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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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23일(금)■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 이슬람 금융권에 대한 준비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슬람금융은 대체로 소비금융 분야의 서비스 수준에 그쳐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소비금융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이슬람 채권인 스쿠크(Sukuk)의 증가,채권 및 투자신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생산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본격적인 확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 대중교통이용자 우대 자동차보험 도임

운행이 적은 보험가입자가 운행이 많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현 보험료 산정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든 개편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선포인트로 사용으로 갚아야 할 빚이 1조3천억원

카드사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용하는 현금서비스 이자에서 폭리를 취해서 카드 많이 쓰는 부자들의 포인트를 뒷돈으로 대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증인신문 관련2(황영기 전 행장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3일,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에 조치건의를 할 때 황영기 증인에 대해서 제기했던 제재사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제재사유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감독원, 보안취약점 92개 발견!

금융기관의 보안성을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의 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해킹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수준이 82%로 시중은행의 평균수준인 88%에 못 미치고 있음. 또한 취약성검사에서 취약점이 92건이나 발견됨.

2009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