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에 성범죄 포함해야

- 피해배상 위해 조두순 상대 민사소송 해야 하는 나영이 가족

- 나영이에게 악몽같은 기억 또다시 떠올리게 해야 하는가

ㅇ 수원지방법원의 배상명령 각하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공소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부대소송이라고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일반적인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절차 및 판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 중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음.「특례법」상 배상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대상범죄 : 배상명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의 배상명령(제25조 제1항)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제25조 제2항)이 있음. 전자가 원칙적인 경우이고, 후자가 예외적인 경우임.

「특례법」제25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음(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해죄․중상해죄 및 상해치사죄(「형법」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 (「형법」제262조)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절도와 강도죄(「형법」제38장)

사기와 공갈죄(「형법」제39장)

횡령과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이처럼 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그 피해의 존부와 범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하고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특례법」제25조 제2항은 이미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동 조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합의가 없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떤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그 손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배상을 명할 수 있음(「특례법」제33조 제2항․제3항)

■ 질의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은 일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는 성폭력 범죄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와 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하여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 말이 안되는 가혹한 일이다.

ㅇ 조두순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나영이 가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조두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 다시 악몽같은 기억을 떠올리며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배상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영미법계에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의미를 갖는 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 영미의 징벌적 배상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우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배상명령제도와 징벌적 배상 제도를 결합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14>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배상신청) ①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4. 상대방피고인의 성명·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④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미국의 배상명령제도 및 영미법상 징벌적 배상제도

미국 형사절차상 피해자 배상명령은 강제적 배상, 재량적 배상(Discretionary Restitution) 및 보호관찰의 조건부로 발하여지는 배상명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강제적범죄피해배상법」에 따르면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연방법 제18조상의 연방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은 전액 배상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18 U.S.C 3663A

다만 강제적 배상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a)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적인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b)피해액을 산정하거나 피해사유를 밝혀내는 행위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판결진행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 등임

18 U.S.C 3663A(c)(3)

동 법에 열거된 범죄와는 별도로 성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법률에 강제적 배상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범죄피해자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의 크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 및 피고인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의 액수 등에 관해서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음

18 U.S.C 3664(e)

영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보통법(common law)의 판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ㅇ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으로부터 도입되어 발전되었으며 민사책임 전반에 걸쳐서 인정되고 있음. 미국에서도 징벌적 배상은 일반법(common law)상의 원칙 중 하나로서 정착되어 있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성문법(statute)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는 판례법 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고 보고 있음. 또한, 대륙법계에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음.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징벌적 배상제도는 대륙법계에서는 매우 이절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