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구유출 막기 위해서는 지역기업부터 살려야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20(화) 11:00 정양석위원

○ 전북지역은 청‧장년층이 구직 및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수도권 등 여타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인력부족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음.

- 실제로 2000년~08년 중 전국의 인구는 연평균 0.5%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지역은 경제활동의 주축인 청년층(15세~29세)은 최근 8년간 평균 1만6천 명씩 유출되고 있으며, 전북 인구도 동 기간 동안 0.9%인 1만7천 명씩 감소하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청년층 인구유출이 줄어들면서 인구감소세도 다소 둔화*되는 중임.

* 2004년 22,342명 → 2006년 13,954명 → 2008년 9,119명

▣ 전북지역 인구(순유출)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 증감		-584	47,688	21,407	16,970	6,088	6,505
인구 순유출		-3,039	-50,969	-24,477	-19,162	-10,874	-10,550
	청 년 층	-13,513	-22,342	-15,820	-13,954	-10,040	-9,119
	장 년 층	878	-11,880	-4,589	-2,958	-1,199	91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는 인구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를 의미.  자료 : 통계청

2) 청년층(15~29세), 장년층(30~64세)

○ 전북지역의 기업들도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부터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비록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다소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상황임.

▣ 전국 중소기업 자금사정 동향 (단위 : %)
구 분	‘08. 1/4	2/4	3/4	4/4	‘09.1/4	2/4	3/4	7월	8월
어음 부도율	0.74	0.71	0.55	0.59	0.62	0.52	-	0.54	0.41
자금사정 BSI*	77	69	76	68	67	87	88	-	-
자료 : 한국은행

*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표.

일반적으로 지수는 높을수록 좋으며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하게 됨.

○ 한편,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기업들은 원유 등 원자재가격 및 환율상승에 따른 제품판매가격 인상,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보다 경영규모가 확대가 확대되었으나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대,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에 따라 수익성과 자금사정은 악화되었음.

-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 사태가 지속되면 건전한 유망 중소기업들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음.

□ 전북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기업들이 살아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금융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경기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신용대출 확대 등 각종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한국은행의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