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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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앙꼬없는 찐빵?

권선택,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철저히 배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무기력증 질타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노사정위의 무기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반기 노사관계 최대현안인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익위원회 안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작 위원회의 주체인 노사정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노사정이 빠진 위원회를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냐”고 질책했다.

권 의원은 “노사정위 소속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중재안은 노사정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라며, “노사정위가 노사정간의 합의기관이지 정부의 정책자문이나 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한 “공익위원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노사 경쟁력 순위에서 각각 27위, 20위, 40위를 기록한 국가”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참고한다면서 정작 노사관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제외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노사정위의 역할은 밀실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계와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화를 주선하는 것이 노사정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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