～45일→12～40일) 등

발언) 청장님, 정부소비와 투자의 GDP 성장기여율이 1분기(1.9%), 2분기(1.8%). 정부 재정이 마이너스 성장을 막아냈고, 그 한가운데 조달청이 자리함.

감사드림.

2. 재정관리청 추진 2년째... 구호만 요란

□ ‘조달청’이란 명칭은 ’61년 제정된 일본식 명칭

￮ 구매, 계약, 공급 등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18대 개원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달기능 이외에 재정집행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 새로운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발전적 명칭(재정관리청)으로 변경을 추진*

* ’08. 6.20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같은날 배포된 보도자료, 10.20 대통령 보고 등

￮ ’60~’70년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 조달이라는 단순한 물자의 공급을 넘어 정부가 행하는 조달기능에 담겨있는 예산절감 노력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추진

□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기관 명칭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행안부 반대로 국회 제출 무산

	<참고 1> 행정안전부의 재정관리청 명칭변경 반대이유
￮ 정부조직 체계상 부적절 : 조달청이 기획재정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독립 외청기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적절치 않으며, 廳 조직이 府 단위 조직활동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부적절 ￮ 새로운 규제 : 조달청의 현장점검은 정부부처 간 규제 또는 지자체에 대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지 않음 ￮ 변경 명칭 부적정 : 변경하고자 하는 ‘재정관리청’은 조달청 수행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

□ 명칭변경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집행관리기능 강화 추진 / 일부 중단

￮ 공공공사의 가격관리, 설계(변경포함) 적정성 검토 강화 / 완료*

* 총사업비 검토대상 확대(토목:500억→300억 이상, 건축:2백억 → 100억 이상) 등

￮ 국고보조･출연 사업의 집행 적정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주무부처 요청시 조달청이 공사추진 대행 / 시행중

- 주무부처 요청시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법령정비 / 중단

	<참고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38조(사무의 위임) ②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7조에 규정된 재정집행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행정안전부 반대사유> ￮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사무는 정부 조직법상 조달청의 소관 기능으로 보기 어려움 ￮ 재정집행실태점검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청 단위 조직이 수행하기에 부적절

￮ 예산 이･전용 및 재해복구소요 검토 지원 / 중단*

* 중단사유 :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부정적 시각

￮ 재정집행 부진‧성과미흡 사업(재정부 제시)에 대한 현장점검

- 재정집행 실태점검 근거 신설(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 중단

	<참고 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관리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실태 등의 점검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 <행정안전부 반대사유> ￮ 국가재정법 관련 조문의 해석상 위임․위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 불가 ※ 국가재정법 제99조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재정집행 점검을 하도록 규정, 조달청 소속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집행실태 점검 요청의 법적 성격이 단순 행정 지원일 경우 시행령 개정 없이도 가능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지원 가능

- 부진･성과미흡 사업 부처 공동점검시 자문 / 시행중

질의 1) 청장님, 국고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재정집행 실태점검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모두 행정안전부 반대로 무산. 반대이유는?

혹시, 청장이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바람.

□ 조달청이 재정집행을 점검하고, 국고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수행시추정되는 예산절약 효과, 재정성과 향상 수준 등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의욕만 앞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임.

질의 2)  청장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해외사례를 조사하시겠습니까?

명칭변경은 안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 방법, 예를 들면 정부사업의 기획-발주-시행 등 단계별 재정집행 점검체계인 ‘영국식 Gateway Review 제도’ 도입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용의 있는가?

3. 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의 성과는?

□ 조달청의 주요기능은

￮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관리

￮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

□ 먼저, 공사계약․관리에 대해 말씀 드림

□ 지난 4/28일 4대강 살리기사업에

￮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 당초 76억 미만 일반공사에 30% 범위 내에만 적용되었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공사(턴키․대안입찰 포함)로 범위를 확대하고

￮ 지역업체비율을 일반공사에는 40% 이상

→ 초과시 매 2% 증가 때마다 1점씩 가점 부여(최대 5점)

□ 제도 시행으로 조달청이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

￮ 그러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땀’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

□ 본의원이 제출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에 의하면

￮ 4개 발주청(대전 부산 익산 서울) 12개 공구에서 지역업체 평균 참여율은 29%를 조금 넘는 수준 / 입찰금액은 3조원 규모

질의 1) 청장님, 제도시행前 지역업체 평균 참여율은 8%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29%의 비율은 어떤 수준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질문 2) 후속 공구에 대한 입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발언) 이달말과 11～12월에 걸쳐 9곳 정도의 후속 공구에 대해서도
곧 입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하도급 공정거래관행도 적극 확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하도급 대급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 필요

￮ 조달청이 직접 시공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공사현장 중 3곳에서 어음지급 및 대가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3) 4대강 살리기 사업外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 집행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공정거래관행 확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한규모 조정내역

구 분	당 초	개 정
국가기관	- 일반공사: 50억 미만	- 일반공사: 재정부 고시금액(76억원) 미만
	- 전문․정보통신․소방 등: 5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지자체	- 일반공사 70억원 미만	- 일반공사 100억원 미만
	- 전문 6억원 미만	- 전문 7억원 미만

별첨 1		4대강 살리기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

(단위 : 백만원)

발주청	공구명	예산액	실시설계적격자	지역참여율	입찰금액	투찰율
대전청	금강 6공구 (청남지구)	279,800	GS건설(주)	25%	264,550	94.55%
	금강 7공구 (공주지구)	180,000	SK건설(주)	20%	169,169	93.98%
부산청	낙동강 20공구 (창녕.의령.합천지구)	264,229	SK건설(주)	20%	248,303	93.97%
	낙동강 22공구 (달성, 고령지구)	368,562	현대건설(주)	25%	338,340	91.80%
	낙동강 24공구 (성주, 칠곡지구)	384,715	(주)대우건설	25%	382,100	99.32%
	낙동강 30공구 (구미지구)	196,673	(주)포스코건설	25%	178,776	90.90%
	낙동강 32공구 (구미, 상주, 의성지구)	200,591	두산건설(주)	20%	184,536	92.00%
	낙동강 33공구 (상주지구)	227,677	현대산업개발(주)	25%	212,058	93.14%
익산청	영산강 2공구 (다시지구)	148,731	삼성중공업(주)	30%	140,997	94.80%
	영산강 6공구 (서창지구)	332,661	(주)한양	51%	298,762	89.81%
서울청	한강 3공구 (여주1지구)	344,300	대림산업(주)	28%	316,250	91.85%
	한강 4공구 (여주 2지구)	315,600	삼성물산(주)	28%	298,210	94.49%
합계	12개공구	3,243,539		26.8%	3,032,051

별첨 2		4대강 살리기 사업 발주 내역

구분	발주기관	공사명	예산액 (억원)	연장 (km)
일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살리기 9공구(북한강)	707	28.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 5공구 (부산북구, 김해)	1,153	6.61
		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 창원)	1,422	13.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강살리기 7공구(중원지구)	742	22.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살리기 3공구(나주지구)	612	6.72
턴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999	29.57
		금강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1,260	9.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 25공구(칠곡, 구미)	1,459	8.74
		낙동강살리기 31공구(구미)	990	5.95
합계			9.344

* 사업내용 : 자연형 하천정비, 친수공간조성(생태․문화․예술공간), 자전거도로 등

￮ 이번 한강 9공구 등 일반공사(최저가) 입찰은 10.30일 입찰을 실시하여,  11월 중순부터 바로 착공

￮ 또한, 금강 1공구 등 턴키 입찰은 12.18일 입찰을 실시하여 12월말 경에 사업자를 선정

4. 원자재 비축사업, 관련기관 공동대응 필요

□ 다음은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

□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4~5위권의 비철금속 소비국

￮ 그러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 광물자원 수입의존도 82.5%(’07년 기준)

□ 일본은 칠레 구리광산 지분 매입 등 해외자원 확보위해 다각적 노력

￮ 중국 등 희소금속 보유국의 수출세 부과 등 자원 민족주의 경향에도 대비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종합상사가 소수품목의  유통만을 담당

□ 원자재 비축사업은 해외공급자와 계약후 인도시점까지 최소 2~3개월 소요

￮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 이상 비축물량 확보 필요

￮ 그러나, 금년 7월말 기준으로 비축물량은 약 38일분 수준 불과

□ 우리나라는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등 주요 원자재 외에 석유, 무연탄, 농․묵산물, 수산물 등을 개별 기관별로 비축하는 체계

￮ 기관별 비축은 품목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

￮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비축전략 수립･국제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통합대응에는 불리한 측면

￮ 특히 조달청과 함께 희소금속 및 희소금속을 비축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 등 여타 비축사업 수행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필요

※ 광물자원공사는 ’07년부터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안티모니, 셀륨, 희토류 등 일부 희소금속 비축 운영

□ 조달청은 오랜 비축사업 운영경험과 구매･판매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전국에 비축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회전자금을 비축자금으로 사용하므로 국제 원자재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융지원, 광물 분석 전문

질문 1) 청장님, 광물자원공사와 비축사업과 관련해 협의는 정례화돼 있습니까?

□ 특화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비축사업을 수행하기보다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비축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해외자원개발도 공동대응 필요

질문 2) 청장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비축 관련기관과는 정례적인 회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5. 정부주관 평가 최우수(모범사례)

□ 지난해 국감때 모두발언을 통해 조폐공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니신가 하고 기대를 표시했고, 이후 1년이 지났음

□ 업무보고 p.9에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셔서 감사

￮ ’08년 경영실적평가결과 기관 1위, 기관장 1위

￮ ’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점수로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

￮ 공사가 작성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99년 당시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UN 글로벌 컴팩트’ 평가 우수보고서로 선정돼 반기문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수상하며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셨음.

□ 조폐공사의 위상을 드높여주셔서 감사 / 더 큰 기대를 아끼지 않겠음

6. 5만원권 100장 만들면 15장 버린다... 품질개선 시급(’08년 후속)

- ’06년 신권발행후 오류지폐 3억 5천만장

□ ’08년 국감을 통해 은행권의 품질관리에 더욱 큰 노력을 당부한 바 있음.

￮ 품질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적인 임무

□ 공사는 ’06년부터 1천원, 5천원, 1만원권 신권 발행 시작

￮ ’09.6월부터 5만원권 발행

□ 신권 발행前 (구)은행권의 3개년(’03~‘05년) 평균 손율*(오류 지폐 생산비율)은
1만원권(1.47%), 5천원권(2.76%), 1천원권(1.72%)

* 은행권 100장 만들 때 오류로 폐기되는 지폐수 비중

￮ (구) 은행권은 1만원권 100장 만들 때 1.5장 정도 오류로 폐기했다는 의미

□ 하지만 신권 특히, 새롭게 생산이 시작된 5만원권과 ’08.6월 일시생산후 올 6월에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 5천원권의 손율은 15%, 1천원권의 5배에 달함.

￮ 5만원(%) : ’09.8월(15.91) ※’09.6월부터 제조

￮ 1만원(%) : ’03～’05년(1.47)→’06(6.32)→’07(6.42)→’08.6(6.79)→’08.12(7.08)→’09.8(  -  )

￮ 5천원(%) : ’03～‘05년’(2.76)→’06(7.88)→’07( - )→’08.6(6.23)→’08.12(6.23)→’09.8(15.23)

￮ 1천원(%) : ’03～’05년’(1.72)→’06(5.03)→’07(6.42)→’08.6(6.79)→’08.12(6.83)→’09.8(3.38)

￮ 손율이 다소 높게 알려진 캐나다(7%)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 / 멕시코 5배

<표 2> 해외 은행권 손율(단위 : %)

국가	권종	2007	2008
Canada	$5	7	7
	$10	7	7
	$20	7	7
	$50	7	7
	$100	7	7
USA	$1	3.36	2.78
	$2	2.69	-
	$5	4.69	5.38
	$10	4.47	5.36
	$20	5.83	5.91
	$100	4.78	5.04
Mexico	20 peso	-	2.31
	50 peso	5.08	4.75
	100 peso	2.01	2.43
	200 peso	2.31	-
	500 peso	3.06	3.26

※ 자료 : PRBPC(환태평양은행권인쇄책임자회의) 통계자료(’08년 기준)

□ 지폐제조 과정에서의 손율이 급증함에 따라 버려지는 지폐 급증

￮ 신권발행 이후 현재까지 3억5천2백만장 폐기

￮ ’08년의 경우 2년전인 ’06년의 2배규모의 지폐 폐기

<표 3> ’06년 신권 발행 이후～’09.8월까지 은행권 폐기현황

연 도	권 종	소각량(장)
2006년	1,000원권	12,681,058
	5,000원권	36,206,191
	10,000원권	5,279,229
	계	54,166,478
2007년	1,000원권	32,095,361
	5,000원권	30,513,173
	10,000원권	38,575,760
	계	101,184,294
2008년	1,000원권	20,773,028
	5,000원권	5,835,250
	10,000원권	97,408,150
	계	124,016,428
09.8월*	1,000원권	10,304,000
	5,000원권	1,796,000
	10,000원권	-
	50,000권	61,486,000
	계	73,586,000
	4개년 합계	352,953,200

* ’09.8월은 손품 기준

□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품질에 대해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한 장의 종이에 수십번의 인쇄를 거쳐 생산되는 지폐의 특성상 완성 직전에 점하나만 잘 못 찍혀도 불량으로 골라내는 대단히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낮아지기 힘든 구조

질의 ) 사장님, 불량에 대한 기준조정 없이는 실질적인 불량률 저감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달러는 잘 못 찍힌 점이 있는 지폐는 오히려 수집가들이 더 높은 돈을 주고 사 모읍니다. 품질개선 노력과 아울러 지폐의 완성도 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해 품질기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협의하시겠습니까?

7. 늙어가는 조폐공사... 기술단절 우려

- 평균연령 44.8세, 10년내 현 직원 44% 정년도달

□ 297개 공공기관중 조폐공사는 유일한 제조업체

□ 핵심기술은 은행권, 주화, 훈장 제조기술

￮ 은행권 인쇄 종판, 훈장 제작 등은 대부분 작업이 수작업

□ 문제는 ’09.9월 기준 조폐공사 직원의 노령화 / 평균연령 44.8세

￮ 40대 이상 직원이 66% 차지

￮ 20대 직원은 불과 7%에 불과, 50대 이상 직원도 31% 차지

<표 4> 직원 연령별 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인원	106	416	542	472	1,536명
비율	7%	27%	35%	31%	100%

□ 향후 10년 안에 전 직원의 44%가 대거 퇴직예정

□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인원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

￮ 2019년까지 향후 10년 이내 현 인원의 44%가 정년퇴직 예정

￮ 화폐 제조기관에서의 기술력 공백 우려 / 제조기술의 상실 - 제조기능 공백 걱정

질의 ) 청장님, 거의 전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은행권 종판, 훈장제조 등에 대한 기술전수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업무보고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수방식의 예를 준용해 해당 기술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시겠습니까?

8. 해외 수주성공률 급락, 조폐公 수출길 빨간불

- 6회 입찰에 단 2번 낙찰.. ’05년 절반수준

□ 국정감사 업무보고 p.10에 언급돼 있듯 공사의 지속가능성은 수출에 있음

□ 공사가 생산하는 국내제품은 대부분 지폐,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서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안제품이라는 독특한 특성

□ 보안제품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과 상시인력 유지 불가피 / 사업량의 연간 변동폭이 심해 시설운휴 및 여유인력 발생

￮ 생산능력 6,674톤, 국내 생산량은 올해 2,199톤, ’11년 가면 778톤 ↓(1/10 수준)

<표 5> 조폐공사의 연간 생산능력

구분	1호기	2호기	계
생산능력(톤)	3,251	3,423	6,674
기 준	수표 200, 상품권 75, 여권 75일	은행권 300, 수표 30일	-

<표 6> 조폐공사의 국내 생산량(전망포함)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예)	’11년(예)
국내 용지 (톤)	은행권용지	768	2,345	2,490	1,263	1,006	678	678
	기타용지	1,885	2,152	2,002	1,676	1,193	418	100
	계	2,653	4,497	4,492	2,939	2,199	1,096	778

□ 수출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시설운휴, 여유인력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국내제품 생산비에 전가돼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 ’08년 기준, 수출을 없었을 경우 국내제품 원가전가액 51억원 추정

□ 다행히 공사의 영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의 3.3배, 지난해 보다도 4%p 실적 상향

￮ 특히,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08년 49%, 올해도 45% 달성중

<표 > 조폐공사의 수출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8월
총매출액	331,480	334,801	381,108	208,783
수출액(비중,%)	12,706 (3.83)	25,789 (7.70)	31,097 (8.16)	26,413 (12.65)
국내이익(비중,%)	34,780 (87)	22,264 (74)	7,774 (51)	- (55)*
수출이익(비중,%)	5,170 (13)	7,649 (26)	7,472 (49)	- (45)*
소계(=영업이익)	39,950	29,913	15,246	-

* 주 : ’09년 자료는 추정 비중

□ 문제는, ’09년 들어 수출을 위한 수주성공률이 급격히 하락

￮ 최근 4년간은 수주성공률이 50%를 상회(수의계약 제외)은 하였으나, 올 들어 성공률 급락 / 지난해보다 17%p↓, ’05년 절반수준

<표 8> 조폐공사의 해외시장 수주 성공률

구 분	’05	’06	’07	’08	’09.9월
입찰참가횟수	13	13	8	10	6
수주성공횟수	8	7	6	5	2
비율	62%	54%	75%	50%	33%

￮ 반면, 해외 메이저 조폐업체들의 저가 입찰공세로 해외 수주경쟁 더욱 치열

질의 1) 사장님, 수출이 끊기면 당장 내년부터 생산직 121명중 40～50명이 물량이 없어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 대책 수립이 시급

올해 들어 수주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