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9. 10. 21.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곽 민 욱 비서관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병원<10월 21일>

1. 제주지역 암센터 ‘제주대학교병원’에 소아암 진료 의사 없어

2. 국립대학교병원, 병원학교 지원 늘려야

3. 경북대 ․ 전남대병원, 장애인 고용률 위반 → 개선보다 과태료 내고 말지 뭐..

4. 항생제 처방, 부산대 ․ 충북대병원이 서울아산과 강남삼성보다 2배이상 → 오․남용 아냐?

5. 서울대병원,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진료율 최하위 → 공공의료는 뒷전?

6. 서울대 기성회계 이월금 높아, 법인화 이후 “미리보기”?

7. 서울대 전문대학원 자교출신 많아

8. 국립대 교원 배정, 편차 심각

9. 법인화가 서울대 최선의 발전 방향인가?

<2009 국정감사-제주대학교병원 (1021)>

제주지역 암센터 ‘제주대학교병원’에 소아암 진료 의사 없어

- 2006년 3월, 제주지역암센터로 지정

- 제주대학교병원 미션 :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원

- 그러나, 백혈병소아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사가 없음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 현재는 내과종양 전문의가 소아혈액종양학회에 가입하여, 제주지역에서 신규로 발병하는 환아들 초기 진료 후 서울 등 외부병원으로 보내주는 역할만 해주고 있음.

▶ 제주지역 백혈병소아암 동우회 회원 107명 (박철영 제주동우회장), 미가입된 경우도 다수 있어 실제 환아수는 더 될 것이라고 함.

- 병원에서는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제주대병원을 거쳐 외부병원으로 간 환아수)

▶ 백혈병소아암은 치료기간이 3~5년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입원치료기간이 아니더라도 열이 조금만 올라도 즉시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질병임.

▶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서울 등 타지역 병원에 입원할 경우 교통편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됨.

▶ 제주대병원의 미션과 슬로건이 2013년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라도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진료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함. 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제주대병원 기조실 과장과의 통화결과

-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해보았으나, 전문의 1명 스카웃 비용 1억원 대비 진료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

-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파견 지원을 받으면 좋겠으나, 국립대병원은 파견대상이 아님.

<2009 국정감사-국립대학교병원 (1021)>

국립대학교병원, 병원학교 지원 늘려야

병원명	운영 학급수	병원학교 이용학생현황 (3월 ~ 12월)			학생현원 (12월)
		2008연간 총이용학생수	월평균이용수	일일평균 이용수
서울대학교병원	2	771	89	30	84
부산대병원	1	42	22	12	28
경북대학교병원	1	14	14	1	14
충남대학교병원	1	19	23	12	17
강원대학교병원	1	107	60	5	5
충북대병원	1	12	6	3	6
전북대학교병원	1	21	12	6	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	39	25	5	39
경상대병원학교	1	33	13	4	14
계		1,058	30	9	213

구 분	개교년	지도교사 수				2008 교육청 지원 예산 (단위:백만)
		교육청 파견교사	병원지원 교사	교육청 고용교사	자원봉사자 수
서울대병원	1999	0	0	1	다수	35
부산대병원	2004	2	0	2	9	20
경상대병원	2004	1	0	0	0	15
충남대병원	2006	1	0	1	8	20
전남대병원	2006	2	0	1	2	20
경북대병원	2008	1	0	3	0	70
강원대병원	2008	1	0	0	0	70
충북대병원	2008	1	0	0	0	70
전북대병원	2008	1	0	0	0	79
계		10	0	8		399

- 전국에 30개의 병원학교가 운영중이며, 그 중 9개가 국립대학교 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 국립대학교병원 중에서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학교 운영중임.

- 병원학교 운영은 교육청 파견교사(10명), 교육청에서 채용한 교사(8명) 및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음. 운영예산은 대부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함.

- 병원에서는 병원학교 공간 제공, 의료진 및 간호사들의 간접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 직접 지원은 일부 특별활동(어린이날 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그치고 있음.

▶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작년부터 병원학교를 시작하셨죠?

▶ 제가 접해본 병원학교 중에서 부산대학교 병원학교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부산대병원을 벤치마킹 하셔서 병원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림. 기대해도 될까요?

▶ (병원학교가 운영중인 모든 병원에 대해서) 병원학교는 주로 백혈병 등 소아암환아들이 대부분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항암치료 과정에 있는 어린 새싹들에게, 병원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책무임.

▶ 하지만 더 나아가 어린 새싹들이 반드시 완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완치이후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함.

▶ 하지만, 병원학교에 대한 병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너무 적다고 봄. 병실을 병원학교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병원 입장에서는 큰 배려라고 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한 각 병원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09 국정감사 - 경북대․전남대병원(10. 21)>

경북대 ․ 전남대병원, 장애인 고용률 위반 → 개선보다 과태료 내고 말지 뭐..

□ 현황 및 문제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는 공공기관은 근로자 3%이상, 민간기관은 근로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동법 제33조은 법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고용부담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함.

- 아울러 동법 제29조 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기관은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지난 9월 7일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률 1%미만이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 20개 중 오늘(21일) 국감 대상기관인 전북대병원(0.74%), 경북대병원(0.77%), 전남대병원(0.91%)이 포함되어 있음.

<2008년 장애인고용 1%미만이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기관>

구 분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
교육과학기술부 (10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0	3	0	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20	2	0	0
	한국과학기술원	2174	43	12	0.5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7	16	5	0.6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85	17	6	0.68
	전북대학교병원	1768	35	13	0.74
	경북대학교병원	1960	39	15	0.7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1	2	1	0.90
	전남대학교병원	2624	52	24	0.91
	한국원자력의학원	1301	26	12	0.92

※ 출처 : 노동부

○ 특히,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2007년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으며, 2008년에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함.

(단위 : 원)

구 분	2007년	2008년
경북대학교병원	45,000,000 원	59,655,000 원
전남대학교병원	53,835,000 원	82,450,000 원

□ 대안 및 질의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장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수준을 정했으며, 비록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률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타 병원과 같이 적어도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세금과 진료비 등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천만원 병원운영비를 벌금으로 습관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개선계획을 포함한 실제적 노력을 하기바라면 그 내용을 확인 국감 전까지 제출바람)

<‘09 국정감사 - 부산대․충북대병원(10. 21)>

항생제 처방, 부산대 ․ 충북대병원이 서울아산과 강남삼성보다 2배이상 → 오․남용 아냐?

□ 현황 및 문제

○ 항생제가 오․남용될 경우, 몸 안에 내성균이 생겨 점점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며,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아울러 항생제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의료비용이 상승하기도 함.

○ 따라서 보건당국 및 의료계에서는 바이러스가 주원인인 일반적인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효과도 없고, 내성만 키우므로 권장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고열, 인후삼출물, 경부임파샘염 등 세균감염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08년 분기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따르면, 전국 종합전문병원의 항생제 처방률 평균(38.29%) 보다 부산대병원(51.23%)과 충북대병원(48.02%)이 훨씬 높음. 이는 서울대(22.29%), 서울아산병원(23.74%), 강남삼성의료원(27.1%)의 2배에 해당함.

구분	종합전문 병원 전국 평균	서울 대학 병원	부산 대학 병원	경상 대학 병원	충북 대학 병원	충남 대학 병원	전북 대학 병원	전남 대학 병원	서울 아산 병원	강남 삼성 의료원
1/4	40.98	23.49	48.39	45.06	54.03	47.05	38.13	42.82	23.48	30.24
2/4	39.52	24.36	57.60	39.68	53.84	39.21	34.36	36.43	26.04	30.98
3/4	37.77	21.90	46.58	42.22	45.25	37.46	29.74	39.76	23.82	26.02
4/4	34.89	19.41	52.36	24.12	38.97	36.57	27.44	33.33	21.60	20.96
평균	38.29	22.29	51.23	37.77	48.02	40.07	32.42	38.09	23.74	27.10

※ 강원대, 제주대병원은 종합전문병원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수준임.

평균은 분기별 수치를 합쳐 4로 나눈 값임.

병원구분 :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 대안 및 질의

부산대․충북대병원장님! 의료인으로서 감기에 항생제 처방률이 타 병원들 보다 훨씬 높은데, 데이터만을 보아서 올바른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빈번한 항생제 처방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09 국정감사 - 서울대병원(10. 21)>

서울대병원,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진료율 최하위 → 공공의료는 뒷전?

□ 현황 및 문제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와 국가 부담으로 공조부조인 ‘의료급여제도’로 이루어짐.

○ ‘의료급여제도’는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부분 저소득계층에 해당함. 이에 전체 의료 받은 환자 대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대병원은 설립부터 운영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국민의 병원이며, 그 위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에 있는 병원임. 따라서 본 위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성이 타 병원에 비하여 높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

○ 그러나 2006년~2008년까지 국공립병원의 전체 진료대비 의료급여 진료비율을 살펴보니, 국공립병원의 전체 진료대비 의료급여 진료비율이 2006년에는 15.67%, 2007년에는 14.76%, 2008년에는 18.37%임.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율이 낮은 순서로 1위, 2위인 병원이 다름 아닌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본원’으로 2008년만 보더라도 각각 3.06%, 4.68%임. 특히, 2006년~2008년까지 3년간 의료급여 진료비율이 낮은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국공립병원의 전체 진료대비 의료급여 진료 비율(%)	분당 서울대 병원 의료급여 진료 현황		서울대병원 본원 의료급여 진료 현황
		비율(%)	전체순위	비율(%)	전체순위
2006년	15.67	2.54	1	5.26	2
2007년	14.76	2.20	1	4.78	2
2008년	18.37	3.06	1	4.68	2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공립대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

□ 대안 및 질의

서울대병원장님!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06년~2008년 3년동안 연속으로 국공립병원 중 의료급여 진료율이 최하위인 것이 단순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최고의 의료진을 갖추 서울대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에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9년 국정감사 - 서울대(10. 21)>

서울대 기성회계 이월금 높아, 법인화 이후 “미리보기”?

현재 자율운영중인 기성회계 이월금 적립률 주요 사립대학보다 높아

법인화 이후 서울대 보여주는 ‘미리보기’ 될까

<현황>

○  서울대는 70년대 초반부터 법인화를 제기해 옴.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대학의 자율권 확보. 서울대는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와 지원에 따른 경직성으로 인해 국립대학의 특성화와 수월성 추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문제점>

<표1> 2007년․2008년 서울대 기성회계 이월금과 사립대 이월금 비교

(단위 : 원, %)

구분		총수입액	총지출액	이월금	비율
서울대	2007년	215,699,633,786	189,973,988,669	25,725,645,117	11.9
	2008년	233,066,154,046	215,062,245,228	18,003,908,818	7.7
사립대	2007년	13,900,560,164	13,065,246,828	835,313,336	6.0
	2008년	14,759,907,398	13,805,315,875	954,591,523	6.5

주) 사립대 : 2007년 156교(일반대) 대상, 2008년 155교(일반대) 대상

※ 자료 : 서울대학교 ‘2007년․2008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전국 사립대학 결산집계표

○  자율성 확대에는 책임성이 중요한 문제. 즉, 자율성 확대에는 대학 스스

로 합리적인 운영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표1>과 같이 서울대 기성회계 운영 실태를 보면 법인화 이후 과연 서울대가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지 의문.

○  기성회계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므로 법인화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표1>을 보면, 서울대 기성회계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257억 원(총수입액의 11.9%)과 180억 원(총수입액의 7.7%)의 이월금이 발생.

국립대 기성회계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동일한 시기 교비회계에서 총수입액의 6.0%(2007년), 6.5%(2008년)를 이월금으로 남김.

회계운영 상 어느 정도의 이월금 발생은 불가피하나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불합리하게 편성했거나, 근거없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할 점이라 할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서울대는 해마다 사립대학보다 높은 수준의 이월금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2> 2007년․2008년 서울대 이월금 세부내역

(단위 : 원, %)

구분	2007년		200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고이월액	3,868,358,170	15.0	2,690,170,740	14.9
명시이월액	2,767,088,000	10.8	6,408,480,000	35.6
사업이월액	7,904,403,057	30.7	4,351,922,239	24.2
자금순이월액	11,185,795,890	43.5	4,553,335,839	25.3
소계	25,725,645,117	100.0	18,003,908,818	100.0

※ 자료 : 서울대학교 ‘2007년․2008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특히 서울대의 이월금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더라면 상당부분 축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표2>는 2007년, 2008년 서울대 이월금의 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이월액은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비, 교원성과금 국고보조금, 입학사정관제 시범운영 사업비 등 국고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시기 등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이월액 외의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자금순이월액은 당해회계연도에 사용이 미집행되거나 여러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금액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했더라면 충분히 감축할 수 있었던 비용.

특히 전체 이월액의 43.5%(2007년), 25.3%(2008년)를 차지하는 자금순이월액은 구체적인 명목도 없는 본부 등 각 기관 집행잔액 등으로 되어 있어 더 큰 문제.

☞  현재 교과부가 입법예고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29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월금 발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이월금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월․적립금 과다축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대학구성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대학의 현실은 법인화된 서울대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총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국정감사 - 서울대(10. 21)>

서울대 전문대학원 자교출신 많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자교출신 비율 법정 한도 턱걸이

<현황>

○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의사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급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은 해당분야의 입문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입학단계에 집중된 과열 경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음.

<문제점>

○  그러나 서울대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실태를 보면

과연 서울대가 이러한 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동의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표>는 2009년 주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교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서울대 자교출신 선호도는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

한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입학생 150명 중 100명(66.7%)을 서울대

출신자로, 의학전문대학원은 전체 입학생 68명 중 39명(57.4%)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고 있음.

<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교 비율

(단위 : 명, %)

구분	대학명	전체	자교출신		타교출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150	100	66.7	50	33.3
	고려대	120	57	47.5	63	52.5
	이화여대	100	49	49.0	51	51.0
	한양대	98	19	19.4	79	80.6
	한국외국어대	48	11	22.9	37	77.1
	경희대	60	9	15.0	51	85.0
	서강대	40	17	42.5	23	57.5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68	39	57.4	29	42.6
	연세대	55	23	41.8	32	58.2
	고려대	53	12	22.6	41	77.4
	한양대	55	8	14.5	47	85.5
	이화여대	76	33	43.4	43	56.6
	중앙대	43	4	9.3	39	90.7

○ 현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

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볼 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의 타교출신 비율은 정확히 3분의 1.

서울대가 마지못해 법정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

<질의>

☞ 현재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수도권 주요대학 출신들이 싹쓸이를 하

고 있으며, 지방대의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마저 이들이 독식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학부입시에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촉진시켰다는 여론의 호평을 받아왔으며, 이는 서울대의 바람직한 사회

적 공헌이라고 봅니다.

혹시 총장님은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서도 이와 같은 정

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2009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 (10, 21)>

국립대 교원 배정, 편차 심각

서울대만 법정 정원 101.2% 채워...50%도 안되는 국립대도 있어

□ 현황

- 대학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법령이 정한 교원 정원을 대학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함에도 국립대학 간 큰 차별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교원 확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원을 국립대학에 배정하고 있어 정부가 앞장서 법령을 위반하고 국립대학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 문제점

- 국립대학이 정상적 대학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2008년 국립대가 확보해야 할 ‘교원 법정정원’(제6조)은 2만 955명임.

<표1> 국립대학 교원 법정정원(｢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기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계
17,852명	2,248명	855명	20,955명

주)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9.

-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정부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부가 임용할 수 있는 국립대 ‘교육공무원(전임교원) 정원’을 1만 6,339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2008년 ‘교원 법정정원’ 2만 955명의 7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4,616명이 부족함.

- 이는 대학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만든 정부가 오히려 법령을 어기고 있다해야 할 것임.

<표2> 국립대학 교육공무원(교원) 정원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기준)

총장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조교	계
39명	16,339명	3,275명	19,653명

주) 대상 :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 이처럼 정부가 ‘교원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대학 교육공무원 정원’을 정해놓음에 따라 국립대 교육여건이 개선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음.

- 실제 2008년 4년제 국립대학 전임교원 수는 1만 5,622명으로 ‘대학 교육공무원 정원’ 1만 6,339명과 비교하면 717명 부족한 것에 그치지만,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법정정원’ 2만 955명을 기준으로하면 5,333명이나 부족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간 교원 배정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교원 법정 정원보다 적게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교원 확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내에서 최대한 모든 국립대학이 균형있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원 배정에 형평을 두어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 교원 배정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는 사립대와 달리 대학별 교원 확보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 국립대 교원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 교육공무원 정원’ 내에서 대학별 교원을 배정하기 때문임. 그래서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은 매년 부족한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올리고 있음.

- 정부는 국립대 ‘교육공무원 정원’ 1만 6,339명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1,751명을 서울대에 배정했음.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교원 법정정원’보다 26명이 많아 전임교원 확보율이 101.5%로 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자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임.

- 반면, 일반대학 중 한국교원대(52.0%)와 금오공대(54.0%)는 ‘교원 법정정원’의 절반밖에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경대(60.7%), 창원대(63.3%), 공주대(64.0%), 한국체대(64.8%), 충남대(66.5%), 목포해양대(67.7%), 한국해양대(68.3%) 등은 서울대와 교원 확보율이 30%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산업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산업대 전체 교원확보율은 50.7%에 불과함.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산업대와 한경대는 50%도 되지 않으며, 한밭대와 진주산업대는 겨우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산업대가 교원 배정에서 후순위로 크게 밀려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산업대 육성에 의지가 희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 이 대학들은 전임교원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전임교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시간강사 등으로 부족한 교원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임교원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확보율과 달리 시간강사를 포함하면 대부분 대학이 ‘교원 법정정원’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향상되는데, 이는 전임교원 확보가 어렵자 시간강사로 부족한 교원확보율을 충당하고 있는 것임.

<표3> 국립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명	전임교원 수			확보율
		법정 정원 (ㄱ)	채용인원 (ㄴ)	부족교원 (ㄱ-ㄴ)	전임교원 (ㄴ/ㄱ)	시간강사 포함
일반	한국교원대학교	346	180	166	52.0%	84.1%
	금오공과대학교	348	188	160	54.0%	80.7%
	부경대학교	920	558	362	60.7%	102.3%
	창원대학교	491	311	180	63.3%	112.6%
	공주대학교	820	525	295	64.0%	98.0%
	한국체육대학교	162	105	57	64.8%	108.6%
	충남대학교	1,303	867	436	66.5%	104.7%
	목포해양대학교	130	88	42	67.7%	86.2%
	한국해양대학교	350	239	111	68.3%	99.1%
	순천대학교	438	309	129	70.5%	116.9%
	경북대학교	1,559	1,105	454	70.9%	102.6%
	목포대학교	425	302	123	71.1%	104.2%
	부산대학교	1,558	1,111	447	71.3%	112.2%
	안동대학교	362	261	101	72.1%	127.3%
	충북대학교	967	720	247	74.5%	113.8%
	전남대학교	1,496	1,150	346	76.9%	106.1%
	군산대학교	398	325	73	81.7%	121.1%
	전북대학교	1,190	979	211	82.3%	128.4%
	강원대학교	1,056	927	129	87.8%	137.2%
	강릉대학교	408	370	38	90.7%	200.7%
	경상대학교	826	751	75	90.9%	111.0%
	제주대학교	574	558	16	97.2%	143.7%
	서울대학교	1,725	1,751	-26	101.5%	131.0%
	소계	17,852	13,680	4,172	76.6%	115.4%
산업	서울산업대학교	689	303	386	44.0%	110.9%
	한경대학교	349	153	196	43.8%	128.4%
	한밭대학교	454	236	218	52.0%	99.3%
	진주산업대학교	308	163	145	52.9%	123.7%
	충주대학교	448	285	163	63.6%	119.2%
	소계	2,248	1,140	1,108	50.7%	114.7%
교육	공주교육대학교	88	82	6	93.2%	-
	광주교육대학교	77	73	4	94.8%	-
	대구교육대학교	97	88	9	90.7%	-
	부산교육대학교	88	82	6	93.2%	-
	서울교육대학교	96	91	5	94.8%	-
	경인교육대학교	131	126	5	96.2%	-
	전주교육대학교	58	55	3	94.8%	-
	진주교육대학교	76	70	6	92.1%	-
	청주교육대학교	68	66	2	97.1%	-
	춘천교육대학교	76	69	7	90.8%	-
	소계	855	802	53	93.8%	-
합계		20,955	15,622	5,333	74.6%	-

주1) 재학생 기준

주2) 방송통신대 제외. 방송통신대 2008년 전임교원수 137명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9.

□ 질의 및 대안

☞ 교과부 담당 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교원을 시간강사로 충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정부가 균형적 교원 배정에 힘쓰기보다 서울대와 같은 일부 대학을 편중 지원하는 차별 정책으로 인해 이들 대학의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이렇게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와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있어 크게 차별되는 부분을 지켜보고 대학사회나 국민들은 서울대의 독자적인 법인화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학생들의 교육권을 생각한다면 서울대 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 역시 전임교원을 확충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곧 다른 국립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법인화에 앞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9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 10, 21>

법인화가 서울대 최선의 발전 방향인가?

서울대 발전, 법인화가 만능열쇠 아냐.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 등 착실한 준비 없이 속도전 양상 ‘불안’

□ 현황

- 2007년「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방국립대들의 재정여건 문제 때문에 좌초된 바 있음.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독자적 법인화를 허용하면서 2008년 10월 서울대법인화위원회가 발족되어 법인화 추진

- 2009년 3월 제출된 법인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교수,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2009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9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은 상태임.

□ 문제점

<구성원들의 반대>

① 학생 : 2009년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법인화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8,547명의 학생들이 참여, 6757명의 학생들이 반대 표명

⇒ 총학생회, 법인화 추진 중단 요구

② 교수 : 2009년 9월 22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호문혁) 성명서 발표

⇒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③ 직원 :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 제출

<내용상의 문제>

① 정부의 과도한 통제 및 이사회가 외부인사에 의해 좌우(자율화와 배치)

⇒ 정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 / 총장이 교과부장관과 협의해 4년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해 행·재정 지원에 반영 / 이사회에 외부 인사 2분의 1이상 참여하여 시장과 기업 요구 반영 가능성

② 재정지원 증가 가능성 낮아

⇒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반영하여 지원한다고 했으나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은 서울대 예산 증가율에도 못미침

③ 등록금 인상 우려

⇒ 장기차입이나 학교채 발행 허용 및 잉여금의 이월 또는 별도 기금 관리 규정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사립대와 같은 적립금 문제 예상

④ 총장에 과도한 권한과 의무 부여

⇒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 설립준비위원장 겸임, 설립준비위원회 최초의 이사와 감사 선임 / 총장 및 이사장 겸임 / 학사위원회 위원장도 총장이 겸임

⑤ 대학내 민주주의에 역행 우려

⇒ 총장추천위원회 통해 총장 선출하는 간선제 형식을 취해 기존 총장직선제 폐기 /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주요 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사립대학 평의원회만도 못한 위상과 역할 예상(기존의 서울대 방안 삭제)

<일본에서도 국립대 법인화 문제 논란>

- 2008년 10월부터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해오던 ‘서울대법인화위원회’에서 지난 4월 27일 도쿋학 아마노 이쿠오 교수를 초빙해 강연을 실시

- 아마노 이쿠오 교수는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

￭ 대학간 격차의 확대

⇒ 법인화 출발시점에 있어서의 대학간 격차의 고정화, 법인화 출발 후의 격차 확대

￭ 학문분야간 격차 확대

⇒ 이공계/응용연구 중심, 연구대학에 편중, 민간기업 연구비의 의·약·공·농계로의 집중

￭ 교원간 격차 확대

⇒ 교원당 기반적 연구비 감액, 연구비 획득경쟁 심화

￭ 운영비 교부금 삭감

⇒ 공적재정지출의 일률 삭감, 민간자금획득의 어려움

<서울대 장기발전계획과 배치>

- 2007년 7월 발간 ‘서울대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는 교육혁신, 연구역량 강화, 수월성있는 교수와 학생 확보, 운영체계의 개선과 효율화 및 교육과 연구의 제반 여건의 확충에 경주하기 위해 법인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을 조심스럽게 제기

-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 확립과 재정기반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법인화는 서울대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는 사실을 경계함

⇒ 서울대장기발전계획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화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 질의 및 대안

☞ 법인화는 서울대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음. 하지만 학생, 교수, 직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학구성원의 충분한 동의와 설득이 없는 법인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에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는지?

☞ 올해 안에 서울대 법인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기국회가 두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

☞ 서울대 법인화법이 정부의 과도한 통제 및 외부인사 개입, 등록금 인상 우려, 대학내 민주주의 역행, 재정지원 증가 불확실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대책은?

☞ 서울대 법인화위원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초청된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조차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대학간, 학문간, 교원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관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지?

☞ 서울대장기발전계획에서조차 법인화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데 올해안에 이렇게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1년 이상 충분한 대학 구성원간의 토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대학 구성원 일부에서는 ‘총장이 퇴임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