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년범 예방대책 필요

- 소년범(범죄소년,촉법소년) 매년 급증 2009년 7월 현재 70,640명

- 소년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2009년 7월 현재 1,831명

소년범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범죄소년	81,798	88,910	113,059	117,497	68,152
촉법소년	1,679	1,718	2,602	5,547	2,128
계	83,477	90,628	115,661	123,044	70,640

소년범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범죄소년	1,515	1,781	2,069	2,275	1,808
촉법소년	18	44	44	47	23
계	1,533	1,825	2,113	2,322	1,831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2007년까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2008년 이후)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최근 5년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83,477건에서 2008년 123,044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 7월 현재 70,640건으로 갈수록 크게 늘고 있음.

○ 특히 소년범의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가 2005년 1,533건에서 2008년 2,322건, 2009년 7월 현재 1,831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의 확대와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짐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소년들이 무분별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준법의식의 결여가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팽배하게 번져있음.

○ 소년범죄는 세계적으로 제3대 재난(1대 재난 : 전쟁, 2대 재난 : 환경오염)으로 불릴 만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제로 철저한 예방이 절실함.

○ 법무부는 모든 국민들이 법을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 어려서부터 법의 소중함을 알고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