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

2009년 10월 19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에 관한 공통 질의

■ 질의 취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 중 연구직과 비정규직 중 연구직을 중심으로 연구비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 및 그리고 소관 13개 연구기관 기관장님

본 위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을 상대로 1인당 연구비 등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한 자료를 조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개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국립해양연구원의 경우 2.8%에서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34%까지 10배이상 차이가났습니다.

최근 정원 동결 더 나아가 정원 감축등으로 여성 연구직을 채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요. 한국해양연구원처럼 지나치게 여성 연구직이 적은 기관은 향후 앞으로 신규 연구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원장님 향후 신규 연구직을 채용할 때 성별 균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한편 비정규직 연구직 인력에는 반대로 여성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역시 한국해양연구원이었는데, 비정규직 연구직의 90%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밖에 한국우주연구원도 90%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두 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장님들께서도 여성이 정규직에서는 낮고 비정규직에서는 높은 지금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연구직 1인당 연구비와 성과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3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직 1인당 급여가 수리과학연구소로 최저 3천7백만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8천1백만원까지 4천만원이상 차이가 나, 기관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임금차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급여를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하여 최저 1/3에서 최고 60-70%까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동일한 업무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커다란 급여차이가 날 경우 조직간 융화문제나 업무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기간관 급여차이나 정규직 연구직과 비정규직 연구인력 사이의 임금차를 좁힐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구직 대비 외국인 연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리과학연구소는 단 한사람도 없는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0%에 육박하고 있어서 기관간 차이가 많았습니다. 기관의 성격으로 인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연구의 경쟁자가 국내가 아니라 세계 경쟁자인 만큼 해외 연구자 유치 부분에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관내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천문연구원처럼 3%이상을 차지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떠나서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사회통합차원에서도 향후 직원을 채용할 때 이사장님 이하 각급 기관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우리나라의 수퍼컴퓨터 지위가 2001년과 2003년 각각 세계 6위와 7위였으나, 현재는 등위(25위)밖에 밀려난 상황으로 한국의 수퍼컴퓨터 지위 추락에 대한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대책을 질의하고자 함.

박영서 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업무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슈퍼컴퓨팅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귀 연구원에는 슈퍼컴퓨터센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귀 연구원은 수퍼컴퓨터에 관하여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슈퍼컴퓨터를 소유한 기상청, 대학연구기관과 달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를 연계하여 공동활용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지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전 세계 가장 성능이 우수한 수퍼컴퓨터 500대를 매년 6월 11월에 공시하는 www.top500.org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6위권의 수퍼컴퓨터 보유국이였습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_<www.top500.org 2001년 11월 홈페이지 자료 준비>

화면에서 보시다 시피 2001년 11월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6대의 수퍼컴퓨터로 500대 중 3.2%를 차지하여, 세계 6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500위내 슈퍼컴 국가별 보유현황

Countries share for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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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수	보유비율 %	이론성능합계Rmax Sum (GF)	실제성능합계 Rpeak Sum (GF)	프로세서수 합계 Processor Sum
Australia	4	0.80%	1207	1573	800
Austria	3	0.60%	311	447	268
Belgium	2	0.40%	295	422	192
Brazil	2	0.40%	392	563	256
Canada	11	2.20%	1622	2182	1681
China	3	0.60%	396	563	256
Denmark	2	0.40%	230	333	222
Finland	4	0.80%	809	1160	924
France	23	4.60%	3892	5228	2565
Germany	59	11.80%	12054	18077	14734
Hong Kong	1	0.20%	441	636	424
Italy	11	2.20%	1348	1885	1278
Japan	57	11.40%	18384	22966	11896
Korea, South	16	3.20%	2282	3224	1612
Luxembourg	1	0.20%	137	205	256
Mexico	2	0.40%	218	294	256
Netherlands	10	2.00%	1835	2504	2190
New Zealand	1	0.20%	116	168	140
Norway	2	0.40%	240	317	284
Portugal	1	0.20%	301	444	296
Puerto Rico	1	0.20%	100	141	64
Russia	1	0.20%	109	158	72
Saudia Arabia	2	0.40%	772	1080	720
Singapore	1	0.20%	99	141	64
Spain	2	0.40%	231	333	192
Sweden	5	1.00%	897	1396	1480
Switzerland	2	0.40%	239	320	256
Taiwan	4	0.80%	635	825	385
United Kingdom	34	6.80%	7236	9988	7038
United States	230	46.00%	77848	120192	109681
Venezuela	3	0.60 %	299	422	192
Totals	500	100%	134977.51	198187.27	161674

가장 최근 한국의 수퍼컴퓨터 지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어디에서도 한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500대 수퍼컴퓨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6월 500위내 슈퍼컴 국가별 보유현황 (대한민국: 0)

Countries share for 06/2009 from www.top50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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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003년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은 14대의 수퍼컴퓨터를 보유하여 세계 7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불과 6년만에 수퍼컴퓨터 지위가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계적인 수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첨단 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수퍼컴퓨터의 미보유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도 흐름이 있고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연구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장님 향후 우리나라의 수퍼컴퓨터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요건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500위내 슈퍼컴 국가별 보유현황

Countries share for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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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수	보유비율 %	이론성능합계Rmax Sum (GF)	실제성능합계 Rpeak Sum (GF)	프로세서수 합계 Processor Sum
Australia	6	1.20 %	4929	7695	1724
Austria	1	0.20 %	504	971	192
Belarus	1	0.20 %	424	717	128
Belgium	2	0.40 %	854	1440	448
Brazil	3	0.60 %	1545	2509	640
Canada	8	1.60 %	8460	18550	3482
China	10	2.00 %	10791	18482	3950
Czech Republic	1	0.20 %	408	672	192
Denmark	2	0.40 %	903	1184	256
Finland	3	0.60 %	1986	3597	896
France	16	3.20 %	14867	26161	8304
Germany	36	7.20 %	25558	41612	11904
Hong Kong	3	0.60 %	1498	2742	872
India	2	0.40 %	1700	3888	854
Indonesia	1	0.20 %	639	1434	256
Ireland	1	0.20 %	408	672	192
Israel	1	0.20 %	1143	3360	600
Italy	17	3.40 %	10089	16916	3944
Japan	32	6.40 %	62672	80705	15661
Korea, South	14	2.80 %	10686	19171	4304
Luxembourg	1	0.20 %	408	672	192
Malaysia	3	0.60 %	2137	5280	1100
Mexico	4	0.80 %	4406	12757	2374
Netherlands	7	1.40 %	4372	6099	2272
New Zealand	4	0.80 %	4429	14022	2576
Norway	3	0.60 %	1488	2048	768
Oman	1	0.20 %	823	1843	384
Poland	1	0.20 %	642	1331	256
Portugal	1	0.20 %	408	672	192
Russia	2	0.40 %	1173	1792	1024
Saudia Arabia	9	1.80 %	6247	14433	2866
Singapore	4	0.80 %	2378	4038	800
South Africa	2	0.40 %	871	1456	416
Spain	6	1.20 %	2989	4416	1064
Sweden	5	1.00 %	2938	4861	1869
Switzerland	3	0.60 %	2388	4448	944
Taiwan	5	1.00 %	3301	5347	1132
United Kingdom	33	6.60 %	29608	55721	15192
United States	246	49.20 %	298169	530841	172801
Totals	500	100%	529241.57	924553.88	267021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사업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KSTAR 사업에 대하여 질의함으로써 참여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

소장님

2009년 2월 17일 방영된 BBC 의 Horizon 다큐멘터리에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의 연구의 현황을 방영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진행자인 Professor Brian Cox 교수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지난 50년가까이 이루어진 플라즈마 연구에 최근에 뛰어든 국가로 대한민국을 소개하자 대한민국 국기와 웅장한 KSTAR가 그 모습을 드러냈을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첨단의 연구와 시설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원천 분야 연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잠시 준비한  BBC 동영상 자료(UCC)를 살피겠습니다_49분 57초 ~ 50분 29초>

※ 곰플레이어 설치 후, 제어창에서 재생을 누른 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49분 57초 ~ 50분 29초 설정하면 해당 구간만 반복해서 나옴

소장님

KSTAR는 지구에서 무한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의 작은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KSTAR의 실험 성패야 말로 미래 ITER 사업의 성패를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핵융합연구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KSTAR의 성공을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장님께서는 한 언론지 주최의 초등학교 특강에서 “인류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지구차원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청정에너지원을 찾는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이 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려 온 핵융합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용 핵융합로(KSTAR)가 새 답을 구함으로써 세계 과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하면서, KSTAR  상용화(300초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용기와 사회적 이해, 연구를 이어 갈 인재육성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KSTAR가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국회와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지구 위한 독창적 해결법 찾는 것이 과학”

| 기사입력 2009-09-21 14:03| 최종수정 2009-09-21 14:33

“인간과 지구를 위해 인터넷에서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독창적인 해결법을 찾는 게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경수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소장(53·사진)은 18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초등학교에서 열린 문화일보 주최 ‘찾아가는 재미있는 과학교실(http://science.munhwa.com)’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류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지구차원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청정에너지원을 찾는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이 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려 온 핵융합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용 핵융합로(KSTAR)가 새 답을 구함으로써 세계 과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KSTAR는 지난 해 시험가동에서 초전도장치를 이용해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인 초고온 플라스마 핵융합 상태를 0.249초 동안 재연한 데 이어 최근 2~3초대 가동을 목표로 실질적 운영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이를 통해 KSTAR 건설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등 한국기업들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면서 “상용화(300초대)까지 정치적 용기와 사회적 이해, 연구를 이어 갈 인재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령 = 글·사진 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

보령 = 글·사진 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 사업 국내전담기관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르면 협정 체결 각국은 법인격인 국내전담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법인격이 아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대외 국내전담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실질적인 국내전담기관의 기능은 국각행융합연구소로 이원화되어 법적분쟁시 책임의 소재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이경수 소장님!

2006년 11월 파리에서 작성되고 2007년 4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2007년 4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7년 10월 24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국제핵융합실험로 즉 ITER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 협정 제8조 제4항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에서 해당 회원국의 “국내전담기관”이라고 칭하는 적절한 법인체를 통하여 각 회원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출자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ITER 회원국은 각국이 분담하는 조달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국내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를 유럽연합은 Fusion for Energy를 일본은 독립행정법인인 Japan Atomic Energy Agency를 전담기관으로 이미 지정하였습니다.

제8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자원

1.	국제핵융합실험로기구의 자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문서 “건설, 운영, 감쇄 및 폐로의 국제핵융합실험로 단계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당사국의 출자 형태”에 규정된 대로 (1) 구체적 부품, 장비, 물질 및 기타 합의된 기술적 규격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 및 (2) 회원국에 의해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는 현물출자

나.	문서 “건설, 운영, 감쇄 및 폐로의 국제핵융합실험로 단계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당사국의 출자 형태”에 규정된 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예산에 대한 회원국의 재무적 출자(이하 “현금 출자”)

다.	이사회가 승인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로 수령한 추가 자원

2.	이 협정의 존속 기간에 걸친 각 회원국의 출자는 문서 “건설, 운영, 감쇄 및 폐로의 국제핵융합실험로 단계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당사국의 출자 형태”와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한 비용 분담”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갱신될 수 있다.

3.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자원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 증진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4.	이사회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에서 해당 회원국의 “국내전담기관”이라고 칭하는 적절한 법인체를 통하여 각 회원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출자를 제공한다. 현금출자를 회원국이 직접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Article 8 》

4.	Each Member shall provide its contributions to the ITER Organization through an appropriate legal entity, hereinafter "the Domestic Agency" of that Member, except where otherwise agreed by the Council. The approval of the Council shall not be required for Members to provide cash contributions directly to the ITER Organization.

소장님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7호에 따르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지정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전담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핵융합연구소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 - 17 호

｢ITER 공동이행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7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 지정

｢ITER 공동이행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의 국가핵융합연구소 내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 ITER 사업에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형식적 책임자와 실질적 책임자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ITER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될 경우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브랜드화나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기관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ITER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시급하고 보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독립법인화 하는 방법은 우선 출연연법을 개정하여 독립법인 기관명을 추가하는 방법과 가칭 한국핵융합연구원법 등 기관설치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향후 기관을 독립법인화하기 위한 제도화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중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께서는 기관장으로써 ITER 사업의 실질적인 국내전담기관으로써 장관님께 전담기관의 이원화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설명하고 독립법인화에 대하여 장관님께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 운영법의 적용 전제사항

○ 정출연법 또는 별도의 법(가칭 한국핵융합연구원법)에 의해 적용 가능

	출연(연)법의 적용	한국핵융합연구원법의 적용
독립기관화 여부	○ 법인으로서 독립필요	○ 법인으로서 독립필요
	- ‘정출연법’에 독립법인 기관명 추가 필요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회 편입과 동일 절차	- 법인이 아닌 경우도 별도의 법에 의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적 세부사항 명기가 어려움 (법인,정관 등)
소속여부	○ 연구회 소속 유지	○ 교과부 직할 소속기관으로 운영
장 점	○ 기존의 관리시스템 및 법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신규법제정에 비하 여 수월한 업무 진행 예상 ○ 현재 연구회 소속에서 커다란 변화 없이 안정적 운영 기대	○ 국가적 미션 수행의 기능적, 체계적 수행의 효율성 제고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 지개발기본계획 등 정부시책의 전략적, 효과적 추진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연구비 확보 용이 기대
단 점	○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에 비하여 핵융합 특유의 국가적 미션 수행의 기능적, 체계적 수행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별도 법률 제정 시, ‘정출연’법의 예 외 인정에 대한 논리성, 타당성 설명 에 어려움 예상 → 별도의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움

□ 타기관 적용사례

○ 교과부 산하기관의 경우 별도의 기관 운영법률은 연구중심의 학교에만   관련 사례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법조항에 의해   기관의 설립을 명시하지만 별도의 기관운영관련 법률은 없음

구분	설립 및 운영 근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 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운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 20조 ⑦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설립근거	○ 정출연법 제 8조 ① : 이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음 ○ 생명공학육성법 제 16조 ① :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운영근거	○ 정출연법 ○ 생명공학육성법 제 16조 ② : 제 16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경우 운영과 관련되어 특별한 것은 명시 하지 않음
한국과학 기술원	설립근거	○ 한국과학기술원법(연구중심 학교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법 제정)
	운영근거	○ 한국과학기술원법(연구중심 학교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법 제정)
광주과학 기술원	설립근거	○ 광주과학기술원법(연구중심 학교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법 제정)
	운영근거	○ 광주과학기술원법(연구중심 학교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법 제정)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극지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연구소로는 한계가 있는바, 극지연구소를 독립시킬뿐만 아니라 가칭 극지연구지원법제정하여 극지연구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하고자 함.

남극조약 및 북극당사국의정서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 극지연구는 법제도적 근거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소장님!

극지연구는 지역연구로서 모든 과학기술 및 인문분야 등이 연구 대상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적 성과 측면 외에 외교적 차원의 성과는 물론 극지시설을 활용한 여러 연구분야 및 산업체에서의 과학기술 실험장으로서의 역할 등의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기지 운영, 남극협의당사국으로서 환경보호의무이행, 북극에 친환경적 독립 건물 확보 등 북극권 연구 지원 확대, 쇄빙선 취항에 따를 안정된 해상 수송로 확보 및 특수 차량운반구 확보 대책 마련 등  지구환경 미래 예측기술의 개발과 실용 가능한 극지생물 응용기반구축 및 현장 중심형 국지기반시설의 운영 및 체계 확립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나 현재 극지연구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출연연구원의 부설연구소 사업으로 극한지의 주요 국가시설이 운영되고 연구인력 외에는 필요한 ‘기지운영을 위한 특수임무로서 시설운영, 통신, 안전, 의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부처간 협조로 일부 군대요원이나 의료인력 등을 파견, 지원받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극지관련 국제기구는 남․북극에 따라 나뉘며, 남극은 남극조약, 북극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는 조약당사국 내지 회원국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지는 특성이 아주 강한 바, 이를 독립법인이 아닌 부설연구소로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 자료>

- 북극이사회에 우리나라는 잠정 회원국이며, 북극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북극이사회 워킹그롭 및 상시참여그룹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

-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에는 2002년에 가입하였고, 북극과학정상회의(ASSW) 참여기관 중 북극해양과학위원회(AOSB)와 태평양북극그룹(PAG) 및 니알슨과학운영자회의(NySMAC)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스발바르조약(Svalbard treaty)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당사국 단위의 법적 효력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조사’호에 관‘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호 그 밖의 활동을 포함하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의 하나로서 ‘과학조사’호이외에는 종합적인 극한지의 지역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법제적 뒷받침이 필요함.

따라서 본 위원은 극지연구소의 독립을 통하여 국제적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역량과 연구성과는 물론 여기에 걸맞는 법적·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가칭 극지연구지원법을 통하여 극지연구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R&D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원자력협정의 경우 R&D가 이용진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IAEA fundmentals 등 IAEA 정신을 고려하여 R&D는 이용진흥의 범주에 들어갈 개연성이 높음. 원자력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R&D이 성격과 원자력 강대국이 관련 원자력 행정체계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함.

원장님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행정체계가 이용진흥과 안전규제가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오늘은 R&D가 과연 이용진흥이냐 따라서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현행 원자력법상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상당수를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법

제9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②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의3(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①정부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③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원자력 R&D는 안전규제 관련 R&D도 있을 수 있고, 원자력 R&D는 다시 기초 & 원천, 응용 및 실용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과연 R&D 자체가 아니면 R&D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R&D는 이용진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자력 R&D와 관련하여 세계 5대 원자력 강대국의 경우 원자력 행정체계 중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R&D를 이용진흥기관이 담당한다던가, 규제기관이 담당한다던가 R&D 중 기초와 응용실용을 분리하여 담당한다던가 혹은 이용진흥과 규제 R&D를 구분하여 담당한다던가 등 원자력 R&D에 대한 다양한 모델의 원자력 행정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일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종합감사 이전까지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지다.

<2008 국감 질의 자료 별첨>

별첨자료

과기부 주장의 중대한 오류

과기부의 국회배포 자료

(발췌)

연구시설(원자로, 방사선 조사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IAEA요구가 없다고 주장

IAEA 최상위 규정 (연구로, 방사선이용, 발전, 폐기물 등을 총괄) 인     안전기본법 (Safety Fundamentals)에서 안전규제의 독립을 요구함

사실: 안전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으로 “원전, 방사선 시설, 운송, 폐기물 등”의 연구 및 이용이 모두 규제대상임.

과기부 주장의 오류에 대한 증거 1: 연구로 안전규제 독립성

IAEA의 제48차 총회(2004)에서 연구로의 안전규제조직의 독립성을 확립할 것을 명시적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채택하였음.

과기부 주장의 오류에 대한 증거 2: 채광, 정련, 농축, 재처리, 및 재처리를 포함하는 핵주기 시설 안전 규제도 동일한 독립적 체제를 요구하므로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 및 고속로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개발은 규제와 독립되어야 함

결론

1. IAEA는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 진흥활동에 대해 독립성을 가진 안전 규제조직을 요구함.

2. 교육학기술부에 안전규제권을 부여할 경우, 원자력연구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진흥활동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야 함.

3.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에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 경우, 안전규제권을 행정안전부로 분리하여 독립시켜야 함.

4.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규제를 행정안전부, 이용 연구개발을 지식경제부, 기초연구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분담하는 것이 마땅함.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원자력 안전행정체제

○ 현 원자력위원회 존치 (지식경제부 간사기능 - 에너지/환경 중심)

○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존치 및 원자력진흥위원회 신설

○ 행정안전부에서 원자력 안전규제, 방호 및 핵통제를 주관

- 원자력안전청 산하 원자력안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통제센터)에서 안전, 방호, 핵통제 규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발전로 보다 연구로가 더욱 위험하므로 규제독립으로 안전 확립!

○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 이용개발정책, 진흥연구 및 국제협력을 주관

- 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원자로 개발 등의 연구수행

- 한국수력원자력(KHNP)에서 원자력발전 담당

- 에너지-자원통상 및 기후협약부서에서 국제협력을 주관

==> 산업-경제 목적에 최우선하여야 수출 및 핵주권(농축 등) 확보!

원자력안전										원자력진흥											원자력기초연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청 (안전규제, 국제협력 및 안전연구 주관)											원자력국 (이용개발 및 진흥연구 주관)											원자력 기초연구과
				원자력안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센터)
											원자력 연구원							한수원				핵융합 연구센터					가속기 연구단
				지역사무소 (4개 원전부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기초연구 및 가속기를 주관

관련 문화일보 기사

<한의학연구원>

뜸과 민간요법 연구 확대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뜸과 민간요법에 대한 연구 확대를 통하여 뜸의 효과를 우수성을 알리고 제도권화되지 않은 채 고령화로 사장우려에 있는 민간요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요구하고자 질의 함

원장님!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요법으로써 침과 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당 김남수옹의 뜸에 대한 효과와 아울러 구사 자격증이 논란이 되면서 뜸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 듯 해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의학연구원에서 갱년기 안명홍조에 대한 뜸의 효과란 연구주제로 갱년기 안명홍조에 대하여 뜸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침의 효과 규명 및 경락 경혈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한의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관심에 비하여 뜸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 규명은 이에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5-2009 기간동안의 한의학연구원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침구분야가 11건으로 전체 210건의 과제 중 5.2%에 해당하는 과제입니다. 침구분야 마져도 구체적인 과제명을 살펴보면 경락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순수하게 뜸에 관한 연구는 단한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5-2009 연도별 침구분야 연구현황

따라서 원장님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향후 뜸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뜸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비용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여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은 보다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요법에 대한 연구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양한방이 완벽하게 이원화되어 있고, 한의사라는 면허제도가 오래전부터 제도화되면서 민간요법이 제도권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재야에서 묻혀있습니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병두옹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중들이 따르는 많은 민간요법자과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인한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무면허 진료행위로 인한 처벌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민간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대하여 국가는 무면허란 이름으로 처벌할 뿐 과학적 효과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방관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간요법이 전수되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연구될 기회마저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간요법자들이 고령으로 이들마져 돌아가시면 민간요법은 사장될 위기에 노인 것입니다.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민간요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곳은 한의학연구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2005년 이후 연구과제 목록을 검색해본 결과 민간요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민간요법에 대하여 한의학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장님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우리 자산인 민간요법에 대한 과학적 효과 규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민간요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확대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반영을 검토하시고 종합국감 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신연석>

기초연구회 소속 출연연 최근 5년간 9천여건 해킹 시도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2005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의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전예방하는 역할 맞지요

38개 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관제체제 구축·활용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중요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나 보안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총 7030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2009년만 해도 8월말 현재까지 총 1,777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금년도 해킹시도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웹바이러스 유포시도가 8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침입시도가836건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가 31건, 경유지 악용시도가 25건, 홈페이지 변조시도가 15건,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1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기관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가 31건이라는 건 문제 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물론 각기관들의 자체적인 보안시스템의 강화가 우선 필요하고요, 정보연구원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장님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오늘 국감을 받는 기관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178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3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2건, 그리고 올한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항공우주연구원에도 21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해킹에 대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훼손되거나 유출된 자료에 기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필두로 오늘 수감을 받는 모든 기관장님들 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12	0	1	0	0	0	13
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78	3	1	10	2	0	94
3	한국과학재단	37	1	3	0	0	0	41
4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60	2	3	3	1	1	70
5	한국원자력 연구원	267	6	17	2	2	0	294
6	한국전기연구원	18	0	0	0	0	0	18
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61	3	9	2	3	1	179
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109	2	13	8	1	0	133
9	한국천문연구원	119	3	15	8	2	0	147
1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73	0	9	1	1	0	84
계		934	20	71	34	12	2	1,073

2006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0	0	0	0	0	0	0
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12	5	16	23	14	2	172
3	한국과학재단	23	2	9	2	2	0	38
4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68	3	7	11	21	1	111
5	한국원자력 연구원	267	0	56	22	10	0	355
6	한국전기연구원	24	0	3	1	1	1	30
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77	8	29	14	22	4	254
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66	9	5	13	29	0	122
9	한국천문연구원	129	7	17	15	15	5	188
1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97	0	8	0	2	0	107
11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0	0	3	0	0	0	13
1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6	5	3	0	10	2	26
13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9	0	3	1	1	0	14
1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2	1	8	1	14	1	47
15	한국한의학 연구원	0	0	1	1	6	0	8
16	한국해양연구원	74	5	8	6	12	0	105
17	한국화학연구원	22	3	4	2	5	0	36
18	한국기계연구원	1	0	0	0	0	0	1
19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3	0	1	1	0	0	5
20	광주과학기술원	0	0	0	0	0	0	0
계		1,110	48	181	113	164	16	1,632

2007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41	1	2	0	0	0	44
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59	2	20	1	57	0	139
3	한국과학재단	42	0	2	1	2	0	47
4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63	5	11	0	50	0	129
5	한국원자력 연구원	45	3	7	0	1	0	56
6	한국전기연구원	36	8	3	1	0	0	48
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49	2	14	0	2	0	67
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44	0	9	2	5	0	60
9	한국천문연구원	49	3	0	0	29	0	81
1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44	1	4	0	7	0	56
11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57	0	3	0	7	0	67
1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51	1	3	0	9	0	64
13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43	3	1	0	2	1	50
1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62	11	23	3	14	0	113
15	한국한의학 연구원	120	2	2	8	18	0	150
16	한국해양연구원	58	0	6	0	1	0	65
17	한국화학연구원	43	6	7	0	9	0	65
18	한국기계연구원	53	2	9	0	4	0	68
19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35	8	37	14	43	4	241
20	광주과학기술원	35	0	0	0	0	0	35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2	0	0	1	0	0	53
22	한국원자력 의학원	43	2	2	0	1	0	48
23	국가핵융합 연구소	42	0	1	0	0	0	43
24	한국식품연구원	42	0	1	1	0	0	44
25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37	0	0	0	0	0	37
계		1,345	60	167	32	261	5	1,870

2008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1	0		3		1		3		0		38
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43	2		35		4		10		0		94
3	한국연구재단	36	1		5		2		1		1		46
4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47	6		33		11		9		0		106
5	한국원자력 연구원	109	2		11		1		5		0		128
6	한국전기연구원	12	2		5		0		1		0		20
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93	7		25		4		5		1		135
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18		1		12		6		10		0		47
9	한국천문연구원	51		1		10		12		35		0		109
1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36		0		11		1		9		0		57
11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8	0		7		0		0		0		25
1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94	3		7		10		26		0		140
13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7		4		4		1		2		0		18
1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42		3		32		3		5		1		86
15	한국한의학 연구원	8		0		0		1		5		0		14
16	한국해양연구원	213		12		24		9		22		0		280
17	한국화학연구원	92		2		20		0		4		0		118
18	한국기계연구원	69	3		18		2		4		0		96
1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49	15		57		5		64		2		592
20	광주과학기술원	9	0		1		1		1		0		12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8	1		10		1		5		0		65

구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22	한국원자력 의학원	55	14		17		8		16		0		110
23	국가핵융합 연구소	24	0		5		2		3		0		34
24	한국식품연구원	23	1		6		0		6		0		36
25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17	0		3		2		16		0		38
26	한국과학기술원	3	0		0		0		0		0		3
27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0	0		2		0		1		0		3
2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	0		1		1		0		0		5
계		1,650		80		364		88		268		5		2,455

※ 08년도에 지정된 대상기관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극지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9개 기관에 대한 상황관제는 09년도부터 시작되어 목록에서 제외됨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 보안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황관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어 상황관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2009년 8월현재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5	0	1	0	0	0	6
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36	0	62	0	2	3	103
3	한국연구재단	26	0	9	0	0	0	35
4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5	2	45	0	1	0	53
5	한국원자력 연구원	50	0	12	0	0	0	62
6	한국전기연구원	0	1	2	0	0	0	3
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8	0	22	0	0	1	41
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	0	49	1	0	0	52
9	한국천문연구원	40	0	3	0	0	0	43
1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8	0	2	1	0	0	21
11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2	0	12	0	0	0	14
1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3	0	18	1	1	0	43
13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3	0	18	0	2	3	26
1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	1	56	0	0	0	59
15	한국한의학연구원	1	0	2	0	0	0	3
16	한국해양연구원	67	0	29	0	0	0	96
17	한국화학연구원	26	0	17	1	0	0	44
18	한국기계연구원	9	0	31	0	0	0	40
1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2	0	23	0	2	1	178
20	광주과학기술원	53	2	76	1	3	1	136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	0	29	0	0	0	35
22	한국원자력 의학원	5	1	13	0	1	0	20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23	국가핵융합 연구소	6	0	4	0	0	0	10
24	한국식품 연구원	6	0	1	0	1	0	8
25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4	0	2	0	0	0	6
26	한국과학 기술원	130	5	179	6	9	13	342
27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3	0	52	0	1	0	66
2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6	1	39	3	2	1	82
29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5	0	2	0	0	0	7
30	고등과학원	2	0	4	0	0	0	6
31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12	0	1	0	0	0	13
32	극지연구소	17	0	5	1	2	0	25
33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4	0	0	0	0	0	4
34	안전성평가 연구소	0	0	2	0	0	0	2
35	한국과학 창의재단	18	1	2	0	2	1	24
36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16	0	16	0	2	1	35
37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8	0	16	0	0	0	34
계		836	14	856	15	31	25	1,777

<과학기술연구원-신연석>

여성과학자, 비정규직,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의

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과학자 채용실적 저조 관련 질의>

과학기술연구원의 2008년 여성과학자 채용현황을 보면,  연구직과 전문직에서 여성과학자 비율이 15.2%로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아주 줄어드는데요.

연구직 원급의 여성비율이 22%, 선임급 18.9%, 책임급 6.5%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계속낮아지고, 전문직분야에서의 여성비율은 원급은 26.3%, 선임급이 15.4%, 책임급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얼마 연구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 하십니까?

2008년도여 여성과학자 채용목표를 얼마로 설정하셨지요?

제가 목표달성도를 보니까 전체채용인원의 23.9%를 목표로 설정하셨고, 이중 20%만 채용을 하여 목표를 83%만 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질적인 부분을 보면, 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2008년도 연구직에서 책임급 1명 모집하셨는데 남성으로 채용하셨고, 선임급 13명 모집하셨는데 이중 1명만 여성으로 채용하셨고, 원급에서만 31명중 8명을 여성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안되는 분을 여성이라고 채용할수는 없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한국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그렇게해 주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질의>

원장님 연구원들이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것이 가장 중요하도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연구원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과학기술연구원의 인전구성을 보면, 비정규직직원 숫자가 전체직원 860명중 170명으로 비율이 19.8%로 상당히 높은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석사급 연구원 258명중 105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아서 연구에만 몰두할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원장님  한국과학기술원의 목표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개발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으로서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 이십니까?

<장애인 채용실적 저조>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2006년도에도 장애인채용이 저조하여 4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

하셨고, 2007년도에도 4천 9백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원장님 장애인 채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장애인 채용달성도가 매년하락하고 있습니다. 2006도에 의무고용 인원수가 13명 이었는데, 총 9명만 채용하여 69% 달성하셨고, 2007년도에도 13명 의무고용 목표에 7명만 채용하셔서 54%, 2008년도에는 46%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원장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이거 문제 아닙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신연석 작성 >

자체감사의 실효성  관련한 질의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4월 20일 ~4월 29일 까지 자체감사 실시하셨죠?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자체감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엄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한의학연구원의 2009년 자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과연 자체감사를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ase 1

지적내용: 부서별 표준성과 개선 및 우수자 포상 필요

조치사항: 개선안 마련 및 포상 실시

case 2

지적내용: 소신을 가진 우수직원 포상 필요

조치사항: 인사위원회 심의 후 포상 실시

case 3

지적사항: 연구활동진흥비 조기 지급 필요

조치사항: 규정개정 완료

case 4

지적사항: 휴가미사용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조치사항: 휴가사용 촉진 공문 발송

case 5

지적사항: 포상실시 미흡

조치사항: 포상확대 방안 수립

이사장님! 과연 내부직원들 상 더많이 주고, 포상확대하라는 내용이 3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한의학연구원 총 직원이 1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감사도 아닌 내부감사에서 우리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상 많이 줘야 하고 포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조치의 감사라면, 이게 과연 내부감사로서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건 초등학생들이 봐도 웃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내부감사가 진행된다면, 이건 감사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상을 확대 한다거나, 휴가사용 촉진하는 것, 연구비활동비 조기지급, 포상확대등은 감사를 통해서 그것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할거면, 예산들여가며 감사를 하지말고 할려면 정말엄격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신연석 작성 >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관련한 질의

세계 원천소재시장은 90% 이상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소수 글로벌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그중 탄소소재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소재이나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대일본 원천소재적자현황을 보면, 2000년 47억불, 2003년 59억불, 2005년 81억불로 전체대일적자의 33%에 해당하는데요. 원장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전라북도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을 계획하고 하고 계신데요. 탄소소재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북지역에 탄소원천 및 응용기술 전문연구소로서, 첨단 복합소재 및 부품 연구개발의 중심 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느데요. 맞습니까?

이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46억 7,500만원 중 30억 7,800만원만 집행되고, 15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성되어 한국의 부품소재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241억으로 알고있는데  정부예산안에 125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되어 하루빨리 연구소가 운영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초기술연구회-신연석 작성 >

노동조합 간부 개인정보 수집 관련한 질의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가 산하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노동조합간부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사실입니까?

이명박 정부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발생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기초기술연구회가 소관 12개 출연연 각 노조간부의 주민번호, 본적, 학력, 경력사항등 개인정보를 양식에 맞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출연연은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유출한 협의로 노조측에서 해당 기관장들을 검찰에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연구를 주업무를 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이런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질의 관련 자료>

【문】

KSLV-I 페어링 분리신호 및 스트레인게이지 로그

요구일 : 2009. 10. 18

□ 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작성 : 발사체구조팀 공철원 (☎042-860-2048)/팀장 장영순 (☎2047)

【답변】

□ KSLV-I 페어링 분리 확인 신호

○ KSLV-I 페어링의 분리는 페어링과 2단 사이에 설치된 브레이크와이어 (Breakwire)의 분리에 의해 직접적으로 확인됨.

- 페어링과 2단 사이에는 센서와 브레이크와이어의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엄비리컬 컨넥터가 설치되어 있음.

- 페어링 분리시 약 10도 정도 회전하면 엄비리컬 컨넥터가 분리되고, 브레이크 와이어가 분리되었다는 신호가 전달되어 페어링의 분리가 확인됨.

PLF 분리 확인

○ 2단 및 페어링에 설치된 센서류의 신호는 비행 및 페어링 분리시의 기체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페어링 분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함.

- 브레이크와이어 및 각종 센서 신호는 텔레메트리로 지상에 전달됨.

□ KSLV-I 스트레인게이지 로그

○ 스트레인게이지

- 페어링 및 2단 구조에 부착되어 비행시의 구조물의 변형상태(변형률, Strain)를 측정함.

- 페어링의 분리와 관련한 스트레인게이지는 페어링의 분리시 발생하는 하중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페어링조인트(FJ, Fairing Joint)와 분리조인트 (SJ, Separation Joint)에 설치되어 있음.

- 게이지 수량 : 페어링 조인트 5개 (내피), 분리 조인트 4개 (내피)

○ 스트레인 로그

- 스트레인게이지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률 측정은 비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계속되며, 텔레메트리로 전달되는 구간동안의 기록이 확보되어 있음.

- 페어링조인트 및 분리조인트에서 측정된 스트레인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FJ에서의 스트레인]

[SJ에서의 스트레인]

○ 페어링 분리시 스트레인 값

- 비행 전구간에서 측정된 스트레인에서 페어링 분리시점을 확대하여 검토함.

- 페어링 조인트

[216초 대역의 Far PLF 분리시]

[540초 대역의 Near PLF 분리시]

- 분리 조인트

[216초 대역의 Far PLF 분리시]

[540초 대역의 Near PLF 분리시]

○ 지상 및 비행 중 PLF 분리 시 스트레인

- 파단 스트레인 ≈ 7100 με

- 지상분리시험 및 비행시 스트레인은 파단 스트레인 대비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