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각종 사업시 116회 설계변경으로 334억원 증액 !

- 부산항만공사 129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 166억원 등 각 항만공사 설계변경 통해        최소 10억 이상 증액!

- 유명무실한 당초 공사비, 설계변경 심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 최근 5년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진행한 공사비 1억 이상 85개 공사에서 설계 변경이 116회 발생하여 333억 5,3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음

【최근 5년간 각 항만공사별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공사수
부산항만공사	117,346	130,228	12,882	50	46개
인천항만공사	41,893	44,637	2,744	37	30개
울산항만공사	6,395	7,487	1,092	5	4개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387,565	404,200	16,635	24	5개
계	553,199	586,552	33,353	116	85
자료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부산항만공사가 46개 공사에서 50회로 가장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가 30개 공사에서 37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5개 공사에서 24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른 총 공사비도 당초 5,531억 9,900억원에서 5,865억 5,200만원으로 33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공사비 1,173억 4,600만원에서 최종 공사비 1,302억 2,800만원으로 12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당초 공사비 3,875억 6,500만원에서 최종 공사비 4,042억원으로 16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07년 7월에 설립되어 불과 2년이 지난 울산항만공사 역시 63억 9,500만원에서 74억 8,700만원으로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각 공사마다 최소 1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해졌음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4개 항만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소 10억원 이상이 증액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음

- 또한 반복되는 지적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줄지 않고 있어, 각 공사 및 공단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설계변경의 최소화와 공사비 증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