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9. 10 . 12 (일)

제 목 :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발 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 원유철 의원실

문 의 :  비서: 황규태 비서관  / 010-7200-3314

E-mail: airedale@assembly.go.kr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평택갑)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범인으로부터 다친 경찰관, 3년간 75% 급증  !!!

▻ 경찰관 공상현황 분석결과

▻ 범인피격으로 인한 공상건수 급증

▻ 공권력 경시풍조 반영, 실효적 대책 세워야

2. 112신고접수 15번이 A급 수배자 검거랑 똑같다구??!!

▻‘지역경찰 성과평가제’ 실시 후 112신고접수 늘어

▻ 근무시간에 품앗이 신고, 가족친지에 부탁하기도

▻ 일하는 경찰관이 인정 받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시급

3. 성폭력상담하는‘원스톱 지원센터’, 근무여건 열악!!!

▻ 전국에 설치된 16개 원스톱 지원센터, 경찰관 3~4명이 24시간 교대근무

▻ 업무량은 급증하나 근무여건 개선은 요원

▻ 근무여건/전문성 제고하고 상담원보수 현실화 시급

4. ‘파출소’는 괴로워~~ !!!

▻ 112 접수건수 3년간 30% 늘었지만, 5분이내 도착률은 계속 감소!!!

▻ 치안수요는 급증하는데 편한부서에만 인력편중

▻ 112차량도 노는데 도보⦁자전거 순찰은 언감생심

▻ 파출소 전환에 대비, 교대근무 개선 포함한 현장인력운용대책 마련 해야

5. 경주마처럼 뛰는 ‘불법사설 경마장’!!!

▻ 불법사설경마 최근 5년간 23배 늘어

▻ 인터넷·통신기술 발달로 갈수록 지능화

▻ 전담부서 만들어 뿌리를 제거해야

1. 범인으로부터 다친 경찰관, 3년간 75% 급증!!

◦ 최근 5년간 경찰관들의 공상자 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범인피격과 다중범죄(집회시위)로 인한 공상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범인피격에 의한 경우, 2005년 266 건 이었던 것이 작년에 465건으로 75%가 늘었고 올해 9월말 현재 작년의 발생건수의 9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연말쯤이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다중범죄(집회시위)의 경우 경우도 27건에서 48건으로 78%가 증가함.

공상사유 연도 등	계	범인피격	과로	다중범죄 (집회시위)	교통사고	안전사고
2005	1187	266	52	27	274	568
2006	1399	354	49	63	374	559
2007	1413	382	50	19	361	601
2008	1440	465	35	48	313	579
2009.9월말 현재	1265	409	30	49	288	488
2005년대비 증가율	21.3%	74.8%	-32.7%	77.8%	14.2%	1.9%

◦ 원유철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공권력 경시풍조의 현주소이며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솜방방이처벌에 대해서도 엄중처벌을 할 것을 당부함.

2. 112신고접수 15번이 A급 수배자 검거랑 똑같다구??!!

◦ 올해 7월부터 지역경찰 성과평가제가 실시됨.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평가와 우수경찰관 선발 등을 위한 취지로 시행함.

* 평가근거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활용은 별첨자료 참조

⁃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에 따르면 112 신고출동이 0.2점, A급 수배자 검거가 3점임.

◦ 기준이 이렇게 되다보니 112신고 15번 받으면 A급 수배자 검거한 것과 같아서 112신고에 매달리게 되고, 또 관서별로 신고건수나 치안수요가 다른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를 하거나 가족친지들에게 부탁을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 2009년 월별 112신고현황자료를 보면 5월, 6월에 비해 7월과 8월의 신고접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결과를 보임.

< 09년 112신고접수 현황>

월	1	2	3	4	5	6	7	8
신고건수	499,488	498,344	577,706	596,081	657,409	649,288	746,418	816,379
증가율	-	-0.2%	15.9%	3.2%	10.3%	-1.2%	15.0%	9.4%

◦ 원유철의원은 이에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을 더 잘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혹시나 이것이 정작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나, 점수 따기 쉬운 일만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불합리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

※ 별첨

□ 지역경찰 성과평가제

○ 평가 근거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 54조

제54조(실적평가와 포상)

①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경찰관을 포상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당업무별로 정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범인검거, 기본근무, 가‧감점 항목으로 구분

항 목		세 부 항 목					점 수	상 한
□ 범인 검거 (85%)	살 인	살인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25점	무제한
					신고출동		명당 20점
	강 도	침입․인질강도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30점
					신고출동		명당 25점
		기타강도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20점
					신고출동		명당 15점
	절도	침입․치기절도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20점
					신고출동		명당 15점
		단순절도 또는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10점
					신고출동		명당 7점
	특수강간	특수강간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20점
					신고출동		명당 15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검문검색		명당 10점
					신고출동		명당 7점
	조직폭력배	조직성이 있는 갈취‧폭력 피의자 검거					명당 5점
	약취유인	약취‧유인 피의자 검거					명당 5점
	공갈	공갈 피의자 검거					명당 7점
	지명수배	A수배자 검거					명당 3점
		B수배자 검거					명당 0.2점
		C수배자 검거					명당 1점
□ 기본 근무 (15%)	방범진단	방범진단 개소 신규등록					개소당 0.5점	3
		등록된 개소 추가진단					회당 0.2점
		아동안전지킴이집 방문‧교양					회당 0.2점	1
		방범순찰카드 투입					매당 0.2점	5
	신고처리	112신고 출동					건당 0.2점 (1/n)	10
		발생보고서 작성(살인‧강도‧특수강간‧절도 범죄중 미검사건 및 변사)					건당 0.5점 (1/n)	5
	즉심/통고처분/지도장	즉결심판					건당 0.5점 (1/n)	5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	통고처분				건당 0.5점
			지도장 발부				건당 0.5점
	도난차량 회수	도난차량으로 수배된 ‘자동차 등’(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을 회수				자동차	건당 2점 (1/n)	없음
						이륜차	건당 1점 (1/n)
		소속 지구대‧파출소에서 절도발생보고한 자전거회수				자전거	건당 0.5점 (1/n)	3
	보호조치	미아․정신착란자․치매노인을 발견, 182에 신고하여 조치한 경우 ※ 182시스템에 입력된 것만 인정					건당 0.5점 (1/n)	5
		주취자를 병원 또는 구호기관에 인계 ※ 피구호자 인계서 작성한 것만 인정					건당 0.5점 (1/n)
	방범홍보/대민활동	- 방범홍보(범죄예방 캠페인․간담회․교육․전단지배부 등 활동실적) - 독거노인 보호활동, 대민봉사활동 등					매월 1∼5점	5
□ 가․감점	가 점	관서장 표창 등 ※수여일기준(수여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 이월가능), 단체표창은 50% 반영, 장려장은 불인정					□경찰공무원상벌상계에관한규칙□별표의 상벌평점기준표 점수	무제한
	감 점	징계‧계고‧특별교양 등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어 순찰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점
		허위실적 입력					입력점수 × -2
		사건축소․묵살 ※ 감찰조사 결과 고의에 의한 경우		사건 축소			건당 -100점
				사건 묵살

○ 평가결과 활용

◦ □베스트 지구대□(단체평가) 및 □베스트 순찰요원□(개인평가) 선정‧포상

- 소속 순찰요원의 근무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를 평가

- 분기별 우수 지구대 10개소(1급지 7개, 2‧3급지 3개)‧파출소 5개소(1급지 2개, 2‧3급지 3개)를 □베스트 지구대‧파출소□로 선정

⇒ 베스트 지구대‧파출소에 인증패, 격려금(20~30만원) 수여

- 베스트 지구대‧파출소의 최우수 실적자를 □베스트 순찰요원□으로 선정

⇒ 베스트 순찰요원(15명)에 경찰청장 표창, 포상휴가(2박3일), 여행상품권(20만원권) 제공

◦ 7~10월 전국 근무실적 최우수자 특진(4명), 특별승급(9명) 실시 예정

3. 성폭력상담하는‘원스톱 지원센터’, 근무여건 열악!!!

○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진술녹화제, 전문가 참여,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현황 >

’09. 7. 31현재

구 분	계	서울	보라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센 터 병 원	1 6 개소	경찰 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의료원	대구 의료원	인천 의료원	조선대 병원	충남대 병원	동강 병원	아주대 병원	의정부 의료원	강원대 병원	청주 의료원	전북대 병원	안동 의료원	마산 의료원	한라 병원
개소일		05. 8.31	08. 12.3	05. 12.22	06. 5.9	06. 3.31	06. 9.4	06. 9.7	06. 1.25	06. 11.10	07. 9.18	06. 2.2	06. 2.8	06. 2.28	06. 1.12	06. 12.1	06. 12.8
계	133	9	9	9	9	7	9	9	7	9	8	9	8	8	8	8	7
경찰관	56	4	4	4	4	4	4	4	3	4	3	4	3	3	3	3	2
상 담	51	4	4	3	4	3	3	3	3	3	3	3	3	3	3	3	3
행정	13	1	1	1	-	-	1	1	-	1	1	1	1	1	1	1	1
간호사	13	･	･	1	1	-	1	1	1	1	1	1	1	1	1	1	1

※ 연내 충남(천안)․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지역 추가 설치 예정

24시간 2교대 내지 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상담원의 월 보수는 150만원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이들의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와 근무여건에 걸맞는 보수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현황>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조서
’07년	9,352	5,701	2,463	336	105	747	28,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08년	10,074	6,818	2,312	209	70	665	35,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09. 8	7,101	4,776	1,646	122	81	476	27,649	14,597	5,707	1,969	1,461	3,915

○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에 경찰관, 상담, 행정, 간호사 등 133명이 근무하고, 연내 두 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

⁃ 2008년을 기준으로 상담, 진료를 포함해서 총 3만5천643건의 지원을 함.

◦ 원유철의원은 먼저, 상근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원스톱지원센터가 성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24시간 운영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상담인력이 서너명에 그치는 것은 문제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수현실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함.

4. ‘파출소’는 괴로워~~ !!!

▻ 112 접수건수 3년간 30% 늘었지만, 5분이내 도착률은 계속 감소!!!

▻ 치안수요는 급증하는데 편한부서에만 인력편중

▻ 112차량도 노는데 도보⦁자전거 순찰은 언감생심

▻ 파출소 전환에 대비, 교대근무 개선 포함한 현장인력운용대책 마련 해야

◦ 최근 112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06년 5백4십만건에서 작년 7백만건, 올해 8월말 현재 5백만건을 넘었고, 그에 비례해서 5분이내 현장도착율은  2006년 82.9%에서 2007년 90.9%로 늘었다가 이후 89.3%, 87.6%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112신고 접수건수 및 5분이내 현장 도착율>

연도	2006	2007	2008	2009.8월말 현재
접수건수	5,408,884	6,227,664	7,007,990	5,041,113
5분이내 도착율(%)	82.9	90.9	89.3	87.6

⁃ 경찰이 늘어가는 치안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경찰이 현재 약 10만명인데 기능별 정현원을 비교해한 결과 경무나 지원부서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105%~110%에 이르는 반면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98% 정도로 정원만큼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대 중 1급지 131개 경찰서에서만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관서에서는 필요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력대책없이 파출소 전환을 늘이는 것은 문제.

◦원유철의원은 이렇게 치안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출소 전환에 걸맞는 인력운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5. 경주마처럼 뛰는 ‘불법사설 경마장’!!!

▻ 불법사설경마 최근 5년간 23배 늘어

▻ 인터넷·통신기술 발달로 갈수록 지능화

▻ 전담부서 만들어 뿌리를 제거해야

◦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단속 현황을 보면 07년 164건 596명, 08년 175건 492명 금년 8월말 현재, 970건 1,824명을 검거함.

⁃ 검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22.6배가 늘어나고, 검거인원으로 보면, 약 8.4배 늘어남.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8월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43	216	52	419	164	596	175	492	970	1,824

※  위 통계는 사설경마를 포함한 마사회법위반사범 전체 검거현황임

(하우스형/인터넷형 모두 포함)

◦ 불법사설경마 형태를 보면, 과거 ‘객장형’은 자취를 감추고, 2000년대 들어 통신수단의 발달로 주택가나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하우스형’에 이어 몇 년전부터 불법사이트를 통한‘인터넷형’,‘전화형’으로 진화하고 있음.

◦ 원유철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바다이야기 등 게임도박장 사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축적한 조직들이 현재는 불법사설경마,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등으로 옮겨와서 활개를 치며 빠른 속도로 지하 도박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원유철 의원은 경찰에서 불법성매매업소, 사설게임도박장 전담검거조직으로 ‘스텔스부대’를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불법사설경마,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추적, 검거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할수사부대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함.

<참고>

- 경찰청 국감 질의목차 -
1. 법질서 확립
1-1	모두발언 - 쌍용관련	·······	3
1-2	상습적 불법집회시위단체 관리 안되는 이유?	·······	4
1-3	위험한 시위장구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	·······	6
1-4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대책	·······	7
1-5	범인피격에 의한 공상자 발생 급증	·······	9
2. 성폭력 대책
2-1	가해자 처벌 솜방망이	·······	11
2-2	장애인 아동 성폭력 대책	·······	13
2-3	원스톱지원센터-근무여건 개선과 보수현실화	·······	15
2-4	전문가의 진술녹화참여 확대 필요성	·······	18
3. 치안대응력 확보
3-1	현장인력 부족하다 - 파출소 전환대책은?	·······	20
3-2	성과관리 내실화 - 지역경찰성과평가제	·······	22
3-3	불법 사설경마 폭증, 관련 전담기구 마련해야	·······	26
4. 다인종/다문화시대, 경찰의 대응
4-1	외사전문 인력, 하부단위가 약하다	·······	29
4-2	외국어수요 있는 부서, 의사소통능력 높여야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