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지원 더 늘려야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지원 평균 14%에 불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23(금) 10:00 정양석위원

한국수출입은행

종합 국정감사

1.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더 늘려야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지원 4개년 평균 14%

이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중 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지난 2005년 이후 중소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늘려왔음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5년 2조 3,245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에는 7조 2,757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최근 4개년 간(2005년~2008) 평균 44% 수준으로 증가한 것 임

- 그러나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상반기 해외투자비는 1조 5,408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5% 감소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상	2008 하	2009 상
중소기업	23,245	30,568	56,601	44,026	28,731	15,408
(비 중)	(36.6%)	(31.4%)	(30%)	(31.7%)	(23.6%)	(19.8%)
전년대비증감	32.3%	31.5%	85.1%	28.5%		△65%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 원)

* 연도말 금융결제원 매매기준율(￦/$) 적용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2005년 이 후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왔으나,

- 최근 4개년 간(2005년~2008)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평균 14%(대기업 86%)로 여전히 낮은 편임

- 이러한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이 최근 4개년 간(2005년~2008) 전체 해외투자 60조 9,018억 중 32%선인 18조 1,171억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것 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중소기업	2,189	3,375	3,269	6,788	3,822
(비 중)	(16.2%)	(16.1%)	(10.9%)	(12.8%)	(17.3%)
전년대비증감	73.5%	54.1%	△3.1%	107%	-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해외투자금융 지원 추이   (억 원)

(자료 : 수출입은행)

□ 올 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주춤했던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재 14%선에서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 해외투자 컨설팅 기능 강화해야

- 해외투자 기업 58%가 현지의 법․제도적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답해

○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에 451개 해외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시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함

-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58%가 투자국의 정보, 제도적ㆍ법률적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법인 관리인력 부족(49%), 해외투자 시 자금조달 문제 (46%)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함

○ 또한 해외투자기업들은 투자국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지적응을 위한 컨설팅 등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투자 시에 자금을 조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함

	현지의 제도,법률적문제	현지법인 관리인력 부족	투자자금 조달문제	투자국 정보부족	현지 파트너 선정문제	기타
전체	58%	49%	46%	30%	21%	6%
대기업	58%	41%	49%	31%	19%	8%
중소기업	58%	53%	45%	30%	21%	5%

▣ 해외투자시 애로사항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계획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해외투자 기업들은 투자국의 정보, 제도적 ․ 법률적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현재 수출입은행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중국, 베트남 등 24개국에 대한 투자환경위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만, 이는 단순히 지역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투자 시 단계별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