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40호 (9. 10.)
체납 건보료 지속 증가, 09.7월현재 1조8,802억원 - 지역 199만세대 1조6,550억원, 직장 6만사업장 2,252억원 - 고소득전문직 사업장당 체납액은 변호사(835만원), 변리사(670만원), 건축사(650만원), 의사(480만원) 순으로 높아... - 재산이 11억원을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09.7.10일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는 1조8,802억원(지역 199만세대 1조6,550억원, 직장 6만사업장 2,252억원)으로 조사되었음.

체납보험료(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1조2,714억원(지역 196만세대 1조1,647억원, 지역 3만5천사업장 1,067억원)에서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05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역별현황>

‘09. 7.10.현재(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지역	세 대 수	1,968	2,093	2,055	2,006	1,993
	체납금액	11,647	13,873	15,547	15,831	16,550
직장	사업장수	35	46	53	61	60
	체납금액	1,067	1,457	1,670	2,175	2,252

※ 자격유지자 중 3개월이상 체납자

※ 각 연도 말 누적 개념이며, ‘09.6월 현재가 총 누적 체납현황 임

○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천가구(1조3,732억원)로 전체의 56%에 달하고, 금액기준으로는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09.7.10.현재,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계	3～5개월	6～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지역	건수	1,993	418	463	589	523
	금액	16,550	867	1,971	3,259	10,453
직장	건수	60	31	20	7	2
	금액	2,252	699	819	483	251

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산없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세대를 의미하고, 1~10등급은 100만원~4,500만원 이하의 재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함.

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체납자 재산등급별 체납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재산	세대수	체납보험료
합계	1,992,798	1,654,959
재산없음	288,280	155,861
1~10	1,496,181	1,255,826
11~20	141,322	152,706
21~30	51,981	63,629
31~40	12,669	20,618
41~50	2,365	6,319

※ 재산등급별점수(50등급)

○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09.8.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하여 사업장당 835만7천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사업장당 65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사중에서는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됨.

<2009년 현재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09.8.10.현재(단위 : 사업장, 백만원)

직업군		체납사업장수	체납보험료	사업장당 체납보험료(원)
합 계		2,655	12,763	4,807,513
의사	소 계	555	2,946	5,308,865
	성형외과	200	967	4,832,640
	피부비뇨	17	127	7,457,640
	산부인과	19	110	5,807,001
	안 과	4	9	2,349,070
	일반외과	126	919	7,294,511
	한 의 과	72	256	3,560,881
	치 과	117	558	4,768,299
약 사		178	304	1,712,298
변호사		115	961	8,357,725
법무사		96	240	2,501,036
변리사		4	26	6,699,095
세무사		94	288	3,058,829
회계사		11	35	3,156,589
건축사		990	6,437	6,501,789
감정평가사		472	1,249	2,645,549
관세사		140	277	1,981,724

※ 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이며, 사업장당 체납보험료는 직업군

체납사업장의 평균체납보험료임(체납보험료/사업장 수)

○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주로 농어민(군단위 중소도시 기준)과 실업자(소득분위 기준)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사되어,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만,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