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9.10.18)

‘의무교육’인데 학부모부담은 커지고

정부가 지난 한해동안 초중고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외 항목으로 거두어들인 돈

4조 2,683억원

초중고 학생 1인당 60만원

(초 52만원, 중 57만원, 고 86만원)

수업료까지 합치면 총 6조 4,160억원,

수업료포함 연간 고등학생 1인당 237만원

(수업료 151만원+ 외 부담액 86만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만 68.6%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고,

완전 무상급식 실현해야

정부가 지난 한 해동안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외에 별도 항목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총 4조2,6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수업료 외 학생 부담액 : 총 4조 2,683억

-초등학교 : 1조 8,944억원(44.4%)

-중학교   : 1조 1,515억(27.0%)

-고등학교 : 1조 2,224억(28.6%)

이는 총학생수 713만명으로 나눌 경우 학생 1인당 60만원 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특히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총 3조 459억원으로 전체 부담액 가운데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 1인당 부담액 : 598,600원

-초등학교 515,900원(학생수 367만2천명)

-중 학 교 565,000원(학생수 203만8천명)

-고등학교 861,400원(학생수 141만9천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사실상 수업료가 없으며,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징수하고 있는데, 연간 2조1,477억원을 수업료로 징수하였음.

수업료는 1인당 151만원 꼴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 외 1인당 86만원까지 합치면 1인당 2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학비까지 합할 경우 총 부담액은 6조4,160억,

고등학교 학생 1인당 237만원(수업료 151만원+ 수업료 외 86만원=237만원)

(2008년 고등학교 학비 총액: 2조1,477억원)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단순하게 전체금액을 학생수로 나눈 것이어서 정부로부터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 비등을 지원받는 학생수를 감안할 경우 1인당 부담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 즉 각 교육청이 수업료 외 항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비      2조3,840억,  55.8%

-방과후학교     6,376억,  14.9%

-학교운영지원비 5,486억. 12.8%

-현장학습비     3,170억,  7.4%

-학생수련활동비 1,605억,  3.8%

-수익자부담금     961억

-청소년단체활동비 161억

-앨범비 599억

등으로 이 가운데 급식비가 2조3,840억원으로 55.8%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교운영지원비가 5,486억원으로 12.8%로 이 두가지 항목이 전체 금액 가운데 6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분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징수액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343만6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713만명 기준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이 1인당 69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67만6천원-서울 66만5천원-충북․울산 66만2천원-강원 64만6천원-충남 62만6천원,

경남이 50만1천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이 대구 52만8천원-제주 53만7천원 順

■ 지역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0.7%

부담총액: 총 4조2,683만원

경기 1조1,500억원(학생수 172만9천명)

서울 7,327억(129만7천명)

인천 2,825억(40만9천명)

-----------------------------(수도권 계 2조 1,652억)

부산 2,684억(46만6천명)

경남 2,444억(48만7천명)

대구 2,034억(38만5천명)

경북 1,786억(35만4천명)

충남 1,760억(28만2천명)

대전 1,615억(23만9천명)

전남 1,524억(26만3천명)

충북 1,456억(22만명)

전북 1,365억(26만9천명)

광주 1,349억(24만7천명)

강원 1,293억(20만명)

울산 1,244억(18만8천명)

제주   473억(8만8천명) 順

-----------------------------(비수도권 계 2조 1,029억원)

이상민의원은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우선이며, 교육복지 투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인데, 3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에산을 쏟아부으며 정부와 온 나라가 4대강에 빠져 익사직전에 있다”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3조이상, 1인당 53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무색할 정도이며,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만 아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우선 징수정당성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운영지원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급식비의 경우도 적어도 의무교육대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액 지원하는 완전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별첨>

Ⅸ.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소

1. 세입예산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포함) 및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학교기타운영비)
		2. 목적사업비	단위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포함)
		3.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중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되는 전입금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방송통신고 후원금)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현장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도․농간 교류학습 등)을 위한 경비
		2. 학생수련활동비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경비
		3. 학교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와 우유대금, 교직원급식비(직영급식에 한함) 등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비(민간참여 포함) 및 수준별 보충 학습비
		5.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경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생활관사용료, 교지제작비, 교과서대금, 건강검진료, 스쿨버스이용료 등 기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경비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 용 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사용료 및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2. 수 수 료	제증명 발급, 행정정보 공개, 입찰참가신청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2. 잡 수 입
		1. 잡 수 입	예금이자, 매점운영 수익금, 불용물품․폐식용유․폐휴지․실습물 매각대, 위약금(지체상금 등), 생산물 매각대, 동․식물매각대, 공공요금부과시설 사용료 등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부담하는 돈은 얼마?

수업료 외에 1인당 60만원

2008년도 전국 초․중․고 학생 학비 외 부담현황

☞전국 초중고 학생이 학비 외에 부담하는 금액 : 총 4조2,683억원

-초등학교 : 1조 8,944억원(44.4%)

-중학교   : 1조 1,515억(27.0%)

-고등학교 : 1조 2,224억(28.6%)

☞초등학교 부담이 44.4%, 중학교 27.0%, 고등학교 28.6%

☞그 가운데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총 3조 459억원으로 총 71.4%를 차지.

☞학생 1인당 부담액 : 598,600원

-초등학교 515,900원(학생수 367만2천명)

-중 학 교 565,000원(학생수 203만8천명)

-고등학교 861,400원(학생수 141만9천명)

※ 급식비 및 학비를 보전받는 학생을 제외할 경우 1인당 부담은 더욱 커져(세부 계산 복잡해서 생략)

☞고등학교 학비까지 합할 경우 총 부담액은 6조4,160억,

1인당 237만원

(2008년 고등학교 학비 총액: 2조1,477억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총 학생부담액의  점유 50.7%

☞학비 외 부담항목별 내역 및 비율

급식비      2조3,840억,  55.8%

방과후학교     6,376억,  14.9%

학교운영지원비 5,486억. 12.8%

현장학습비     3,170억,  7.4%

학생수련활동비 1,605억,  3.8%

수익자부담금     961억

청소년단체활동비 161억

앨범비 599억

고등학교 수업료까지 합할 경우 총 6조 4,160억원

2008년말 학생수 총 713만명 기준 1인당

-초등학교 367만2천명---------1인당 515,900원

-중학교 203만8천명-----------1인당 565,000원

-고등학교 141만9천명----------1인당 861,450원

■ 지역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0.7%

부담총액: 총 4조2,683만원

경기 1조1,500억원

서울 7,327억

인천 2,825억

부산 2,684억

경남 2,444억

대구 2,034억

...... 강원 1,292억, 울산 1,244억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조 1,654억, 50.7%

비수도권 2조 1,029억원, 49.3%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 부담액 71.4%

-초등학교 : 1조8,944억(44.4%)

-중학교 :  1조1,515억(27.0%)

-----------------------------

계      3조 459억(71.4%)

※ 초중고는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교는 수업료 있음.

2008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총액, 2조1,477억

수업료+ 외 부담

4조2,683억+2조1,477억 = 6조 4,160억원

2008년도 시도교육청별 수업료외 징수현황

시도별	총액	초	중	고
합계	4,268,320,423	1,894,366,312	1,151,532,818	1,222,421,293
서울	732,750,335	398,657,934	214,171,010	119,921,391
부산	268,403,343	115,949,514	75,349,179	77,104,650
대구	203,479,091	87,842,192	57,207,606	58,429,293
인천	282,534,445	108,179,221	87,575,167	86,780,057
광주	134,946,074	74,941,202	35,589,405	24,415,467
대전	161,540,012	67,242,871	45,658,070	48,639,071
울산	124,419,805	44,686,234	34,544,259	45,189,312
경기	1,150,139,729	480,477,549	302,415,832	367,246,348
강원	129,278,361	47,633,065	33,036,351	48,608,945
충북	145,573,296	57,675,123	36,144,563	51,753,610
충남	175,977,785	63,763,246	47,002,544	65,211,995
전북	136,511,806	68,859,533	32,522,758	35,129,515
전남	152,406,874	65,401,651	36,154,887	50,850,336
경북	178,578,810	89,655,466	42,183,842	46,739,502
경남	244,498,732	101,315,779	59,675,427	83,507,526
제주	47,281,925	22,085,732	12,301,918	12,894,275

2008 학생부담경비 내역 (서울, 경기, 인천)

단위: 천원

	서울			경기			인천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수익자부담금	10,295,266	5,626,133	15,921,399	12,372,604	16,103,399	28,476,003	1,545,478	2,542,150	4,087,628
방과후학교	107,832,867	10,294,186	118,127,053	85,475,961	52,010,201	137,486,162	31,872,656	13,826,162	45,698,818
앨범비	7,637,586	1,441,107	9,078,693	12,872,966	3,452,769	16,325,735	3,564,759	1,109,111	4,673,870
청소년단체활동비	21,384,175	14,035	21,398,210	25,559,702	204,967	25,764,669	3,107,875	30,325	3,138,200
학교급식비	313,686,939	47,357,151	361,044,090	484,201,024	188,681,973	672,882,997	107,610,898	42,628,736	150,239,634
학생수련활동비	55,846,687	6,351,434	62,198,121	25,886,650	7,506,604	33,393,254	8,538,914	1,634,793	10,173,707
현장학습비	30,403,032	8,449,683	38,852,715	63,606,448	22,418,924	86,025,372	17,660,702	6,565,758	24,226,460
학교운영지원비	65,742,392	40,387,662	106,130,054	72,918,026	76,867,511	149,785,537	21,853,106	18,443,022	40,296,128
합계	612,828,944	119,921,391	732,750,335	782,893,381	367,246,348	1,150,139,729	195,754,388	86,780,057	282,534,445

2008 학생부담경비 내역 (부산, 울산, 경남)

단위: 천원

	부산			울산			경남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수익자부담금	1,319,820	3,001,084	4,320,904	284,070	2,170,135	2,454,205	619,211	6,768,800	7,388,011
방과후학교	30,883,668	14,320,342	45,204,010	13,623,615	7,839,392	21,463,007	28,996,611	10,884,081	39,880,692
앨범비	2,821,869	592,714	3,414,583	1,151,494	345,693	1,497,187	2,808,120	753,015	3,561,135
청소년단체활동비	4,165,822	1,168	4,166,990	111,779	0	111,779	684,391	602	684,993
학교급식비	112,812,927	35,339,767	148,152,694	44,766,565	23,491,879	68,258,444	96,674,104	44,430,042	141,104,146
학생수련활동비	4,494,549	1,212,257	5,706,806	3,992,701	386,850	4,379,551	9,072,752	1,134,512	10,207,264
현장학습비	13,215,219	6,373,124	19,588,343	5,727,860	2,222,461	7,950,321	13,491,070	6,070,522	19,561,592
학교운영지원비	21,584,819	16,264,194	37,849,013	9,572,409	8,732,902	18,305,311	8,644,947	13,465,952	22,110,899
합계	191,298,693	77,104,650	268,403,343	79,230,493	45,189,312	124,419,805	160,991,206	83,507,526	244,498,732

2008 학생부담경비 내역 (대구, 경북)

단위: 천원

	대구			경북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수익자부담금	346,803	2,444,552	2,791,355	918,553	36,348	954,901
방과후학교	27,156,232	10,258,619	37,414,851	13,957,390	22,847	13,980,237
앨범비	1,918,577	396,883	2,315,460	3,135,512	483,839	3,619,351
청소년단체활동비	4,098,814	1,067	4,099,881	263,139	9,799	272,938
학교급식비	77,483,961	27,573,566	105,057,527	89,927,095	32,296,033	122,223,128
학생수련활동비	2,636,789	866,579	3,503,368	1,935,683	484,569	2,420,252
현장학습비	14,922,143	4,269,030	19,191,173	10,333,331	3,849,093	14,182,424
학교운영지원비	16,486,479	12,618,997	29,105,476	11,368,605	9,556,974	20,925,579
합계	145,049,798	58,429,293	203,479,091	131,839,308	46,739,502	178,578,810

2008 학생부담경비 내역 (광주, 전남, 전북)

단위: 천원

	광주			전남			전북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수익자부담금	3,387,522	1,169,947	4,557,469	629,633	4,891,872	5,521,505	2,593,537	2,964,012	5,557,549
방과후학교	21,231,166	4,873,898	26,105,064	13,083,496	6,499,631	19,583,127	20,410,643	6,863,293	27,273,936
앨범비	1,409,226	184,660	1,593,886	1,685,508	512,712	2,198,220	1,452,451	336,005	1,788,456
청소년단체활동비	1,416,975	0	1,416,975	260,793	0	260,793	367,600	18,746	386,346
학교급식비	61,789,213	11,621,247	73,410,460	66,466,244	27,990,881	94,457,125	55,220,103	16,418,008	71,638,111
학생수련활동비	2,971,686	344,373	3,316,059	3,112,425	1,007,041	4,119,466	3,398,573	304,836	3,703,409
현장학습비	8,916,124	1,474,602	10,390,726	9,166,747	2,724,525	11,891,272	10,594,964	2,540,161	13,135,125
학교운영지원비	9,408,695	4,746,740	14,155,435	7,151,692	7,223,674	14,375,366	7,344,420	5,684,454	13,028,874
합계	110,530,607	24,415,467	134,946,074	101,556,538	50,850,336	152,406,874	101,382,291	35,129,515	136,511,806

2008 학생부담경비 내역 (대전, 충남, 충북)

단위: 천원

	대전			충남			충북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수익자부담금	500,726	1,719,196	2,219,922	1,375,203	3,866,338	5,241,541	274,401	1,973,351	2,247,752
방과후학교	17,123,110	10,529,999	27,653,109	16,497,272	9,857,586	26,354,858	12,885,145	9,161,701	22,046,846
앨범비	1,768,154	443,527	2,211,681	1,787,459	619,913	2,407,372	1,584,564	519,150	2,103,714
청소년단체활동비	1,147,368	1,330	1,148,698	766,641	4,330	770,971	616,861	0	616,861
학교급식비	68,482,941	23,442,571	91,925,512	63,602,523	33,842,710	97,445,233	59,279,471	27,225,698	86,505,169
학생수련활동비	4,827,255	181,770	5,009,025	3,523,740	767,977	4,291,717	3,033,261	836,448	3,869,709
현장학습비	6,990,600	3,061,549	10,052,149	11,242,856	4,648,027	15,890,883	7,766,289	3,483,858	11,250,147
학교운영지원비	12,060,787	9,259,129	21,319,916	11,970,096	11,605,114	23,575,210	8,379,694	8,553,404	16,933,098
합계	112,900,941	48,639,071	161,540,012	110,765,790	65,211,995	175,977,785	93,819,686	51,753,610	145,573,296

2008 학생부담경비 내역 (강원, 제주)

단위: 천원

	강원			제주
	초중	고	합계	초중	고	합계
수익자부담금	592,532	2,595,390	3,187,922	226,741	967,498	1,194,239
방과후학교	8,728,563	11,340,173	20,068,736	7,290,363	2,008,446	9,298,809
앨범비	1,635,704	596,705	2,232,409	676,418	169,652	846,070
청소년단체활동비	72,560	0	72,560	58,131	0	58,131
학교급식비	53,053,902	20,700,684	73,754,586	19,883,197	6,111,255	25,994,452
학생수련활동비	2,906,036	720,481	3,626,517	570,108	85,317	655,425
현장학습비	6,461,863	3,902,404	10,364,267	3,158,538	1,346,309	4,504,847
학교운영지원비	7,218,257	8,753,108	15,971,365	2,524,154	2,205,798	4,729,952
합계	80,669,416	48,608,945	129,278,361	34,387,650	12,894,275	47,281,925

2008년 전국 시도별 현황 도표 및 그래프

시도별	총액	초	중	고
전국	4,268,320,423	1,894,366,312	1,151,532,818	1,222,421,293
서울	732,750,335	398,657,934	214,171,010	119,921,391
부산	268,403,343	115,949,514	75,349,179	77,104,650
대구	203,479,091	87,842,192	57,207,606	58,429,293
인천	282,534,445	108,179,221	87,575,167	86,780,057
광주	134,946,074	74,941,202	35,589,405	24,415,467
대전	161,540,012	67,242,871	45,658,070	48,639,071
울산	124,419,805	44,686,234	34,544,259	45,189,312
경기	1,150,139,729	480,477,549	302,415,832	367,246,348
강원	129,278,361	47,633,065	33,036,351	48,608,945
충북	145,573,296	57,675,123	36,144,563	51,753,610
충남	175,977,785	63,763,246	47,002,544	65,211,995
전북	136,511,806	68,859,533	32,522,758	35,129,515
전남	152,406,874	65,401,651	36,154,887	50,850,336
경북	178,578,810	89,655,466	42,183,842	46,739,502
경남	244,498,732	101,315,779	59,675,427	83,507,526
제주	47,281,925	22,085,732	12,301,918	12,894,275

단위: 천원

2008년 전국 지출항목별

단위: 천원

지출항목별	금액
수익자부담금	96,122,305
방과후학교	637,639,315
앨범비	59,867,822
청소년 단체활동비	64,368,995
학교급식비	2,384,093,308
학생수련활동비	160,573,650
현장학습비	317,057,816
학교운영지원비	548,597,213

2008년 초등학교 지출항목별

단위: 천원

지출항목별	금액
수익자부담금	29,748,966
방과후학교	413,596,952
앨범비	27,339,077
청소년 단체활동비	60,752,353
학교급식비	1,122,508,727
학생수련활동비	75,886,041
현장학습비	164,457,650
학교운영지원비	76,547

2008년 중학교 지출항목별

단위: 천원

지출항목별	금액
수익자부담금	7,533,134
방과후학교	43,451,806
앨범비	20,571,290
청소년 단체활동비	3,330,273
학교급식비	652,432,380
학생수련활동비	60,861,768
현장학습비	69,200,136
학교운영지원비	294,152,031

2008년 고등학교 지출항목별

단위: 천원

지출항목별	금액
수익자부담금	58,840,205
방과후학교	180,590,557
앨범비	11,957,455
청소년 단체활동비	286,369
학교급식비	609,152,201
학생수련활동비	23,825,841
현장학습비	83,400,030
학교운영지원비	254,36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