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13		매수 : 총 18매
			담당 : 신동주		010-3304-9215
국정감사 피감기관		KISA, KORPA
주요 질의 내용 1. DDoS 공격 프로그램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구해… 공격에 취약한 영세사이트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구해... 기업,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순위로 DDoS 공격 받아 그러나 영세IT서비스 안정성지원 예산은 오히려 35.3% 삭감 2.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허점 노출 예방예산을 줄여 대응예산 증액... 아랫돌 빼 윗돌 고이기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편성.. 허점 노출 DDoS 긴급대피소 운영사업 민간영역 침해 없도록 지원대상 기준 필요 3. 전파진흥원 장비 리스구매 부실의혹 석연치 않은 리스구매 강행 특정회사의 단일규격 적용하여 사실상 경쟁입찰 무력화 장비구매 특정회사 의존도 너무 커

DDoS 공격 프로그램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구해… 공격에 취약한 영세사이트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구해...

기업,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순위로 DDoS 공격 받아

그러나 영세IT서비스 안정성지원 예산은 오히려 35.3% 삭감

아직도 중소 사이트를 겨냥해 넷봇 어태커(NetBot Attacker) 등을 활용한 DDoS 공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 NetBot Attacker만 치면 쉽게 사이버 공격 도구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림 >  DDoS 공격툴 검색, 2009.10.11

실제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해외사이트의 DDoS 공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으며, 국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검색을 통해 나온 블로그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DDoS 공격을 할 수 있게 해놓았음.

- 모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잠시 소개하면,

작년에 아이템베이등 국내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초토화시키고 최근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랜섬어택(Ransum Attack:몸값을 요구하는 공격)으로 DDoS공격을 하는데 사용된 툴이라고 합니다..... 중략..... DDoS공격은 확실히 가난하지만 사악한 Hacker들이 선호하는 무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사악한 해커가 선호하는 무기라며 DDoS 공격툴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음

<그림 > 국내 포털에서 검색된 DDoS 공격툴 다운로드 사이트

방통위와 KISA는 내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침해대응센터의 조직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작년대비 250%가 늘어난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예산을 책정해놓았지만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게 능사가 아님. 모든 일이 기본이 중요하듯 정부 보안정책도 현실에서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기는 자세가 필요함.

□ DDoS 피해 순위.. 기업, 게임아이템거래 순

2006년부터 2009.8월까지 총 136건의 DDoS 공격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증가 추세에 있음

<표 1> DDoS 사고신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	계
금품요구	1	12	27	12	52
기 타	3	35	26	20	84
계	4	47	53	32	136

<표 2> 업종별 피해기관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8	계	백분율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0	13	5	1	19	14.0%
금융	0	1	2	0	3	10.0%
기업	1	9	11	9	30	22.1%
기타	0	5	5	1	11	8.1%
기타/국외	2	3	0	1	6	4.4%
비영리	0	0	2	1	3	2.2%
성인	1	1	1	0	3	2.2%
쇼핑몰	0	2	13	2	17	12.5%
언론	0	1	0	1	2	1.5%
온라인 게임	0	0	3	0	3	2.2%
온라인 교육	0	1	2	5	8	5.9%
온라인 서점	0	0	0	1	1	0.7%
웹하드	0	2	5	0	7	5.1%
인터넷 방송	0	1	0	1	2	1.5%
정부/공공	0	0	0	1	1	0.7%
커뮤니티	0	1	2	4	7	5.1%
포털	0	1	2	3	6	4.4%
호스팅 업체	0	6	0	1	7	5.1%
계	4	47	53	32	136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9.10(재구성)

DDoS 업종별 피해현황을 보면 기업이 22.1%(30건)로 제일 높으며, 그 다음이 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 14.0%(19건), 인터넷 쇼핑몰 12.5%(1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업종이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9%(66건)임

기업과 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은 규모가 영세하고 보안에 취약하여 따로 DDoS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정부는 7.7DDoS대란 이후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고 보안예산에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있지만, 정작 이들 영세 IT서비스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기 위한 예산들이 감액조정되었음(침해대응센터예산의 증액을 위해 감액됨)

- 영세 IT서비스 기업의 안전성을 점검 지원하는 사업의 2010년 예산이 2009년에 비하여 35.3% 감액되었음

어디가 가장 인터넷 망에서 취약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세한 민간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지원ㆍ교육하는 예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허점 노출

예방예산을 줄여 대응예산 증액... 아랫돌 빼 윗돌 고이기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편성.. 허점 노출

□ 2010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현황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은 상시적인 인터넷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인터넷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의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구축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2009년보다 276억 8,200만원이 증액된 38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2010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 (A)	2010년 예산안(B)	증감 (B-A)
					B/A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10,194	10,810	38,492	27,682	256.1
ㅇ 인터넷침해대응센터운영	5,090	5,210	6,954	1,744	33.47
▪24시간종합상황실상시운영	1,550	1,670	1,583	△87	△5.2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분석 및 대응기술 강화	1,265	1,345	1,388	43	3.2
▪국내 해킹피해 예방 및 대응활동	718	738	721	△17	△2.3
▪국내외 침해사고 공동협력체계 및 이용자보호 강화	1,237	1,337	1,262	△75	△5.6
▪방송통신위원회산하 정보보호강화	320	120	-	△120	순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조직 강화	-	-	2,000	2,000	순증
ㅇ Zero-Day 대응체계 구축	2,000	2,900	23,040	20,140	694.5
▪DDoS 대응체계 운영	2,000	2,000	3,335	1,335	66.8
▪공격근원지 예방을 위한 웹 보안수준 강화	-	900	98	△802	△89.1
▪DDoS 긴급대피소 구축	-	-	4,012	4,012	순증
▪악성도메인 대응체계 구축	-	-	195	195	순증
▪신규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	5,600	5,600	순증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	-	4,400	4,400	순증
▪現 악성코드 탐지 및 점검 대상 웹사이트 전면 확대	-	-	1,000	1,000	순증
▪kr DNS 전용 DDoS 대응장비 등 구축	-	-	4,000	4,000	순증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전파를 위한 포털 시스템 구축	-	-	400	400	순증
ㅇ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원	500	100	-	△100	순감
ㅇ 웹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500	700	503	△197	△28.1
▪웹 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500	600	122	△478	△79.7
▪웹 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 고도화	-	0	331	331	순증
▪웹 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 이용 확산		100	50	△50	△50
ㅇ정보보호기술 온라인학습장	300	300	258	△42	△14
ㅇ악성코드 분석 및 종합관리 체계 강화	-	600	464	△136	△22.7
ㅇ정보보호 예보체계 구축	-	500	1,491	991	198.2
ㅇ융합서비스 정보보호 대응 체계 구축	-	500	1,782	1,282	256.4
▪VoIP 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	300	391	91	30.3
▪IPTV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100	247	147	147.0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 및 무선랜 등 보안대책 마련	-	100	544	444	444.0
▪신규 IT 서비스 보안시스템 대응체계 구축
ㅇ인터넷에 접속하는 PC에 대한 ｢사이버 검역체계｣ 시범도입	-	-	4,000	4,000	순증
▪PC감염 알림 및 전용백신 보급체계 구축	-	-	4,000	4,000	순증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2009. 10.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의 예산 편중 문제

DDoS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어 정보보호 예산의 배분이 대응 위주로 편성됨

기업, 주요정보통신시설 등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사업은 2010년에 34억 7,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표 ] 정보보호대응능력 강화사업 2010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08 예산	'09예산 (A)	'10예산안 (B)	증감 (B-A)
					%
□ 정보보호대응능력 강화	2,430	2,060 (4,410)	3,470	1,410	68.4
․정보보호안전진단 지원	700	700	580	△120	△17.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310	610	650	40	6.6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지원	100	-	-	-	-
․영세 IT서비스 기업 안전성 점검 지원	1,000	600	388	△212	△35.3
․소규모 방송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320	-	-	-	-
․집적정보통신시설 안전성 강화	-	150	-	△150	순감
․정보보호 체계정비 및 수준제고	(890)	(860)	651	△209	△24.3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보호	(894)	(800)	530	△270	△33.7
․암호이용활성화	(250)	(500)	494	△6	△8.3
․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740)	(190)	177	△13	△6.8

주: ( )안의 사업은 2009년까지는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10년부터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통합 편성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2009. 10.

이 과정에서 영세 IT서비스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기 위한 예산들이 감액조정되었음

- 영세 IT서비스 기업의 안전성을 점검 지원하는 사업의 2010년 예산이 2009년에 비하여 35.3% 감액되었음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안정된 서비스 제공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보안의식 고취하기 위한 집적보통신시설 안전성 강화사업은 2010년에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됨

방송․통신 분야 네트워크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 정보보호 위협 분석과 대책검토 등 예방수단을 마련하여 네트워크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보호 사업은 33.7% 삭감

이와 같이 사전적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감액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편성.. 허점 노출

2009년 7월 7일 ‘DDoS 대란’이 발생된 이후 정부가 DDoS 대응 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신규 또는 대폭 증액되어 편성됨. 이와 같이 7월 이후에 신규 또는 대폭 증액된 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 기간이 짧아 사업 계획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음(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후 예산이 갑자기 뻥튀기 됨)

인터넷망 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DDoS 대응체계 운영사업의 경우 2010년에 예산이 782.3% 증액됨

- 2009년에 4개 IX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2010년에 7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조직 강화사업, 신규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現 악성코드 탐지 및 점검 대상 웹사이트 전면 확대, kr DNS 전용 DDoS 대응장비 등 구축,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전파를 위한 포털 시스템 구축, 인터넷에 접속하는 PC에 대한 사이버 검역체계 시범도입 등은 DDoS 대란 발생 이후 신규로 편성됨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이 7월 이후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관련 장비의 교체 예산 편성이 시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표 ] 2010년 예산요구안(6월 기준) 대비 예산이 증액 또는 신설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 능	’10예산 요구안(A) (6월 기준)	’10예산안 (B)	증 감
			(B-A)	%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9,714	38,492	28,778	296.3
ㅇ 인터넷침해대응센터운영	5,070	6,954	1,884	37.2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조직 강화	0	2,000	2,000	순증
ㅇ Zero-Day 대응체계 구축	2,190	23,040	20,850	952.1
- DDoS 대응체계 운영	378	3,335	2,957	782.3
- DDoS 긴급대피소 구축	1,512	4,012	2,500	165.3
- 신규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	0	5,600	5,600	순증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0	4,400	4,400	순증
- 現 악성코드 탐지 및 점검 대상 웹사이트 전면 확대	0	1,000	1,000	순증
- kr DNS 전용 DDoS 대응장비 등 구축	0	4,000	4,000	순증
-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전파를 위한 포털 시스템 구축	0	400	400	순증
ㅇ정보보호 예보체계 구축	400	1,491	1,091	272.8
ㅇ융합서비스 정보보호 대응 체계 구축	800	1,782	982	122.8
- VoIP 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400	391	△9	△2.3
- IPTV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150	247	147	98
-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환경 개선	250	444	194	77.6
- 신규 IT서비스 보안시스템 대응체계 구축		600	600	순증
ㅇ인터넷에 접속하는 PC에 대한 사이버 검역체계 시범도입	0	4,000	4,000	순증
- PC감염 알림 및 전용백신 보급체계 구축	0	4,000	4,000	순증

자료: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 6월 예산요구안과 10월 예산 확정안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DDoS 긴급대피소 운영사업 민간 영역 침해 가능성 없도록 지원대상 기준 필요(영세사업자들의 구제로 한정)

DDoS 긴급대피소 운영사업은 피해를 입은 기업이 DDoS 공격 트래픽을 일시적으로 DDoS 긴급대피소를 거치도록 하여 DDoS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40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필요성은 인정함

[그림 1] DDoS 긴급대피소 운영사업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DDoS 긴급 대피소 운영 사업은 일부 민간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관련 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음

현재 DDoS 긴급 대피소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KT 등 민간 IDC에서 상용으로 제공 중임. 따라서 DDoS 긴급 대피소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민간 IDC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공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관련 시장을 축소․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전파진흥원 장비 리스구매 부실 의혹

석연치 않은 리스구매 강행

특정회사의 단일규격 적용하여 사실상 경쟁입찰 무력화

장비구매 특정회사 의존도 너무 커

□ 전파진흥원의 리스 장비구매 현황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전파법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총 3년에 걸쳐 구입한 장비 규모는 '07년도 36.7억원, '08년도 25.9억원, '09년도 19.4억원으로 총 82.1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그중 검사업무에 필수설비인 일부장비를 리스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런데 리스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5년 계약으로 계약 종료후 무상 양도 조건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장비 할부구매와 동일함.

이렇게 리스로 구매한 장비의 규모는 ‘07년 전체 구입장비의 약 90% 및 ’08년은 44.4%에 해당하는 규모임.

- '07년도 : 조달청과 리스사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며, 전체 장비 구입액 36.7억원 대비 리스 규모는 33.26억원으로 약 90%에 해당

(단위: 천원)

장비명	수량	리 스 전					리 스 후
		계약단가	계약누계	제반비용	누 계	단가	이자	총비용	최종단가
스펙트럼분석기	18대	105,939	1,906,900	35,209	1,942,109	107,895	341,689	2,283,797	126,878
기타 장비 3종	23대	-	832,829	53,600	886,429	-	155,956	1,042,385	-
누 계	41대		2,739,729	88,809	2,828,538		497,644	3,326,182

- ‘08년도 : 진흥원과 리스사 직접계약

- 전체 구입액 25.9억원 대비 리스 규모는 11.53억원으로 약 44.4%에 해당

(단위: 천원)

장비명	수량	리 스 전					리 스 후
		계약단가	계약누계	제반비용	누 계	단가	이자	총비용	최종단가
스펙트럼분석기	4대	125,356	501,424	0	501,424	125,356	100,667	602,091	150,523
	7대	65,505	458,535	0	458,535	65,505	92,143	550,678	78,668
누 계	11대	-	959,959	0	959,959	-	192,809	1,152,768	-

□ 리스로 구매한 이유에 대한 반박

전파진흥원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년도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리했다고 하였는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파진흥원은 충분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있어서(08년말기준 1,446억원) 언제든지 갑작스런 검사물량의 급증에 따른 추가장비 수요가 있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방통위의 승인)이 가능한 조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후 일괄 양도를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한 것은 검사 위탁 전문기관인 전파진흥원에서 장비의 필요 및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기획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그 뿐만 아니라,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로 하더라도, ‘07년 장비원가 누계 총액 28.285억원보다 훨씬 비싼 리스 금액인 33.262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17.6%에 해당하는 약 5억원을 낭비하였음(할부 이자가 17.6%)

아울러 ’08년도 장비원가 누계 총액 약 9.6억원 보다 훨신 비싼 리스 금액인 11.53억원을 주고, 예산 20%에 해당하는 약 1.9억원을 낭비하였음

즉 전파진흥원에서 제출한 시중가대로 계산하더라도 총 6.9억원의 예산을 리스방식으로 인해 더 지출한 것임.

전파진흥원에서는 ▲연도별 예산편성으로 비용분산(분할납부) 효과, ▲리스비용에는 A/S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리스비용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을 리스를 한 이유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비용분산 효과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였고, ▲A/S비용은 구매하더라도 통상 수 년의 보증기간이 있는 것이며, ▲리스 구매하여 약 3.5억원 규모를 절세(부가세 10% 절세)하였다는 것은 구매나 리스나 양쪽 모두 똑같이 비용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임.(더군다나 세금 납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향할 바는 아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5년 리스를 하지 않고, 직접 조달청을 경유, 장비 제조사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 단가 대비 큰 discount를 유발하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경우, 장비 낙찰 구입가는 전파진흥원이 제시한 원가보다 상당한 discount 할 수 있어 리스를 함으로써 추가로 낭비한 예산은 6.9억원을 크게 상회하여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음(이것은 07, 08년도만 따진 수치임)

□ 형식적인 공개경쟁입찰... 사실상 단독규격

또한  ‘07~’08년 2년동안 약 44.8억원 규모로 장비 리스를 진행하면서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정회사의 단일규격만을 입찰조건으로 한정함으로써(에질런트Agilent Technologies, USA).

‘07년도에는 조달청을 경유하여 리스업체로 하여금 경쟁입찰하여 구매하였지만, 그나마도 에질런트의 국내 다른 대리점간의 경쟁이었으며, ’08년도에도 조달청을 경유하여 1차 리스업체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유도하였으나, 결국 유찰되어 2차 수의계약을 하였음.

※이에 대해 진흥원은 에질런트사의 제품이 매우 뛰어나 경쟁이 될 수 없었다는 답변이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 독일제 R&S 등 가격대비 뛰어난 성능을 지닌 타사 제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즉, 형식만 조달청 경유 공개경쟁입찰의 형식일 뿐, 경쟁사(R&S 등 다수 유사 장비제조사 존재)를 배제하는 단일규격(에질런트사)형태로 하여, 일부러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을 무력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음.

□ 특정 회사에 치우친 장비구매 행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리스하여 구매한 장비를 포함 및 직접 구매하여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주로 특정 제조사(에질런트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성능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한 타 제조사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규격으로 한정하여 구매함에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 구매방식으로 검토되며, 장비구매관련하여 방통위의 상세한 감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