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3일(화)

한국수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 부지․재원․연료확보, 모두가 불안한 원전건설계획 - 신규 건설계획 19기 중에서 5기는 부지확보 못해 - 신규원전 37조4천억원 투자계획에 50조원 빚더미, 부채율 97.2%에서 488.5%로 급증 - 전세계 원전 429기에서 700기로 급증 추세, 연료가격 급등 우려 2. 한수원이 종합 발전사인가? 차라리 수력원자력(주) 이름을 수력·원자력·조력·풍력·태양광(주)로 바꿔라. - 조력에 1,320MW 3조9천억, 풍력에 32MW 846억, 태양광에 20MW 735억 기집행 또는 투자 계획 - 발전 에너지 중 화력 빼곤 다? 발전사는 수력·원자력빼고 다? 3. 법 안 지켜 경고 받고, 신규직원은 입사 즉시 퇴사 - 올해 입사 신입직원 45명, 4개월 만에 9%인 4명 퇴사 - 노사협의회 구성 못 해, 노동청에 벌금 경고 받아 4.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사용허가 위해 적극 나서라 - 교과부의 기술적 검토와 경주시의 사용허가 보류로 인수저장시설 사용 못해 - 울진원전은 이미 폐기물 포화, 월성원전 올 연말 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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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재원․연료확보, 모두가 불안한 원전건설계획

- 신규 건설계획 19기 중에서 5기는 부지확보 못해

- 신규원전 37조4천억원 투자계획에 50조원 빚더미, 부채율 97.2%에서 488.5%로 급증

- 전세계 원전 429기에서 700기로 급증 추세, 연료가격 급등 우려

작년 8월27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기로 했다.

전체 발전설비 중에서 원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말에  26%였는데 이를 2030년까지 41%까지 늘리고 발전량의 비중은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설비규모를 약 4만2,716MW까지 확대해야한다.

1. 부지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20기외에 추가로 19기를 더 건설해야한다.

※ 42,716MW = 운영중 원전 20기(17,716MW) + 건설중(계획) 원전 12기(15,200MW) + 추가 건설해야할 원전 7기(9,800MW)

※ 추가 건설해야할 원전부지 확보 어려움

구분	10-16년 (기확정)	확 보 분			비확보
		18-19년	20-21년	22-23년	24-30년
건설기수	8	2	2	2(잠정)	5(잠정)
건설호기	건설중 6기 (신고리 1～4. 신월성 1,2) 건설준비중 2기 (신울진 1, 2)	신고리 5, 6	신울진 3, 4	신고리 7, 8	신규부지 필요
설비규모	9600MW	2800MW	2800MW	2800MW	7000MW
추진현황	15200MW (건설 계획중)			9,800MW (추가 건설계획)

그런데 추가로 건설해야 할 19기 중에서 14기는 원전부지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5기는 원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전부지 확보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5기의 원전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만약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부지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발생할 텐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고 하는가?

2. 재원부족

한수원의 중장기 재무전망(2009～2020)에 의하면 한수원은 2020년까지 약 75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신규원전으로 37조4천억원을 원전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매년 5조6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금액을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입의 결과 2020년이면 한전의 부채가 50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올해 97.2%에서 2020년에는 48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조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
차입누계	3.3	6.8	10.0	16.7	23.9	32.6	48.6
부족자금	3.3	3.6	2.8	2.7	4.1	7.3	9.6
투자비	5.2	6.3	5.4	5.7	5.7	7.1	7.5
부채비율	97.2	133.8	154.3	193.3	241.1	296.7	488.5

원전을 2020년까지 건설해도 이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는데, 계획대로 2030년까지 19개의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수원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장은 부족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통상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하락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텐데, 사장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렇게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19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3. 연료부족

한수원은 현재 20기 원전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이 4천톤인데, 2030년까지 19기의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 운영하게 되면 9500톤 이상의 우라늄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역시 문제는 원전의 증가에 따른 우라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다.

한수원은 현재 2년분의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장기계약 위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원을 다원화하겠다는 등의 우라늄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세계 429기의 원자력발전이 2030년에는 700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연히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원전증가로 인한 우라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라늄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보는가?

원전을 확대 건설하려면 당연히 저가의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텐데, 한수원의 대책은  장기구매와 수입선 다변화라는 막연한 대책과 캐나다의 우라늄 광에 진출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책만 갖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우라늄 수급전망과 관련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2. 한수원이 종합 발전사인가?

차라리 수력원자력(주) 이름을 수력·원자력·조력·풍력·태양광(주)로 바꿔라.

- 조력에 1,320MW 3조9천억, 풍력에 32MW 846억, 태양광에 20MW 735억 기집행 또는 투자 계획

- 발전 에너지 중 화력 빼곤 다? 발전사는 수력·원자력빼고 다?

한수원이 한전을 제치고 에너지 그룹사로 탈바꿈하려 하는 것 같다.

한수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 및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먼저 영광 태양광(3MW)에 이미 182억원을 투입했고, 고리풍력(0.75MW)에도 올해 8월까지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수력과 원자력에 이어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도 진출을 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한수원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인천만 조력(1,320MW)에 총 3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해상풍력(21MW)에 630억원, 부산풍력(10MW)에 200억원, 사내부지 태양광(8.3MW)과 태양광 외부구매(8.3MW)에 각각 498억원과 54.5억원 등 한수원의 본 사업인 수력․원자력이 아닌 다양한 발전으로 4조원 이상(4조383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장, 한수원이 조력, 풍력, 태양광 발전까지 하게 되면 한전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거의 에너지 그룹사로 탈바꿈하려 하는 것인가?

‘09.8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투자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6까지	2007	2008	2009.8	계
영광태양광(3MW)	48.6	117.2	16.2	-	182
고리풍력(0.75MW)	-	0.6	14.7	0.7	16
춘천수력개선(4.68MW)	4.4	13.1	159.5	113	290
청평수력 증설(60MW)	-	-	86.4	90.1	176.5

향후 신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사 업 명	설비용량 (MW)	총사업비 (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투자재원 확보방안
			2009	2010	2011	계
인천만조력	(1,320)	39,000	6	15	110	131	Project Financing
제주해상풍력	21	630	6	220	404	630	Project Financing
부산풍력	10	200	1	80	119	200	자체자금
사내부지 태양광	8.3	498	-	120	378	498	”
태양광 외부구매	8.3	54.5	16.4	16.4	21.7	54.5	”
의암#1,2개선	(2.7)	390	4	4	52	60	”
청평#3 개선	(2.4)	290	3	12	139	154	”
괴산#1,2개선	(1.4)	105	2.5	2.5	95	100	”
팔당수력증설 타당성조사	(50)	6.3	2	4.3	-	6.3	”
계	47.6 (1,376.5)	41,173.8	40.9	474.2	1,318.7	1,833.8

(  )는 타당성조사 또는 사업화 준비중인 사업으로서 잠정 용량임

이렇듯 한수원이 본업 외의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려하는 것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에 의한 2012년까지 3%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

물론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사장,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아직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에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

본업도 아니고 전문 기술력도 없는 에너지 분야까지 진출을 한다면 진출 분야에서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고, 본업에 대한 집중도마저 하락해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또한 현재 한수원은 2030년까지 19기의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2020년 까지만도 37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2020년이면 50조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서, 인천만 조력(3조9천억원) 등 4조원이 넘는 비용은 또 어디서 마련할 계획인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장, 한수원과 발전사들이 정부가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에 의해 중구난방, 잡동사니 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다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각 발전사들은 본업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에 집중하고, 차라리 신재생에너지 만을 담당할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법 안 지켜 경고 받고, 신규직원은 입사 즉시 퇴사

- 올해 입사 신입직원 45명, 4개월 만에 9%인 4명 퇴사

- 노사협의회 구성 못 해, 노동청에 벌금 경고 받아

방폐공단의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폐공단은 올해 1월 정식으로 출범하고 5월에 45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9%인 4명이 자진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 이들의 퇴사 이유가 무엇인가? (3명 이직, 1명 모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명은 공단에 근무하면서 이직을 준비해서 급여가 더 많은 직장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사장, 단순히 급여(연봉 2,500만원) 때문에 4개월도 안 된 신규 직원들이 근무 중에 이직 준비를 했다면, 급여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단의 직원 채용 전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직 내 근무여건의 문제, 또는 조직원 간의 불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닌가?

다음으로 공단이 설립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폐공단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단은 설립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로 인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10월 28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공단의 근무 기강이 너무나 풀려있고 근무 분위기도 원만치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4.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사용허가 위해 적극 나서라

- 교과부의 기술적 검토와 경주시의 사용허가 보류로 인수저장시설 사용 못해

- 울진원전은 이미 폐기물 포화, 월성원전 올 연말 포화 예상

이사장,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을 이미 6월에 완공하고 7월에 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 인수저장시설 사용에 대한 건설․운영변경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와 건축법에 따른 임시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운영을 연기한 상태고 언제 운영될 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장, 교과부와 경주시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경주시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들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과부의 경우는 올해 6월 지반 문제로 인해 기술적 검토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민들의 안전성 우려 여론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주시에서는 당초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승인을 보류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안전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이사장, 당초 정부가 방폐물 처리장을 경주시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약속 했는가?

(약 3조5천억원 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함)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약 4천억원 정도)

본 의원이 보기에 충분이 경주시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인수저장시설의 사용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책임은 공단에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울진 원전은 이미 폐기물이 포화상태이고, 월성 원전도 12월이면 포화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원전 임시저장시설에서 얼마간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방폐장의 인수저장시설의 임시 사용이 언제 승인이 날지도 모른 상태에서 방폐물공단이 언제까지고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한수원은 원전에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닌가?

따라서 이사장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시급히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