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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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밀리 자주박격포 전력화 필요

o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의거 따르면,

육군 병력은 52만 2천명에서 38만 7천명으로 감소되고

사단급 이상 부대도 57개에서 30여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o 따라서, 개편 후 부대들의 책임지역이 지금보다 4~8배 확대됩니다.

o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군단․ 사단 등의 전력을 많이 보완하고 있으나,

대대급 이하의 전력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1)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수 및 병력 감축 후

보병대대가 담당해야할 책임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 공백을 위한 방안은 ?

o 본 의원은 군단, 사단 등의 상급부대 전력도 중요하지만

대대급 이하의 전투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육군 전력구조안에 따르면,

2005년 최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보병대대의 120밀리 박격포가 삭제되고

기계화 부대에만 전력화하고

보병대대에는 수명주기가 초과한 4.2인치 박격포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문1) 120밀리 박격포가 왜 기계화 부대에만 전력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까?

당초 총 사업비 4조 1,161억원으로 기계화부대 331문, 보병대대 830문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으나,

예산문제로 보병대대 전력화 부문은 전체 삭감됨

그로인해, 2010년 예산안에 기계화부대 120밀리 박격포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2억 편성됨

o 4.2인치 박격포는 1970년대에 도입되어 수명주기의 초과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5.6km으로 중대급화기인 81밀리 박격포의 6.3km보다

사거리가 짧아 대대급 화기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o 이런 화기를 배치해서 보병대대의 전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럼.

o 결국, 주요 타격수단인 120밀리 자주 박격포가 미 전력화로,

감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역 전체를 타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o 따라서, 보병대대의 주요타격 수단인

120밀리 자주 박격포를 반드시 전력화해야 하므로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부사관 정원구조상의 문제

o 본 위원이 국방부에서도 부사관 정원구조에 대해 질의한 바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육군 부사관 문제임

o 국방개혁의 기본취지는 부대수와 병력은 줄어들지만

첨단장비 전력화와 간부 정예화를 통한 기술 집약형 군 구조 개편임

o 특히, 간부 정예화를 위해서 목표연도까지 총 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는 것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보장되어 있음

o 지난번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 시에도 부사관은

2만 9천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음

현 6.9만⇒ 목표 9.8% +2.9만(중사~원사 : +1.9만, 하사 :-0.8만, 유급지원하사 +1.8만)

o 따라서 지금부터 정원계획에 반영시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우리 군이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는

일부 초급장교 직위 및 부사관 전체 직위에 대해

직위 및 편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1)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o 2003년 이후 하사정원 급증(+1.6만)으로 정원구조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장기복무 선발률은

2003년에는 40.2%, 2008년에는 16.5%로 50% 이상 급감하였고

하사 획득률에 있어서도 2003년 104.8%에서 2008년 89.4%로 하락하였음

o 실제적으로는 첨단 기술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중사 이상의 부사관 인적 자원이 필요함.

o 하지만, 부사관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질문2) 현재 부사관 정원구조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면하고 있는 제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o 부사관 정원구조 개선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하부구조를 강화하여

기초를 세우는 것이므로

육군은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사관 정원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항공작전사령부의 부대명칭 변경

질문1) 부대명치에 작전사령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o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명에

“작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개별 전투지대가 있으며, ②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③ 임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질문2) 그렇다면 현재 육군작전사령부의 부대명칭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부대명칭에

“작전”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o 과거 1999년 4월 20일부로 과거의 항공사령부가

항공작전사령부로 부대명칭이 개편되었습니다.

o 그 당시에는 강습여단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강습여단은 2004년12월 1일부로 제2작전 사령부로 배속되었고

현재는 일반여단 2개와 11개 대대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o 강습여단이 편제에 있던 당시에는 강습여단이 종심작전에 투입되면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임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대명에 “작전” 명칭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o 하지만 04년 이후로는 강습여단이 제2작전사령부로 배속된 이상,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작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