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  < 언론담당 이혜진 비서 seinhj@nate.com ,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09년행안위국정감사

경남지방경찰청보도자료

2009년10월20일(화)

자유선진당 대변인

충남 아산

이명수

경남의 체감치안 향상은 어디로

농축산물 절도사건 해마다 급증

노인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체감치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센터 운영개선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0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의 체감치안이 향상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남지역은 서민생활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의 치안상황을 살펴보면 서민생활은 별로 향상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경남지역의 농축산물 절도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12건이 발생되었으나, 2007년에는 19건, 2008년에는 71건으로 급증하였고, 2009년에도 5월 기준으로 34건이나 발생하였다”고 밝혔고, “노인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1,437건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에는 1,550건, 2008년에는 1,7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벌써 1,012건이나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농축산물 절도의 경우 농민의 한해 피땀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느 절도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신호등을 찾아 이동하기 보다는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말로만 서민생활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의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치안센터의 운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치안센터 중 경남지역에서는 총 109개소 중 67개소가 인원이 미배치된 상태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찰인력의 운용을 개선하여 비어 있는 치안센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경찰협력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1) 농축산물 절도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월	계
경남	12	19	71	34	136

2) 경남지역 노인교통사고 현황

3) 경남지역 치안센터 운영현황

(09. 8. 25 현재)

구 분	치안센터 운영 현황			근무인원 미배치
	개소수	근무인원	근무시간
경 남	109	42	09-18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