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2009.10.9)

1. 급식비 학부모부담률 74.9%, 전국평균(67%)보다 높아

급식비 연체자도 47% 폭증 3,170명⇒08년 4,661명

무료 급식율 서울 8.9%로 전국 최저치, 평균 13%

그럼에도 급식대상 줄이고, 절감예산은 다른데 사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급식예산 축소 우려

2.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이 오히려 학원수강료를

올리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

시범운영결과,수강료 평균 22% 상승

교과부는 학원가 단속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단속 완화하는 꼴

3. 국제중 학비 사립대와 맞먹어

영훈중 최소 年770만원, 대원중 年655만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20% 입학정원 있으나마나

사회적배려자 결원, 일반학생들로 채워

중도탈락자 5명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3명

미등록 3명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1명 등 총 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4. 서울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폭증, 33.4%로 전국 두 번째

지난해 하루 16명의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부상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증가율 전국 최고 160%

5.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전년대비 15.7% 증가

지난해 1,860건으로 전국 21.1% 차지

성폭력도 13건 발생, 1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07년 1,608건에서 08년 1,860건

신체폭행이 67.6%, 금품갈취 21.1%, 집단따돌림 4.0% 순

6. 특수교육예산 6% 공약, 공염불

전국평균 3.9%, 서울시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지원예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아

7. 서울시 교육청,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 안 지켜

장애인 고용비율 0.81%,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8. 서울청 관내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가장 낮아

의대진학율은 가장 높아 6.9%

지난 4년간 전국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93.7%, 서울은 91.7%

과학고출신 의대진학율은 전국평균 4.9%, 서울은 6.9%

9. 서울시교육청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지난 3년간 징계받은 교원 115명

복부위반 49명으로 42.6% 차지, 그중 44.9%가 간병휴직중 해외나가

촌지등 금품수수 21명(18.2%)-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19명(16.5%)

성폭력도 7명(6.1%)

징계는 파면 5명, 해임 8명, 정직 22명 등 중징계가 35명으로 30.4%였으며,

69.6%가 경징계였는데, 정직 18건, 견책 34건, 경고 15건 등

부패공직자도 42명 징계

수뢰혐의 71.4%(30명), 향응수수16.7%(7명), 기타 11.9%(5명)

경고가 20명으로 47.6% 차지,

해임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5명, 견책 6명, 경고 20명

중징계 26.2%, 경징계 73.8%

1. 급식비 학부모 부담률 74.9%, 전국평균보다 높아

전국 평균 67.0% 보다 7.9%높아

급식비 연체자도 47% 폭증

06년 3,164명 ⇒ 07년 3,170명⇒ 08년 4,661명

무료 급식율 서울 8.9%, 전국 최저치, 평균 13%

그럼에도 급식대상 줄이고, 절감예산은 다른데 사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급식예산 축소 우려

무료급식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자 확대 실시해야

□ 현황

▶ 급식 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부담 비율이 높음 .

- 총 급식비 부담 중 학부모 부담률이 74.9%, 시도교육청 24.6%, 자치단체 0.4%, 발전기금 0.1%임.

- 특히 학부모 부담비율, 전국평균 67%인데 서울시의 경우 전국평균 보다 7.9%높음.

▶  매년 상승하는 학교 급식비 연체율

-  2006년 연체자 3,164명, 2007년 3,170명, 2008년 4,661명으로 매년 증가.

<2006~2008년 급식 연체자 수 및 연체액>

(교과부 2009.08, 단위: 천원)

시 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서 울	3,164	286,585	3,170	480,265	4,661	531,836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 조사당시 1개월 이상 연체자 현황이며, 조사이후 추가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무상급식 지원율 8.9%에 불과, 전국 최저치이며 전국평균(13%) 이하

- 서울은 총 132만 2천명 중 8.9%인 11만8천명이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받고 있음. (전국평균 13%).

<2009년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지원현황>

(‘09. 6월 조사, 학생수: 천명, 지원액: 백만원)

(‘09. 6월 조사, 학생수: 천명, 지원액: 백만원)

구분	초중고 학생수	저소득층(무상)			전액지원(무상)			계			일부지원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서울	1,322	118	51,120	8.9	0	0	0	118	51,120	8.9	0	0
계	7,447	730	276,879	9.8	238	88,664	3.2	968	365,543	13.0	583	47,438

구분	초중고 학생수	저소득층(무상)			전액지원(무상)			계			일부지원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서울	1,322	118	51,120	8.9	0	0	0	118	51,120	8.9	0	0
부산	487	49	18,327	10.0	0.2	177	0.1	49.2	18,504	10.1	5	471
대구	398	38	14,074	9.5	0	0	0	38	14,074	9.5	14	723
인천	422	51	19,706	12.1	0	0	0	51	19,706	12.1	15	5,285
광주	259	31	14,453	12.0	1.2	451	0.5	32.2	14,904	12.4	0	0
대전	247	30	11,692	12.1	0.6	216	0.2	30.6	11,908	12.4	0	0
울산	195	7	4,614	3.6	0	0	0	7	4,614	3.6	26	1,587
경기	1,822	160	56,478	8.9	51.0	18,626	2.8	211	75,104	11.6	193	20,774
강원	221	25	8,930	11.3	0	0	0	25	8,930	11.3	48	4,792
충북	236	23	8,087	9.7	18.0	5,335	7.6	41	13,422	17.4	20	1,221
충남	297	28	10,423	9.4	49.0	13,125	16.5	77	23,548	25.9	39	2,120
전북	287	36	14,333	12.5	55.0	21,150	19.2	91	35,483	31.7	2	169
전남	279	29	10,957	10.4	11.0	6,413	3.9	40	17,370	14.3	51	4,510
경북	373	46	16,061	12.3	6.0	1,975	1.6	52	18,036	13.9	128	3,109
경남	507	48	14,243	9.5	46.0	21,191	9.1	94	35,434	18.5	32	2,110
제주	95	11	3,381	11.6	0	5	0.1	11	3,386	11.6	10	567
계	7,447	730	276,879	9.8	238	88,664	3.2	968	365,543	13.0	583	47,438

▶ 특히 서울시에서는 무료급식 실시 대상 중 차상위계층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해 학기마다 담임교사 추천으로 추가되는 무료급식 대상자의 경우 법정 지원 인원의  10%이내에서 급식비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되어 기존에 받던 학생이 사정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 실제 서울시에서 중간에 급식이 중단된 학생수는 오류중 75명, 가산중 37명, 개봉중 41명, 개웅중 20명, 영서중 37명으로 총 200여명이 넘음.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이 학생들에 대해 급식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담임교사 사실 확인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급식대상자가 법정대상자의 10% 인원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존속될 경우에는 내년에 사정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할 우려가 있음.

담임추천대상자 10% 규정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급식중단사태는 교육청에서 예비비 등을 사용해 충분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침’만을 내세워 급식을 중단하는 행위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배고픈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몰인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방안

○ 서울시 급식 지침 변경

- 특히 법정무료급식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가 필요함.

○ 무상교육 차원에서 완전 무상급식 확대 실시 필요

-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 필요

- 특히 급식의 문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급식 부담 비율 중 74.9%로 가장 높은 학부모 부담 비율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현재 급식 비용 부담에 있어 지자체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절감예산 무료급식에 투입하고, 무료급식 예산 확대해야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절감한 예산 가운데 영어 교육 내실화 사업에 167억원, 원어민 교사 배치에 68억원, 영어 교사 연수 지원에 32억원 등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모두 267억원을 사용.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26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38억원이 고작이었음.

예산절감 노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국을 초래한 것임.

학교급식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무료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본 예산도 그렇지만 절감한 예산은 당연히 무료급식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무료급식보다도 영어교육 등 MB정부가 추구하는 경쟁교육 분야에 우선적으로 대폭 배정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적으로 2조2,502억원, 서울시교육청에서만 2,657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앞서 언급한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서울 남부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200여명 줄인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일 것임.

전국에서 무료급식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고, 무료급식율이 가장 적은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해서는 절대 안되며, 오히려 대폭적으로 에산을 늘려야 할 것임.

2.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이 오히려 학원수강료를

올리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

시범운영결과,수강료 평균 22% 상승

교과부는 학원가 단속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단속 완화하는 꼴

정책 혼선 초래, 서울시교육청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 시행방안 마련해 시행해야 서둘러야

□ 현황

○ 서울시교육청은 1995년부터 학원비 관련 대책을 11개 지역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상한제’형식으로 관리하도록 해왔음.

- 학원 수강료는 매년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됨.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정함.

○ 2008년 국감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하는 학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인하 조치할 수 있는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을 개발하여 2008.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2008년 12월부터 정상운영하기로 발표했음.

- 그 당시 계획상으로는 1단계로 학원들을 지역 규모 등에 따라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표준 수강료”산출하여

- 표준수강료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의 경우“적정 수강료”산출시스템으로 넘어가

-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인건비 현황 등 각종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다시 계산하여 나온 적정수강료를 학원 측에 통보.

-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운영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었음.

○  2008.11월~2009년 1월 강동․강남교육청 관내 총 49개 학원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으나 이 중 11개 학원에 대해 시범조사함.

□ 문제점

▶ 여전히 시범운영중인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

- 작년 국감당시 2008년 12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시범운영중임.

- 현재 서울시교육청측에서는 “『학원 수강료 적정 기준 및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나, 시범운영이 2008학년도에 49개 학원(제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은 11개 학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등 관련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2009. 4월부터 319개 학원, 1306강좌의 수강료 자료를 받아 재분석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학원의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2008.11월~2009년 1월 시범운영 실시 때 시범대상 48개 학원 중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한 11개 학원 불과.

- 수강료 산출시 학원의 영업이익률을 11%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관련 학원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발하고 있음.

▶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이 오히려 수강료를 올리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

- 2개 학원을 제외한 9개 학원이 기통보된 수강료에 비해 ‘최종결정수강료’가 상승.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No.1) 초등부 어학 강좌가 기존신고 778,000원에서 최종결정수강료는 14% 인상된 890,000원,

(No.2) 고2 과학 강좌는 기존신고 150,000원에서 최종결정수강료는 52% 인상된 228,000원,

(No.3) 영어회화2 강좌는 기존신고 120,000원에서 최종결정수강료는 77% 인상된213,000원,

(No.9) 유치부 어학 강좌는 기존신고 581,000원에서 최종결정수강료는 48% 인상된 861,000원 등임.

▶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 예고로 인한  수강료산정시스템의 유명무실화 우려

- ‘09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교육청이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고

- 8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각 지역 교육청이 매년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를 정하는 현행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할 때 학원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수강료 등과 지역 물가를 고려해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로 인해 다른 15개 시도에서도 수강료 상한선규제를 완화 할 것으로 예상됨.

□ 방안

○ 학원 운영의 투명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개별학원에서 신고하는 수강료와 실제 징수하고 있는 수강료 간의 괴리, 학원수강료 상한제의 비합리성, 학원수강료 과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학원측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 학원료수강산정시스템의 조속한 완료, 신뢰할 수 있는 수강료 산정 기준 제공해야 함

-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시행 필요하며 학부모와 학원 등 관련 교육 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은 교과부와의 일관된 정책 실시할 필요성 있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학원가 단속’을 내놓은 것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수강료에 대한 규제 완화 시켰다는 비판임.

- 이러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임.

<11개 학원 수강료 조사내역서>

(단위:천원)

학원 번호	강좌명	유형	기통보 수강료 (A)	종전 상한 수강료 (B)	실제 (확인) 수강료 (C)	금회 통보 수강료 (D)	시스템 표준 수강료 (E)	시스템 적정 수강료2(J)	최종 결정 수강료 (L)	기통보 수강료대비 인상률 (L/A)	실제 수강료대비 인상률 (L/C)
1	초등반	어학(외국)	778	778	850	890	854	953	890	14%	4%
2	고1과학	보습	150	150	200	175	94	171	171	14%	-15%
	고2과학	보습	150	150	230	230	125	228	228	52%	-1%
3	영어회화1	어학(외국)	116	116	160	160	113	142	142	22%	-12%
	영어회화2	어학(외국)	120	120	230	230	170	213	213	77%	-8%
4	에이스1	어학(내국)	292	292	324	324	284	459	324	10%	0%
	에이스2	어학(내국)	292	292	294	294	284	459	294	0%	0%
5	유아 종일반	어학 (외국)	703	703	940	998	961	1,162	998	41%	6%
	원어민 초등2	어학 (외국)	296	296	330	357	248	297	297	0%	-10%
6	정규반	어학(외국)	168	168	310	310	162	353	310	84%	0%
7	중3 특목	보습	282	282	370	370	299	363	363	28%	-2%
	고등과정	보습	182	182	300	300	192	234	234	28%	-22%
8	초등	보습	182	182	230	230	192	202	202	10%	-13%
	초등수학	보습	109	109	170	170	115	121	121	11%	-29%
9	유치부	어학(외국)	581	581	670	890	645	861	861	48%	28%
	초등부	어학(외국)	259	259	340	350	215	287	287	10%	-16%
10	유치부	어학(외국)	830	880	830	860	731	1,562	860	3%	3%
	초등부	어학(외국)	232	232	270	280	193	327	280	20%	3%
11	초등영어	어학(외국)	260	260	280	280	207	280	280	7%	0%
	중등영어	어학(외국)	320	320	390	390	253	342	342	6%	-13%

※ 금회통보수강료(D):학원에서 새로 통보하고자 하는 수강료

시스템표준수강료(E):유형별 표준금액의 단가가 적용된 수강료

시스템적정수강료2(J):원가 계산 시 상한이 적용된 적정 수강료

(상한인건비,상한재료비,상한경비,기회원가,실적이윤율 적용)

최종결정수강료(L):승인으로 판정된 적정수강료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조정수강료

3. 국제중 학비 사립대와 맞먹어

영훈중 최소 年770만원, 대원중 年655만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20% 입학정원 있으나마나

사회적배려자 결원, 일반학생들로 채워

중도탈락자 5명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3명

미등록 3명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1명 등 총 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 현황

○ 2009년 학생 현황 선발 현황

- 대원중 160명 모집, 157명 등록, 전출 3명, 전편입 8명 현원 162명

- 영훈중 161명 모집, 161명 등록 전출 2명, 현원 159명임.

학교명	모집정원 (정원외포함)	등록(입학) 인원	전출	전편입	현원
대원중	160	157	3	8	162
영훈중	161	161	2	-	159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현황

- 모집정원의 20%로 각각 32명임.

- 대원중의 경우 모집 정원 32명, 등록 31명, 전출 3명, 현원은 29명

- 영훈중은 모집정원 32명, 등록 32명, 전출 1명, 현원은 31명임

- 전출사유는 개인사정과 거주지 이전임.

학교명	모집정원	등록(입학) 인원	미등록	전출	전편입	현원
대원중	32	31	1	2	0	29
영훈중	32	32	-	1	-	31

○ 국제중의 중도탈락 학생 현황

- 대원중 전학 3명, 영훈중 2명 총 5명이며 이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3명임.

※미등록 3명 중 1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교명	총학생 수	면제	유예	전학	기타(미등록)	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수
대원중	162	-	-	3	3	6	3
영훈중	159		-	2	-	2	1

○ 국제중의 1인당 학비 부담액

- 대원중학교의 경우 연 655만8천원.(급식비 선택 제외)

- 입학금 70만원, 수업료 480만원(120만원*4회), 학교운영지원비 30만원(7만5천*4회), 교과서구입비 9만2천원(4만6천원*2회), 방과후 운영비 60만원, 기타 테이블 매너교육 33,000원 등

- 영훈중의 경우 연 770만원임

- 입학금 70만원, 수업료 480만원(120만원*4회), 학교운영지원비 30만원(7만5천*4회), 교과서구입비 30만원(15만원*2회), 방과후 운영비 160만원 등

※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 무료.

차상위계층에게는 수업료 70%면제(336만원).

□ 문제점/방안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중도 탈락율이 높음.

- 전출 5명 중 3명이 사회적배려 대상자임.

※ 미등록 3명 중 1명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임

○ 사립대 등록금과 맞먹는 높은 학비 부담률

- 대원중의 경우 최소 연 655만8천원, 영훈중의 경우 최소 연770만원이 소요됨

- 2009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인 742만원과 맞먹는 수준임.

○  당초 사회적배려 대상자 20% 선발 ․유지에 대한 규정 소홀, 이에 관련한 의무방안 마련 필요

- 대원중에서 전편입을 8명 받았으나 중도탈락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제중 개교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소위 ‘귀족중’으로 불리우며 고소득층의 학생들만이 다니는 학교로 편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선발과 관련 유지의무강화 방안 마련 시급함.

4. 서울교육청, 학교內 안전사고 폭증, 33.4%로 두번째

지난해 하루 16명의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부상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증가율 전국 최고 160%

-최근 3년동안 17,076건 발생, 하루에 16건 꼴 발생

전년대비 33.4% 증가, 06년 4,957건, 07년 5,193건, 08년 6,926건,

-학생과실 5,192건으로 75% 차지, 지병 등 23.7%,

교사과실은 10건, 시설하자는 80건에 불과

<전국평균>

-전년대비 18.1% 증가

-학생과실 전국평균 88.7%, 질병 등 10.9%

학생과실로 06년 76.7%, 7년도 79%, 08년 88.7%로 매년 증가

지난 3년동안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17,076건이 발생해 같은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127,657건 가운데 13.4%를 차지하였음.

특히 지난해에는 6,926건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33.4%나 증가해 전국 평균증기율 18.1%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 심각성을 나태주고 있다고 보여짐.

증가율로 충북(36.9%)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특히 학생과실이 07년도에는 38.4%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7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1.매년 학교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사고발생 증가율이 충북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 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과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교육청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에 무관심이라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또한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년 38.4%에서 지난해 75%로 폭증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지난해 국정감사 때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예가 거의 없고, 단지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행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6개월에서 최장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는 법령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대로 학교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안전사고 발생현황(06~08)

시도	연도별	종별	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총괄	2006	유치원	2,629	138	15	824	5	1,212	205	230
		초등학교	14,216	3,822	130	849	498	6,975	1,046	896
		중학교	11,545	5,042	55	302	479	4,143	1,019	505
		고등학교	9,346	4,275	132	252	358	2,789	1,081	459
		특수학교	158	19	5	41	2	63	17	11
		기타학교	33	15	1	0	2	12	2	1
		평생교육시설	65	22	1	3	5	23	6	5
		계	37,992	13,333	339	2,271	1,349	15,217	3,376	2,107
	2007	유치원	2,676	132	7	981	13	1,031	226	286
		초등학교	15,470	4,013	129	950	503	7,793	895	1,187
		중학교	12,647	5,203	69	430	460	4,832	1,007	646
		고등학교	10,007	4,472	128	336	380	2,981	1,079	631
		특수학교	208	21	7	37	2	86	28	27
		기타학교	32	10	2	0	1	12	5	2
		평생교육시설	74	36	5	1	4	20	5	3
		계	41,114	13,887	347	2,735	1,363	16,755	3,245	2,782
	2008	유치원	2,743	133	6	988	10	971	225	410
		초등학교	18,227	4,447	200	1,187	506	8,737	1,292	1,858
		중학교	14,708	5,932	95	566	496	5,496	1,163	960
		고등학교	12,548	5,106	176	464	466	4,089	1,350	897
		특수학교	212	20	2	67	3	62	25	33
		기타학교	24	6	3	4	0	8	2	1
		평생교육시설	84	40	2	0	2	25	6	9
		외국인학교	5	0	0	1	0	2	1	1
		계	48,551	15,684	484	3,277	1,483	19,390	4,064	4,169
서울	2006	유치원	184	12	0	33	1	48	72	18
		초등학교	1,633	457	14	119	35	672	175	161
		중학교	1,816	764	7	60	37	576	310	62
		고등학교	1,278	519	19	26	26	290	364	34
		특수학교	35	4	0	7	0	16	8	0
		기타학교	9	6	0	0	0	3	0	0
		평생교육시설	2	0	0	0	0	0	1	1
		계	4,957	1,762	40	245	99	1,605	930	276
	2007	유치원	259	17	0	39	1	42	126	34
		초등학교	1,678	472	10	128	31	682	188	167
		중학교	1,901	747	9	78	31	637	323	76
		고등학교	1,309	548	14	36	26	286	346	53
		특수학교	41	6	1	7	0	13	11	3
		기타학교	2	1	0	0	0	0	0	1
		평생교육시설	3	0	0	0	1	1	1	0
		계	5,193	1,791	34	288	90	1,661	995	334
	2008	유치원	323	27	0	163	3	40	57	33
		초등학교	2,358	573	19	224	29	917	318	278
		중학교	2,319	829	11	142	30	790	396	121
		고등학교	1,852	718	4	120	21	454	457	78
		특수학교	50	5	0	18	0	13	12	2
		기타학교	10	3	0	0	0	5	1	1
		평생교육시설	9	2	0	0	0	0	3	4
		외국인학교	5	0	0	1	0	2	1	1
		계	6,926	2,157	34	668	83	2,221	1,245	518

구분		종별	발생원인별 보상건수
			교사 과실	시설 하자	학생 과실	학생 다툼	기 타 (지병 등)
총괄	'06	유치원	5	0	2,173	1	450
		초등학교	6	38	11,231	12	2,929
		중학교	3	28	8,669	7	2,838
		고등학교	5	26	6,854		2,461
		특수학교	1		113		44
		기타학교		1	22		10
		평생교육			62		3
		계	20	93	29,124	20	8,735
	'07	유치원		1	2,293	2	380
		초등학교	6	19	12,886	4	2,555
		중학교	3	28	9,476	4	3,136
		고등학교	5	12	7,563	1	2,426
		특수학교			157	1	50
		기타학교			28		4
		평생교육			69		5
		계	14	60	32,472	12	8,556
	’08	유치원	6	2	2,603	3	129
		초등학교	10	50	16,557	4	1,606
		중학교	5	45	12,806	3	1,849
		고등학교	7	53	10,806	3	1,679
		특수학교	-	2	191	-	19
		기타학교	-	-	19	-	5
		평생교육	-	-	81	-	3
		외국인학교	-	1	3	-	1
		계	28	153	43,066	13	5,291
서울	'06	유치원			30		154
		초등학교		12	617		1,004
		중학교		12	472		1,332
		고등학교	2	6	183		1,087
		특수학교			4		31
		기타학교			1		8
		평생교육			1		1
		계	2	30	1,308		3,617
	'07	유치원			58	2	199
		초등학교		3	863	2	810
		중학교	1	6	704		1,190
		고등학교	1	2	361		945
		특수학교			9	1	31
		기타학교			1		1
		평생교육			1		2
		계	2	11	1,997	5	3,178
	’08	유치원	1	1	284	-	37
		초등학교	3	27	1,917	-	411
		중학교	4	26	1,673	-	616
		고등학교	2	23	1,260	-	567
		특수학교	-	2	38	-	10
		기타학교	-	-	8	-	2
		평생교육	-	-	9	-	-
		외국인학교	-	1	3	-	1
		계	10	80	5,192	-	1,644

5.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전년대비 15.7% 증가

지난해 1,860건으로 전국 21.1% 차지

성폭력도 13건 발생, 1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07년 1,608건에서 08년 1,860건

신체폭행이 67.6%, 금품갈취 21.1%, 집단따돌림 4.0% 순

다른 지역은 중학교 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서울은 고등학교가 대폭 증가

전국평균 정체인데 서울은 19.1%나 증가

중학교는 오히려 전국평균증가율보다 낮아(전국평균 21.5%, 서울 13.7%)

2008년도 총 1,860건 발생 전국 총 발생건수의 21.1%% 차지,

건수로 경기(22.5%) 다음으로 많아

전년도 1,694건 대비 15.7%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1건당 가해학생 2.6명,

08년 가해학생 4,813명, 피해학생 3,107명, 가해학생 1인당 피해학생 1.5명

유형별

신체폭행이 07년 71.9%, 08년 67.6%

금품갈취 07년 18.5%, 08년 21.1%

집단따돌림 07년 4.1%, 08년 4.0%

성폭력 13건으로 경기-대전 다음으로 많아(전국 총건수 71건)

초중고별

2007년 초등학교 1.4%, 중학교 76.4%, 고등학교 22.1%

2008년 초등학교 2.0%%, 중학교 75.2%, 고등학교 22.8%

고등학교 건수대비 전년대비 19.1% 증가, 중학교는 13.7% 증가

가해학생(4,813명) 조치내역(2008년)

교내봉사가 1,792명(37.2%), 사회봉사 1,096명(22.8%)명, 특별교육 400명(8.3%),

서면사과 227명(4.7%), 중징계인 출석정지 564명(11.7%), 퇴학 18명(0.3%)

<전국>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8년도 가해학생수는 24,108명, 피해학생수는 13,190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 2.7명, 건당 피해학생수 1.8명

유형별로

신체폭행이 08년 70.3%,

금품갈취로 08년 18.7%,

집단따돌림 3.4%,

협박 1.9%,

초중고별

2008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24,108명) 조치내역(2007년)

교내봉사가 10,711명(44.4%), 사회봉사 5,330명(22.1%),

서면사과 1,619명(6.7%),, 특별 교육 2,484명((10.3%)

중징계인 정학 1,648명(6.8%), 퇴학 142명(0.6%)

지난해 총 1,86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5.7%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체 발생건수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8,813건 가운데 22.1%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의 22.2% 다음으로 많아 서울청 관내 학교의 폭력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중학교에서 1,398건의 폭력사고가 발생하였는데 75.4%를 차지해 전국평균 69.1%에 비해 중학교 폭력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의 경우 07년도 1.4%에서 08년도 2.0%로 높아졌으며, 전ㄴ대비 건수 65.2%나 증가하였음.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비율과 비슷하나 07년 도 대비해서 19.1% 증가하는 등 고등학교의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이 집단화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겠으나 1.5명의 학생이 1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난해부터 처음 집계를 잡기 시작한 성폭행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총 71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에서만 13건이 발생해 경기(32명)-대전(15명)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문제는 13건 가운데 1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임.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서울의 경우 여타 지역보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증가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특히 30%정도 밖에 안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움터지킴이가 90% 이상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폭력이 증가하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할텐데, 정원동결로 인하여 전국에서 4.3%만이 배치되었고, 서울청도 마찬가지로   %밖에 안되는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서울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첨부>

본 자료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에서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매년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통계)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폭력발생현황

시도	구 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93	181	73	11	4	4	71	8	17	5	0
		협박	8	20	19	0	0	0	0	0	1	0	0
		공갈(금품갈취)	11	14	10	2	0	1	1	0	4	0	0
		집단따돌림	15	74	44	1	3	2	20	0	6	0	0
		기타	18	37	22	0	0	0	6	1	12	6	0
		소계	145	326	168	14	7	7	98	9	40	11	0
	중	신체폭행	3,565	10,254	566	156	35	526	5,137	2,215	753	821	0
		협박	77	171	13	5	1	11	83	43	19	22	0
		공갈(금품갈취)	1,027	2,933	124	11	4	155	1,373	660	256	335	0
		집단따돌림	135	699	66	26	1	11	399	143	19	31	0
		기타	209	526	60	8	1	25	263	104	27	29	0
		소계	5,013	14,583	829	206	42	728	7,255	3,165	1,074	1,238	0
	고	신체폭행	2,077	4,369	191	40	25	215	1,998	1,195	540	134	86
		협박	52	97	27	0	1	14	32	10	17	2	8
		공갈(금품갈취)	179	386	10	7	0	19	105	142	72	18	15
		집단따돌림	86	337	42	20	3	39	133	80	21	4	1
		기타	115	225	9	30	0	13	85	53	25	4	4
		소계	2,509	5,414	279	97	29	300	2,353	1,480	675	162	114
	총계	신체폭행	5,735	14,804	830	207	64	745	7,206	3,410	1,310	960	86
		협박	137	288	59	5	2	25	115	53	37	24	8
		공갈(금품갈취)	1,217	3,333	144	20	4	175	1,479	802	332	353	15
		집단따돌림	236	1,110	152	47	7	52	552	223	46	35	1
		기타	342	788	91	38	1	38	354	158	64	39	4
		소계	7,667	20,323	1,276	317	78	1,035	9,706	4,654	1,789	1,411	114
서울	초	신체폭행	14	36	17	8	2	2	10	0	12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공갈(금품갈취)	2	3	3	2	0	0	0	0	2	0	0
		집단따돌림	5	25	10	1	2	1	6	0	6	0	0
		기타	2	3	7	0	0	0	0	0	0	6	0
		소계	23	67	37	11	4	3	16	0	20	6	0
	중	신체폭행	855	2432	110	28	7	153	946	624	164	353	0
		협박	20	42	9	0	1	5	21	16	8	8	0
		공갈(금품갈취)	274	713	13	1	1	36	303	177	43	129	0
		집단따돌림	43	247	23	1	1	6	130	64	0	16	0
		기타	37	140	4	2	1	1	73	38	5	16	0
		소계	1,229	3574	159	32	11	201	1,473	919	220	522	0
	고	신체폭행	287	618	29	5	1	42	287	164	54	18	25
		협박	6	8	0	0	0	1	3	4	0	0	0
		공갈(금품갈취)	21	48	0	0	0	6	18	19	1	0	4
		집단따돌림	18	92	24	0	3	11	17	19	16	4	0
		기타	24	43	4	1	0	5	15	10	6	0	0
		소계	356	809	57	6	4	65	340	216	77	22	29
	총계	신체폭행	1,156	3,086	156	41	10	197	1,243	788	230	371	25
		협박	26	50	9	0	1	6	24	20	8	8	0
		공갈(금품갈취)	297	764	16	3	1	42	321	196	46	129	4
		집단따돌림	66	364	57	2	6	18	153	83	22	20	0
		기타	63	186	15	3	1	6	88	48	11	22	0
		소계	1608	4450	253	49	19	269	1829	1135	317	550	29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폭력사고 발생현황

시도	구 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123	327	112	23	9	9	81	3	79	8	0
		협박	8	13	3	4	0	2	1	0	3	0	0
		공갈(금품갈취)	22	49	19	16	1	0	4	0	7	1	0
		집단따돌림	24	154	64	26	5	3	21	0	35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5	10	5	0	3	1	0	0	0	1	0
		성폭행	5	19	0	2	0	0	5	2	10	0	0
		기타	20	59	16	12	7	2	2	0	20	0	0
		소계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신체폭행	4,044	11,578	727	235	28	559	5,477	2,634	1,035	890	0
		협박	116	260	24	12	1	15	125	60	23	19	0
		공갈(금품갈취)	1,433	4,333	127	57	3	204	1,897	958	307	451	0
		집단따돌림	174	894	162	13	3	29	512	130	33	2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85	199	22	13	0	29	37	32	47	19	0
		성폭행	49	122	16	0	0	9	58	20	14	5	0
		기타	188	515	41	14	14	21	261	50	40	44	0
		소계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신체폭행	2,031	4,196	184	65	11	216	1,823	1,116	607	131	83
		협박	48	107	10	0	4	7	42	26	7	10	6
		공갈(금품갈취)	190	465	6	5	0	26	118	155	109	21	27
		집단따돌림	106	404	48	10	3	25	133	95	60	16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32	87	4	1	5	7	27	13	16	4	9
		성폭행	17	47	0	0	0	3	24	2	15	0	3
		기타	93	180	29	17	0	12	63	34	17	2	2
		소계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총계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122	296	31	14	8	37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12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5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서울	초	신체폭행	22	51	10	7	4	1	11	0	8	6	0
		협박	2	3	0	0	0	0	0	0	3	0	0
		공갈(금품갈취)	2	2	0	0	0	0	0	0	0	1	0
		집단따돌림	6	46	6	15	0	2	0	0	23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1	1	1	0	0	0	0	0	0	0	0
		성폭행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5	12	0	0	4	0	2	0	6	0	0
		소계	38	115	17	22	8	3	13	0	40	7	0
	중	신체폭행	892	2406	110	28	7	147	946	630	164	353	0
		협박	23	49	9	0	1	5	21	16	8	8	0
		공갈(금품갈취)	370	1026	13	1	1	34	305	177	43	129	0
		집단따돌림	47	230	23	1	1	6	130	64	0	1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9	21	2	0	0	0	10	8	1	0	0
		성폭행	12	30	0	0	0	8	11	11	0	0	0
		기타	45	119	2	2	1	1	50	13	4	16	0
		소계	1,398	3881	159	32	11	201	1,473	919	220	522	0
	고	신체폭행	344	641	39	8	1	66	269	134	116	27	17
		협박	10	22	0	0	1	3	8	4	0	6	0
		공갈(금품갈취)	20	44	0	0	0	7	6	18	8	0	1
		집단따돌림	22	70	6	4	3	10	15	18	10	2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1	1	0	0	0	0	0	1	0	0	0
		성폭행	1	2	0	0	0	0	0	0	2	0	0
		기타	26	37	6	6	0	7	8	2	4	0	0
		소계	424	817	51	18	5	93	306	177	140	35	18
	총계	신체폭행	1,258	3,098	159	43	12	214	1,226	764	288	386	17
		협박	35	74	9	0	2	8	29	20	11	14	0
		공갈(금품갈취)	392	1072	13	1	1	41	311	195	51	130	1
		집단따돌림	75	346	35	20	4	18	145	82	33	18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11	23	3	0	0	0	10	9	1	0	0
		성폭행	13	32	0	0	0	8	11	11	2	0	0
		기타	76	168	8	8	5	8	60	15	14	16	0
		소계	1860	4813	227	72	24	297	1792	1096	400	564	18

6. 특수교육예산 6% 공약. 공염불

전국평균 3.9%, 서울시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지원예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아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유치원 설치계획1개에 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전국 최고,

보조기기 설치율 49.1%에 불과

□ 현황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

- 이에 국회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된 특수교육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실시하였음.

-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 전국 평균은 3.9% 수준이며, 대전광역시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 4.9%이며, 서울 3.3% 수준으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교과부 2009.08 단위: 천원)

구분	시․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서울	6,315,817,715	206,471,925	3.3
전국	41,695,013,519	1,496,435,031	3.9

* 산출식 :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 100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1인당 특수교육비는 전국 평균 2,178만여원으로 나타났으며

- 조사 결과에 따라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2,870만여원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1,650만여원이었음.

(단위: 천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대상자 수	1인당 특수교육비
서울	206,471,925	12,513	16,500
전국	1,501,819,736	75,007	21,786

* 산출식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천원) = 특수교육 총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합계

○ 특수교육전문직 1인당 특수교육교사 수 165.5명

- 특수교육전문직의 업무 범위가 장학지도, 행정지원, 정책 수립, 학교 운영 지원, 연수 지원, 학부모지원 등 매우 다양하나 특수교육전문직이 특수교사에 대한 장학지도 업무만을 국한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함.

-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수교육전문직 1인당 담당하는 특수교사 수가 165.5명으로 가장 많았음.

(단위 : 명)

구분	특수교육전문직 수 (비전공자 포함)	전체 특수교사 수	특수교육 전문직 1인당 특수교사 수
서울	14	2,317	165.5
전국	232	12,486	53.8

* 산출식 : 특수교육 전문직 1인당 특수교사수(명) = 전체 특수교사 수 / 특수교육 전문직 수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 서울시는 1개(0.1%) 유치원 예정 됨.

(단위: 명)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 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서울	828	1	0.1%

* 산출식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수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 100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 전국 최고

- 특수교육대상자 75,007명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수는 875명으로 1인당 85.7명 정도임.

- 서울시는 전담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195.5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음.

(단위: 명, %)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수	전담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서울	12,513	64	195.52
총계	75,007	875	85.72

* 산출식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합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각 보조기구 비치 평균 비율 광주 다음으로 최저치

- 서울의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비치된 보조기구를 살펴보면 아동보조기구 7개, 학습용 보조기구 7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 5개, 기타보조기구1 개등 평균 비치율이 49.1% 임.

(단위: 개소, %)

구분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보조기구 비치 기관 수					보조기구 비치 평균 비율
		이동보조기구	학습용 보조기구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장애유형별 학습보조기	기타 보조기구
서울	11	7	7	5	7	1	49.1
부산	6	6	6	6	6	6	100
인천	6	6	6	6	6	6	100
광주	2	1	0	0	2	0	30
대전	3	2	2	1	2	1	53.3
울산	3	3	3	3	3	3	100
경기	25	25	25	25	25	25	100
강원	17	17	22	18	27	19	121.2
충북	11	12	26	17	26	6	158.2
충남	15	34	63	38	45	26	274.6
전북	17	15	19	7	16	9	77.7
전남	22	22	22	22	22	22	100
경북	23	30	34	18	19	13	99.1
경남	20	87	83	52	57	52	331
제주	2	3	15	18	6	34	760

* 산출식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각 보조기구 비치 평균 비율 = {(이동보조/센터수*100)+(학습용보조/센터수*100)+(보완대체의사소통/센터수*100)+(장애유형별학습보조/센터수*100)+(기타보조/센터수*100)}/5

□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특수교육예산.

- 특히 현 서울시교육감이 2008년 교육감 선거 시 특수교육 예산 확보 6%를 공약하였으나 2009년 3.3%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3.9%보다 낮은 수치임.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2,178만원인데 반해 서울시는 1,6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일반학교 내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연2회 이상 일반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전체 2,128개교 중 74.2%인 1,579개 학교에서만 실시하였음.

- 나머지 549개 학교에서도 실시하여 100% 실시 필요.

▶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하며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유치원 신설 계획이 1개에 불과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를 살펴보면 서울은 47.9%,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에 대해 서울은 1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힘.

▶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부족 및 보조기구 비치 부족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1인당 평균 특수교육대상자수는 85.7명인데 반해 서울시의 경우 전담인력 1인당 195.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

-또한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최소 1개씩은 비치되어야 할 보조기구 비치율이 49.1%에 불과함.

□ 방안 및 대책

○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분야 예산 확대 필요

- 현재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육예산으로는 특수교육정책 수립과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시급함.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전문직 분야의 확대와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필요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이  14명 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10명임.

- 특히, 특수교육전문직 1인당 담당하는 특수교사 수가 165.5명으로 과다함(전국평균 53.8명)

- 특수교육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원활한 특수교육 정책을 추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문직 분야에 특수교육 전공자를 확대․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유아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필요.

7. 서울시 교육청,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 안 지켜

장애인 고용비율 0.81%,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 현황

○ 국가기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2009년 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3%임.(2008년 2%)

○ 서울시 교육청 2009년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공무원 55,609명 중 0.81%인 451명으로

- 지방공무원 6,833명 중 장애인은 2.25%인 154명

- 전문직 442명 중 장애인은 전무,

- 교원은 총 48,334명 중에서는 0.61%인 297명임.

<서울시 교육청(지역청 포함) 장애인 고용 현황>

연도 구분	지방공무원		전문직		교원		계
	정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2008	6,758	150 (2.21%)	442	0	48,364	237 (0.49%)	55,564	387 (0.69%)
2009	6,833	154 (2.25%)	442	0	48,334	297 (0.61%)	55,609	451 (0.81%)

□ 문제점

▶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에 미달.

-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치는 0.81%로 작년보다 0.12% 증가하는데 그쳤고

▶ 특히 전문직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무한 실정임.

● 매년 국감시기에 지적되어온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적절한 대책 마련 시급함.

8. 서울청 관내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가장 낮아

의대진학율은 가장 높아 6.9%

지난 4년간 전국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93.7%, 서울은 91.7%

과학고출신 의대진학율은 전국평균 4.9%, 서울은 6.9%

지난 4년간 서울청 관내 한성과학고와 서울과학고에서 총 1,155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이 1,060명으로 91.7%였으며,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80명으로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93.7%보다 낮은 것이며,

특히 의대진학율은 전국평균 4.9%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최근 들어 고등학생들은 이공계를 기피하고, 이공계 대학생들도 졸업후 문과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조차 50% 가까이가 의대로 진학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2.6%가 이공계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6.5% 이공계 출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50% 의대 진학

-과학고졸업생 의대진학 7%

교육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5월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 늘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런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명문대학 비이공계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현상은 비단 서울교육청 산하 과학고와 외국어고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청 소관 과학고 대학진학 현황

학교명	연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진학자의 계열별 수					진학자의 대학별 수
				인문 사회 계열 중 어문 계열	인문 사회 계열 중 비어문 계열	이공 계열 (자연, 공학 계열)	의약 계열	기타 계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스텍	이외 국내 대학	해외 대학
한성 과학고	2006	116	109	0	0	103	6	0	19	27	2	38	13	8	2
	2007	169	154	0	0	145	9	0	37	33	2	61	10	8	3
	2008	150	138	0	0	131	7	0	31	33	2	57	3	12	0
	2009	170	168	0	1	161	6	0	46	37	3	47	4	31	0
서울 과학고	2006	131	120	0	0	109	11	0	35	17	2	49	2	15	0
	2007	168	156	0	1	140	15	0	64	19	1	51	3	17	1
	2008	151	145	0	3	128	14	0	59	16	2	54	2	12	0
	2009	161	155	0	0	143	12	0	85	17	2	31	2	17	1
계	2006	247	229		0	212	17
	2007	337	310		1	285	24
	2008	301	283		3	259	21
	2009	331	323		1	304	18
	계	1216	1155	0	9	1060	80	0
	%					91.7	6.9
전국 총계	2006	1128	1051	0	3	935	111	1	131	149	15	353	83	316	4
	2007	1361	1275	0	2	1175	92	3	196	192	12	427	80	354	14
	2008	1448	1391	2	5	1326	53	5	250	259	33	443	58	329	15
	2009	1516	1490	0	3	1441	40	6	291	251	49	439	67	358	16
비 율 (진학자 총수 대비 해당계열 진학율)	2006	0.0	0.3	89.0	10.6	0.1	12.5	14.2	1.4	33.6	7.9	30.1	0.4
	2007			0.0	0.2	92.2	7.2	0.2	15.4	15.1	0.9	33.5	6.3	27.8	1.1
	2008			0.1	0.4	95.3	3.8	0.4	18.0	18.6	2.4	31.8	4.2	23.7	1.1
	2009			0.0	0.2	96.7	2.7	0.4	19.5	16.8	3.3	29.5	4.5	24.0	1.1

9. 서울시교육청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지난 3년간 징계받은 교원 115명

복부위반 49명으로 42.6% 차지, 그중 44.9%가 간병휴직중 해외나가

촌지등 금품수수 21명(18.2%)-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19명(16.5%)

성폭력도 7명(6.1%)

징계는 파면 5명, 해임 8명, 정직 22명 등 중징계가 35명으로 30.4%였으며,

69.6%가 경징계였는데, 정직 18건, 견책 34건, 경고 15건 등

부패공직자도 42명 징계

수뢰혐의 71.4%(30명), 향응수수16.7%(7명), 기타 11.9%(5명)

경고가 20명으로 47.6% 차지,

해임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5명, 견책 6명, 경고 20명

중징계 26.2%, 경징계 73.8%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3년간 서울시 교육청 교원징계 현황(2009.8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징계건수 115건 중 교원복무 관련 징계가 49건으로 전체 수의 42.6%를 차지함. 뒤이어 촌지 등 금품수수 21건,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건수 19건 순으로 나타남.

교원복무 관련 징계 중 간병휴직 위반이 22건(44.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모두 휴직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며 가족을 돌보거나 자기 계발을 하며 부당하게 사용함.

간병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9항, 제45조 8항에 의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휴직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징계교사 모두가 위 조항을 위반, 간병휴직이 해외체류용 도구로 전락함.

또, 촌지 및 금품수수 징계가 21건(18.26%)으로 주로 부교재 채택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19건(16.52%)으로 여전히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음.

그 밖에, 성관련 건수가 7건(6.09%), 성적관련과 공무집행방해건수가 각각 4건(3.48%), 폭력이 1건(0.87%) 등으로 나타남.

특히 교원 징계비율에 있어 중등교원이 83건(72.17%), 초등교원이 32건(27.83%)으로 중등교원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남.

징계는 파면 5명, 해임 8명, 정직 22명 등 중징계가 35명으로 30.4%였으며,

69.6%가 경징계였는데, 정직 18건, 견책 34건, 경고 15건 등이었음.

또한 부패공직자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같은 기간동안 총 42명임.

수뢰혐의 71.4%(30명), 향응수수16.7%(7명), 기타 11.9%(5명)순이었음.

경고가 20명으로 47.6%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해임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5명, 견책 6명 순이었음.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11건으로 26.2%

정직,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31건으로 73.2%

이렇듯 교원이나 부패공직자에 대하여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 공직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시교육청의 징계양형규정상 ‘경고’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견책’은 승진심사에서 6개월 동안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모두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임.

지난해 촌지·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처벌을 받은 교원이 9건에 51명인데 경고 29명, 견책 22명 처분을 내렸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학교와 교원들을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지수평가에서 3년만에 꼴찌를 면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의 비리를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번 부패지수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종합 5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명성지수 14위, 책임성 지수 13위, 엄무청렴지수 12위 등 주요지수에서 하위 수준을 차지하였음.

특히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의 경우 11개 지역교육청의 청렴도 지수가 평균 6.36으로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음.

특히 부패지수의 경우 5.0%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는?

< 서울시 교육청 교원징계 현황(2009.8월)>

징 계 사 유	빈 도 수 (비율)	비 고
교 원 복 무	49건 (42.60%)	간병휴직 부당사용 (22건)
		전교조 연가 투쟁 참가 (12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유도및 방해 (6건)
		기타 (9건)
촌지 등 금품수수	21건 (18.26%)	부교재채택관련 금품수수(12건)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19건 (16.52%)
성 관 련	7건 (6.09%)
성 적 관 련	4건 (3.48%)
공 무 집 행 방 해	4건 (3.48%)
폭 력	1건 (0.87%)
기 타	10건 (8.70%)	회계질서 문란, 석사학위 논문 대작,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신청 등
계	115건

<서울시 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건수(2009.8월)>

구 분	2007	2008	2009	계
초 등 교 원	6건	20건	6건	32건 (27.83%)
중 등 교 원	40건	31건	12건	83건 (72.17%)
계	46건	51건	18건	115건

<서울시 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2009.8월)>

징계처분			건수
중징계	파면		5건
	해임		8건
	정직	1월	7건
		2월	1건
		3월	14건
	소계		35건	30.4%
경징계	감봉	1월	5건
		2월	8건
		3월	18건
	견책		34건
	물문경고		15건
	소계		80건	69.6%
계			115건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현황(부패유형별, 조치내역)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현황(부패유형별, 조치내역)
연번	연도	기관명	부패유형	조치일	조치내역
1	2007	서울시교육청	허위영수증 첨부 과다청구	2007.07.06?	견책?
2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7.06.05?	감봉?
3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7.07.30?	해임?
4	2007	서울시교육청	공금횡령·유용?	2007.08.31?	해임?
5	2007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7.06.27?	견책?
6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7.07.26?	경고·주의
7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1.04?	경고·주의
8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7.07.18?	경고·주의
9	2007	서울시교육청	물품구입대금 과다지급	2007.08.09?	경고·주의
10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2.18?	정직?
11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1.01?	파면?
12	2007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5.20?	감봉?
13	2007	서울시교육청	공금횡령·유용?	2008.04.16?	해임?
14	2007	서울시교육청	공금횡령·유용 묵인	2007.12.28?	견책?
15	2007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8.11.05?	경고·주의
16	2007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7.12.26?	경고·주의
17	2008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8.08.29?	정직?
18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9.03?	정직?
19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0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1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2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3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4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5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6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7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8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29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30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31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32	2008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8.06.18?	경고·주의
33	2008	서울시교육청	공금횡령·유용?	2009.02.25?	정직?
34	2008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9.09.19	정직?
35	2008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8.11.20?	정직?
36	2008	서울시교육청	공금횡령·유용?	2009.04.10?	견책?
37	2008	서울시교육청	공금횡령·유용?	2009.06.17?	감봉?
38	2009	서울시교육청	향응수수	2009.05.28?	정직?
39	2009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9.06.17?	감봉?
40	2009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9.07.03?	감봉?
41	2009	서울시교육청	증·수뢰	2009.05.26?	견책?
42	2009	서울시교육청	쌀직불금부당수령	2009.06.17?	견책?

<서울시 교육청 부패공직자 징계현황(2009.8월)>

징계처분			건수
중징계	파면		1건
	해임		3건
	정직		7건
	소계		11건	26.2%
경징계	감봉		5건
	견책		6건
	물문경고		20건
	소계		31건	73.8%
계			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