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05.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신평우 비서관		팩 스 : 02-788-3239
국정감사 보도자료

피감기관 : 헌법재판소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위헌결정된 건수가 3배 이상 많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53%인 44건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입법의 위헌비율이 의원입법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의 제안자를 조사해 본 결과 정부가 제안(제출)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제출)한 경우가 26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한 건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자별 위헌법률(조항) 현황>

제안자	정부(내각)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 포함)	국회의원
건수(%)	44(53%)	26건(31.3%)	13건(15.7%)

<위헌법률(조항)이 만들어진 시기별 분석>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4	2	13	38	26

시기별로는 1990년대 제안(발의)된 법률의 위헌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0년대 26건, 1980년대 13건 순이었다.

내용 면에서는 조세 등 국민의 재산권 관련 법률이 많았으며, 위헌결정된 법률을 정부가 많이 제안한 것은 첫째, 과거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였던 것이 인권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위헌결정으로 판명되고, 둘째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행정편의로 흘러 헌법적인 조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윤근 의원은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만들 때에는 입법기술상의 하자(瑕疵)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좀 더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CCTV 증거자료

국회사무처, 고의적 누락의혹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자료제출이 중요 핵심자료에 대한 고의적 누락이 자행되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국회사무처의 8월 5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CCTV 자료에 대해, 국회 본관 CCTV는 총 2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지하통로 출입구 등 출입자가 전혀 없어 카메라 자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가려놓아 작동하지 않은 6개를 제외한 16개 CCTV 녹화화면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7월 29일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본회의장 외부에는 총 3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본관 외곽(기단) 8대, 본관 옥상 1대를 제외하면 본관 내부에는 총 23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본관 현관 2층 출입문에는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가 1대의 CCTV 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증거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4층 방청석 입구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경위들이 진입을 시도해 유리창이 일부 파손되는 등 강한 충돌이 벌어졌으나, “CCTV 설치 공사 중”이라는 매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CCTV 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야간집회 불허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법원․검찰․경찰의 태도에 각성촉구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항을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고 결국 사표를 제출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전판사와 당시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던 신영철 대법관을 비교하며, 법원의 보수적이며 공평무사하지 못한 처사를 지적하고 법원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9월 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이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면, 결정 선고 당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의원은 법원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번 ‘야간집회 불허 헌법불합치결정’도 역시 헌재가 입법 촉구한 내년 6월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집회금지시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처장에게 주문했다.

그리고 우윤근 의원은 검찰 역시 ‘촛불백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며,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지극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며 출석한 처장에게 따져 물었다.

- 백서는 “위헌심판제청된 부분은… 피고인들의 형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기일을 추정하여 공판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이라고 적시

- 검찰은 또 “반면, 다른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현행 법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적시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했지만, 경찰이 그 결정 후 첫 야간집회 개최신고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경찰이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집회로 낙인찍음으로써,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공허한 자유로 만들고 경찰권과 집회자의 불필요한 마찰을 촉진하여 사회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태도 변화 역시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용산참사’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 명백한 헌법위반!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검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히며, 헌재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 소위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서 ‘09. 5. 12.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며, 5. 29.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심리중에 있음(2009헌마257).

- 과거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 결정(94헌마60, 1997. 11. 27.)에서도 검찰이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영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등에서 검사의 증거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음.

또한 우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검찰의 증거개시결정 불이행만을 이유로 피고인을 석방한다든가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밝히며, 향후 법원이 증거개시를 허용하면 검찰은 무조건 증거개시하도록 규정하거나, 증거개시결정 불이행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제재조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처장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