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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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2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12매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1. 늘어나는 폭주족...처벌은 솜방망이

- 형사입건 가능함에도 2008년 전체 1,459건 중 69.7%인 1,017건이 통고처분에 그쳐

- 서울은 774건 중 71.3%인 552건이 통고처분

2. 서울시경 기동성 갈수록 떨어져

- 지구대 개편 후 기동성 악화...파출소 부활 시급

- 무료 급식소 등 서민가정 지원시설로 활용 방안 강구해야

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전체의 33.8% 차지...제주도에 비해 약 86배나 많아...전담 인력은 갈수록 감소

4. 서울시 지하철, 무전기 안터지는 치안 사각지대

5.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

늘어나는 폭주족...처벌은 솜방망이

○ 전국적으로 폭주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서울이 도로도 잘 발달해 있고 교통 요지이다 보니 전국에서 폭주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되었음.

○ 폭주족 현황자료를 받아보니 2007년 전국에서 폭주족 총 1,792건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52.3%(938건)가 서울에서 단속된 것임. 08년도 역시 1,459건 중 53%(774건)를 서울이 차지했고, 올 해 7월까지만 해도 이미 서울에서 작년도 전체 단속건수를 넘어선 816건이 단속이 됐음.

● 우리가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 아닌가?

○ 이러한 폐해가 음주운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 사실상 도로에서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다른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게 다반사임.

○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로 상에서 위험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니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임.

○ 2007년 서울청이 단속한 폭주족이 총 938건인데, 이 중 62%인 582건은 단순 통고처분으로 그치고, 일부 공동위험행위와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만 형사입건을 했음. 2008년 역시 전체 단속 774건 중 71.3%인 552건은 통고처분에 그치고, 나머지 222건에 대해서만 형사입건 했음.

● 도로교통법 제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를 보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어떤 벌칙을 받는지 알고 있는가?

※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벌칙) : 제46조를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 폭주족의 전형적인 행태 아닌가?

※ 경찰은 폭주족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46조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채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임

● 결국 대부분의 폭주족이 도로교통법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부분 단순 통고처분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강력한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청장의 견해는?

○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제가 폭주족 연령과 사고피해액, 재범자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이러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임.

○ 폭주족은 성년보다는 청소년들이 주로 가담하는 것 아닌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재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던지 하는 별도의 계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참고자료> 폭주족 단속 후 처리 전체 현황

구분	계	형사입건				통고처분
		소계 (%)	공동위험행위	무면허	구조변경등	소계 (%)	난폭운전	굉음유발등
09. 7	1,726	768 (44.5)	448	163	157	958 (55.5)	124	834
2008	1,459	442 (30.3)	323	21	98	1,017 (69.7)	177	840
2007	1,792	789 (44.0)	381	146	262	1,003 (56.0)	140	863

서울시경 기동성 갈수록 떨어져

○ ‘경찰은 시민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경찰의 슬로건 기억 하는가?

○ 경찰이 신고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측면에서나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 먼저 서울청의 112 신고 후 5분 내 현장 출동율을 보면, 2002년 96.8%에 달했던 것이 2003년 84.2%에 그친 이후 계속 80%대에 머물다가 2007년에 들어 90%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2002년도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5분내 현장도착율	96.8%	84.2%	83.9%	87.3%	85.6%	91.5%	92.4%

○ 또 5대 범죄에 대한 112 신고 후 현장 검거율을 보아도, 2002년에는 65.6%에 달했던 것이 2003년 이후로 50%대를 면치 못하고 있음.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5대범죄 발생	147,340	144,263	120,243	112,315	103,487	107,380	106,609
현장 검거	96,696	78,317	60,117	58,199	60,948	63,090	54,494
현장 검거율	65.6%	54.3%	50.0%	51.8%	58.9%	58.8%	51.1%

● 5분내 현장 출동율과 현장 검거율을 언급하면서 2002년도 실적과 비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 2002년도는 지구대 체제를 시행 전이구요, 2003년은 지구대 체제를 전국으로 시행한 이후임.

○ 경찰은 2003년 5월에 지역경찰 운영체계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해서 보다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체제 개편을 통해 기동성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청장의 견해는?

○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06년 3월 경찰이 작성한「지역경찰 운영시스템 개선 계획」을 보아도, 지구대로 개편 한 이후 관할 구역이 넓어져 출동이 지연되는 등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파출소 서너개를 통합해서 지구대를 만들다 보면 관할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현장 도착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2003년 5월에 기본계획(지역경찰 운영체계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 달 후인 8월부터 지구대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추진을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

○ 또 기존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한 이후, 치안센터 활용 내역도 극히 부실한 실정.

○ 서울청의 경우 올 해 7월 기준으로 총 286개소의 치안센터 중에서 민원담당관을 배치한 곳이 258개소이고, 19개소는 교통 초소 등으로 활용하고 9개는 임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민원담당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 경찰은 민원업무 처리 및 지역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음.

● 민원담당관들이 실제로 민원 사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지, 근무 일지를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았는가?

○ 경찰청으로부터 서울청을 포함한 전국 치안센터의 민원처리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 상당수가 아예 근무일지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아주 엉터리였음. 민원담당관이 한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근무일지라도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이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지도 감독도 불가능 한 실정임.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이 민원담당관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치안센터에 불만 훤히 켜놓고 퇴근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서울청 산하 이런 치안센터에 전기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18억3700여 만원이 지출 됐음.

○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저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범죄를 모의하는 사람들이 야간에는 치안센터에 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

● 지역을 돌다보면“치안센터에 불만 켜 놓았지 경찰이 없으니 불안하다”, “주변 불량 청소년들도 야간에는 치안센터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이런 민원을 자주 듣고 있는데, 들어 본 적 있는가?

● 최근에 서울청도 파출소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함. 그래도 주민들의 불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혈세 낭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파출소를 전면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은 파출소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리하게 파출소 전환을 추진했다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추진하되, 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소위 ‘놀고 있는’ 치안센터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경기도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 했음.

○ 경기도 경찰은 안산에 있는 월피 치안센터, 동두천에 있는 생연 치안센터, 구리에 있는 인창 치안센터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나 서민가정을 위한 건강 지원센터로 무상임대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함.

● 치안센터에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관리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놀고 있는 치안센터를 저속득층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방과후 공부방 등으로 임시로라도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청장의 견해는?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시급

○ 서울에 외국인이 워낙 많다보니 그에 비례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2004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25,15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가 가장 적은 제주도(293건)에 비해 약 86배나 많은 수치임.

○ 범죄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죄 증가율도 매우 빠른 편이어서  04년 3,008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08년 6,282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음.

● 외국인 범죄가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도 이에 맞춰 확충하고 있는가?

○ 자료를 보니 늘어나는 범죄 건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은 거꾸로 가고 있음.

○ 04년부터 08년까지 외국인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서울청의 전담 인력은 24명에서 22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을 줄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음. 08년 기준으로 보면 한 명이 한 해동안 약 286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외사 2계 등과도 적절히 공조를 하시겠지만, 전담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외사 2계는 산업기술 유출 등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기술 유출에 외국인이 가담한 경우 외사 2계와 3계가 공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인 범죄 전담인력이라 할 수는 없음.

서울시 지하철, 무전기 안터지는 치안 사각지대

● 서울 경찰은 현재 서울청 관할 구역 내에 경찰 무전기 음영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경찰청 본청에 전국 경찰 무전기 음영지역 현황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자료가 매우 허술했음. 이유를 물어보니, 각 지방청에서 받은 자료가 그게 전부라는 답변이었음.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전체적인 무전기 음영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 경찰이 자신들이 쓰는 무전기가 어디서 불통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면 결국 어디가 치안 사각지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돼 있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이 무전기 불통지점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어디가 경찰 무전기 불통지점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부분적으로나마 서울시 지하철과 서울청 관할 고속도로에서 등에서의 무전기 음영지역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

○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 서울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1호선 5개역, 2호선 19개역 등 총 90개역이 무전기 장애지점으로 밝혀졌음.

● 예를 들어 무전기가 안터지는 종로 3가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6만명에 달하는 매우 혼잡한 역임. 이런 곳에서 범죄자가 혼잡한 인파 속으로 범인이 숨어버리거나, 또는 지상으로 도주할 경우에 경찰이 무전기를 이용해서 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 지하철이 아닌 일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사용해서 지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가?

※ 일반 건물의 지하 주차장 등에서도 지상으로 무전 교신을 할 수 없음.

○ 경찰 인력이 충분해서 여러 명이 순찰을 다닌다면 모를까, 순찰팀이 보통 두 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

● 그런데 지하 주차장 등에서 경찰 무전기가 교신 불능 상태라면, 피해자는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닌가?

○ 이처럼 지하철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일반 건물 지하에서도 경찰 무전기가 안터지는 상황임. 좁은 국토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생활공간을 건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곳이 137개소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리라 생각함.

● 기존의 지하철이나 일반건물 지하는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지하 공간에서의 치안수요를 감안해서 지하에서 경찰 무전기가 안터지는 문제는 하루 속히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

○ 서울시경 경찰관들의 근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음주운전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던 경찰관이 버젓이 복직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면 납득이 되겠는가? 청장님이 단속을 당하는 시민 입장이시라면 어떻겠나?

○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시울청에서 실제로 발생을 했음. 올해 서울청 소속 모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서 4월 14일 해임이 됐는데요, 이 분이 소청심사를 통해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보직을 확인해 보니까 지구대 순찰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구대 소속 순찰팀의 주요 업무가 범죄 예방활동이나 수시로 음주 단속을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음주단속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

● 경찰은 법집행 최일선 기관 아닌가? 이런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무 이상 없이 근무를 한다면 소위 ‘령이 안선다’는 말이 나와도 경찰은 할 말이 없으리라 생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한 가지 사례를 언급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06년도에 24건, 07년 17건, 08년 29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8건이 적발되서 작년 절반을 이미 넘은 상태임. 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