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09]

지난 4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문화재피해복구비 무려 148억!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

문화재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자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피해건수는 24건에 피해복구 지원액은 41억여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8년 까지 기간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이다. 4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무려 67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지난 4년간 전체 문화재 피해 건수 210건 중 약 61%인 128건에 육박했고, 연간 피해복구지원액으로 들어간 비용만도 148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문화재 피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관리와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피해 유형별 문화재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피해유형	2005	2006	2007	2008	계/비중		지원액/ 비중
긴급보수
소나무재선충	5/1188	35/1046			40	19.05	2234	8.93
집중호우	10/623	20/2058	24/4431	13/2078	67	31.90	9190	36.76
인위				1/14	1	0.48	14	0.06
태풍	5/192	33/3115	23/2376		61	29.05	5683	22.73
화재	3/832	1/150		1/1455	5	2.38	2437	9.75
산불	2/1576				2	0.95	1576	6.30
폭설	1/120	3/243			4	1.90	363	1.45
풍해		1/63	2/93		3	1.43	156	0.63
기타	16/2469	2/227		9/651	27	12.86	3347	13.39
계	42	95	49	24	210	100	-	-
지원액	7,000	6,902	6,900	4,198	-	-	25,000	100

* 출처 : 문화재청

또한 지역별 재난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또한 편중적으로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화재수가 89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의 문화재피해수가 14개(6.67%)인데 반해 615개인 경상북도의 피해수는 49개(23.33%)에 달해 상대적으로 지방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남․북도의 문화재피해수가 96개로 전체문화재피해수 중 45.71%로 집중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별 문화재 피해 현황 및 지원액>

지역	문화재총수		문화재피해수		지원액
	수	비율	수	비율	금액	비율
서울	899	25.13	14	6.67	2971	11.88
부산	50	1.4	3	1.43	751	3
대구	63	1.76	2	0.95	23	0.09
인천	61	1.71	2	0.95	110	0.44
광주	27	0.75	-	-	-	-
대전	21	0.59	-	-	-	-
울산	20	0.56	1	0.48	70	0.28
경기	263	7.36	5	2.38	470	1.88
강원	165	4.61	13	6.19	2674	10.70
충북	179	5	13	6.19	1069	4.28
충남	236	6.6	5	2.38	928	3.71
전북	223	6.23	16	7.62	1655	6.62
전남	399	11.15	23	10.95	4113	16.45
경북	615	17.19	49	23.33	5262	21.05
경남	273	7.64	47	22.38	3647	14.59
제주	83	2.32	17	8.10	1257	5.03
계	3,577	100	210	100	25,000	100

단위 : 개, 백만원, %

* 출처 : 문화재청

* 문화재 총수에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포함.

이에 한선교의원은 “문화재 특성상 재해를 입으면 복구할 수 없거나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 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간 피해복구지원 비용을 문화재 피해 예방비로 쓴다면 문화재 소실도 막고 예산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재난문화재에 대한 방안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