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9일(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2009년 한국석유공사 ․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

선진화 자산매각, 동해-1 가스전 등 주요사업 차질 우려!!

- 법적․기업 윤리적 문제 많은 케이오엘 자산매각!!

- 위약금, 주식무상양도 등 손해배상책임지고 강제매각 추진?

- 합작회사 만들 땐 사업권 보장 약속, 이제 와서 나몰라라!!

15년 이상 비축유 확보 목표 미달성 … 2013년으로 또 연기!!

- 비축유 판매하고 재구매 못한 물량만 700만톤!!

- 해외유전개발 생산물량 국내반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석유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 석유비축시설의 대여는 석유관련 사업으로만 한정해야!

- 진입로 공사, 송전탑 건설 등으로 자연환경 훼손 불가피!!

공사 임원,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감사는 부임 1년 만에 단기위탁교육비로만 2천만원 쓰고...

- 임원들은 유흥주점에서 18회 걸쳐 법인카드 2천만원 사용!!

[ 광물자원공사 ]

희소금속 가격 최고 761%까지 치솟는데도 대책은 없어!!

- 희소금속 비축실적 09년 현재 5.7일분 불과!!

- 해외자원개발 계획에 희소금속 확보 방안 미반영!!

선진화 자산매각, 동해-1 가스전 등 주요사업 차질 우려!!

- 법적․기업 윤리적 문제 많은 케이오엘 자산매각!!

- 위약금, 주식무상양도 등 손해배상책임지고 강제매각 추진?

- 합작회사 만들 땐 사업권 보장 약속, 이제 와서 나몰라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선진화방안(‘09. 1. 29)을 통해 공기업 자산매각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오엘 주식회사(30%, 11억원)와 대한송유관공사 보유지분(9.8%, 83억원) 전부를 금년 내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음.

그런데 두 회사는 동해가스전 사업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분보유가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재고되어야 한다고 봄.

(주)케이오엘은 지난 2003년 동해가스전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보급지원을 위해 설립된 합작회사로 지난 6년간 안전하게 보급지원업무를 수행해왔음.

구 분	태동․한스 컨소시엄	공 사	STX․C&컨소시엄	계
지분율	49	30	21	100
출자액	1,813	1,110	777	3,700

※ 케이오엘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케이오엘의 보급선은 동해-1 해상플랫폼 보급을 위해 제작되어  비상시 해양환경오염 방지, 인원대피 및 각종 보급지원 업무, 경계근무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다목적 보급선박임.

국내에는 케이오엘과 같은 다목적 보급선박이 없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다시 케이오엘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임.

해운법상 외국인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음.

※ 동해-1 플랫폼 위치가 울산에서 약58km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해운법 23조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만이 영업행위가 가능함.

지분매각을 위해서는 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다른 주주들은 공사의 지분매각에 반대하고 있음. 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위약금, 주식무상양도 등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함.

공사는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케이오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재정부가 시키니까 무조건 ‘Yes'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기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업간에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됨.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공사와 앞으로 어떤 기업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공사는 대한송유관공사 보유지분이 3.7%에 불과해 매각하더라도 공사의 사업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비록 대한송유관 공사가 민영화 됐고 공사가 보유한 지분 또한 적지만 송유관공사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발언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봄.

15년 이상 비축유 확보 목표 미달성 … 2013년으로 또 연기!!

- 비축유 판매하고 재구매 못한 물량만 700만톤!!

- 해외유전개발 생산물량 국내반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석유공사는 석유공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최근 공사는 국내 최초로 석유기업을 인수하면서 대형화 목표 달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도 석유비축사업,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라고 봄.

최근 고유가 및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정부비축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정부비축유가 없어 국내 유가가 전년대비 372%까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8.7%까지 오르는 등 정부비축유를 확보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

따라서 또 다시 아픈 기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비축유 목표량 확보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

그런데 공사는 정부비축유 60일 분의 정부 비축유 확보 목표를 1995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두 차례나 연기하며 당초 목표 1억 5,400만 배럴에서 5,300만 배럴이나 축소된 1억 1백만 배럴로 하향 조정시켰는데도 15년 이상 비축유 확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급기야 비축목표량을 달성계획을 2013까지로 또 다시 연기했음.

2009년 9월 현재 정부비축량은 목표량인 1억 100만 배럴에 1,879만 배럴이나 부족한 8,220만 배럴(35일분)만 비축돼 있어 2013년까지 비축목표량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47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공사는 2004년 ~ 2005년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비축유 총 812만 배럴을 판매했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구매당시 유가 이상으로 상승해 2009년 9월 현재 100만 배럴만에 대해서만 재구매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802만 배럴에 대해서는 재구매하지 못하고 있음.

공사는 비축유 판매분 재구매 계획을 토대로 2010년 부터는 해외생산원류 계획물량에 대한 Location Swap 및 트레이딩 수익을 활용한 추가구입으로 2013년까지는 나머지 물량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최근 10년간 공사가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물량이 약 1억만 배럴임. 공사가 비축유 확보목표를 적기에 달성시키기 위해 해외유전개발 확보량 1억만 배럴의 10분의 1 수준인 1천만 배럴만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시켰어도 비축 목표량은 확보되었을 것임.

최근 10년 동안 공사 해외유전개발 생산량에 대한 국내 반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공사는 생산현지에서의 판매가 경제적으로 유리했고, 국내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준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비축유 목표량 확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국내 반입을 불허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임.

사장은 공사가 해외유전개발에서 생산한 물량을 비축유로 확보하는 등 비축유 목표량 조기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석유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 석유비축시설의 대여는 석유관련 사업으로만 한정해야!

- 진입로 공사, 송전탑 건설 등으로 자연환경 훼손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발표 이후 지자체, 공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음.

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는가 하면 석유비축기지 내 유휴부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MOU까지 체결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음.

그런데 석유자원개발과 석유비축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석유공사법 제1조는 공사 설립목적을 ‘석유자원개발, 석유비축사업,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사의 사업범위는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석유 비축․수송․대여․판매, 석유비축시설 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을 위한 법인에 대한 투자, 관련 사업 기술지원 등으로 규정(석유공사법 제10조) 되어 있을 뿐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음.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또는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봄.

우선, 여수․거제․울산 석유비축기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돼 보안관리 및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석유비축시설의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은 석유관련사업이 아니고 단순 부지임대사업임. 부지임대사업이 딸린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 말고 다른 사업도 가능하다는 말 밖에 안 됨.

따라서 석유비축시설의 대여는 석유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이 타당함.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외국은 지하비축기지에 대한 지상활용은 석유관련 사업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프랑스 비축시설 3곳 중 2곳은 정유공장으로 한 곳은 지상탱크를 짓는 등 석유관련사업으로만 국한 돼 있음.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여수비축기지 풍력단지 배치도만 보더라도 산꼭대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얼마나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거제 비축기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고 주변의 산림이 울창해서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를 하다보면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산림 훼손은 불가피함.

특히, 한전 기본 약관에 따라 10,000KW 이상이 되면 송전선로인 154KV에 연계하게 되어 있어 송전탑이 들어서야 하는 등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됨.

동 사업은 부지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발생하더라도 석유공사에 큰 이익은 없음.

공사에 돌아가는 이익이라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공사의 이미지 제고 밖에 없을 것임.

사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참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석유공사 임원,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감사는 부임 1년 만에 단기위탁교육비로만 2천만원 쓰고...

- 임원들은 유흥주점에서 18회 걸쳐 법인카드 2천만원 사용!!

공사 임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자치회비를 지원받고, 유흥주점에서 매달 법인카드로 수 백 만원을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감사, 본부장 등 임원 4명은 단기위탁교육비 5,325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규정에도 없는 자치회비․원우회비 1,500만원까지 챙겼음.

※ 공사의 단기위탁교육비 지급 규정 13조에서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세부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도록 했으나 현재 세부 지급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음.

부임한지 1년 밖에 안 된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최○○ 감사는 두 개의 단기위탁교육을 연달아 받으면서 2천만원이 넘게 지원받았고, 이중 500만원은 규정에도 없는 자치회비였음.

감사라는 사람이 규정에도 없는 자치회비까지 지원받고 근무 1년 만에 위탁교육비로만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은 감사라는 직책을 이용한 특혜로 감사 자리를 내놓아야 할 일임.

이 뿐 만이 아님.

공사의 임원들은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를 마치면 항상 저녁을 먹은 뒤 서초구 반포동 S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법인카드로 수 백 만원씩 결제하는 등 08년 2월 부터 09년 7월까지 적게는 42만원 많게는 390만원을 18회에 걸쳐 2천만원 가까이 쓴 것으로 나타났음.

※ 참고 - 서초구 반포동 S주점 법인카드 결제 현황

특히, 임원들은 ‘05년부터 클린 법인카드제를 시행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레스토랑으로 위장 등록돼 있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청 확인 결과, 공사 임원들이 18회에 걸쳐 단골로 이용한 서초구 반포동 S주점은 레스토랑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인 것으로 확인됐음.

한마디로 서초구 S주점에서는 법인카드로 수 백 만원의 술값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단골로 이용한 것임.

공기업 임원이 법인카드로 자신들의 유흥비나 쓰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제출된 지출결의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음.

지출결의서에는 이사회 만찬 비용만 예산을 산정해 결제를 받아놓고도 추가로 술값까지 지출한 것임.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 후 만찬비용 164만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밤 서초구 반포동 S주점에서 16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음.

164만원으로 결제금액이 같아 마치 지출결의서대로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나 공사의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해보니 이사회가 끝나고 저녁 8시 중식당 희래등에서 만찬비용으로 173만원을 결제하고서도 서초구 반포동 S주점에서 추가로 164만원을 썼음.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한 두 건이 아니고, 특히 이사회가 있는 날이면 수 십만원 어치 양주를 사전에 구입해 이사회 만찬 때 마셨는가 하면 술값이 많은 날은 백만원 단위로 분할결제를 하는 등 예산을 물 쓰듯 쓰며 흥청망청 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임원들이 이사회가 있는 날이면 최고급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또 다시 유흥주점에서 수 백 만원씩 돈을 쓰며 흥청망청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음.

지경부는 산하공공기관에 지시를 내려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직접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

<참고자료>

서초구 S 유흥주점 법인카드 결제내역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시간	상호명	매출금액
4265-8604-5442-0000	2008-02-20	23:51:49	○○	870,000
4265-8604-5442-0000	2008-02-21	0:11:35	○○	350,000
4265-8604-5442-0000	2008-04-25	22:15:00	○○	540,000
4140-0660-3890-0000	2008-06-12	22:31:07	○○	590,000
4140-0660-3890-0000	2008-06-12	22:26:34	○○	480,000
4140-0660-3890-0000	2008-06-13	23:43:14	○○	740,000
4140-0660-3890-0000	2008-06-23	23:06:46	○○	460,000
4140-0660-3890-0000	2008-06-25	23:10:12	○○	1,270,000
4140-0660-3890-0000	2008-06-27	23:18:48	○○	490,000
4140-0660-4227-0000	2008-06-30	22:15:42	○○	420,000
4140-0660-3890-0000	2008-07-16	22:49:08	○○	1,600,000
4140-0660-3890-0000	2008-08-28	23:22:09	○○	1,640,000
4140-0660-3890-0000	2008-10-18	0:42:41	○○	1,950,000
4140-0660-3890-0000	2008-10-28	23:10:09	○○	2,300,000
4140-0660-3890-0000	2008-10-28	22:23:53	○○	1,600,000
4140-0660-3890-0000	2008-12-22	22:50:10	○○	2,950,000
4140-0660-4222-0000	2009-02-16	22:41:00	○○	490,000
4140-0660-3890-0000	2009-07-07	22:15:42	○○	590,000
총 18회				19,330,000

희소금속 가격 최고 761%까지 치솟는데도 대책은 없어!!

- 희소금속 비축실적 09년 현재 5.7일분 불과!!

- 해외자원개발 계획에 희소금속 확보 방안 미반영!!

‘02년 대비 ’08년 희소금속 가격이 최고 761%까지 치솟아 희소금속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품원료로 사용되는 주요 희소금속의 가격상승률을 파악해 본 결과, 02년 대비 08년 희소금속 가격상승률이 최고 761%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료전지와 항공산업용 부품원료료 사용되는 크롬과 셀레늄 가격은 각각 563%, 761%나 가격이나 올랐고, 전자부품과 촉매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텅스텐과 몰리브덴 가격도 494%, 761%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축전지 전극용 원료로 사용되는 안티모니는 220%, 원전용 열교환기 부품원료로 사용되는 티타늄도 100%나 가격이 올랐음.

<‘02년 대비 ’08년 희소금속 가격 상승률>

니켈	페로 크롬	페로 몰리브덴	산화 몰리브덴	페로 텅스텐	페로 티타늄	안티 모니	셀레늄	산화 네오디움
218%	563%	761%	676%	494%	100%	220%	761%	550%

※자료원 : 무역통계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국내 부존 및 생산여건이 열악해 거의 전량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희소금속 가격급등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

특히, 최근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 중 98%를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 및 신속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사는 2016년까지 희소금속 8종 60일분에 해당하는 76,000톤의 비축실적을 계획하고 있는데, 09년 8월 현재 희소금속 6종 5.7일분만 비축돼 있고 셀레늄, 희토류는 비축실적 조차 없음.

사장, 지금 추세라면 2016년까지 76,000톤 비축은 무리한 계획 아닌가? 석유 비축유의 경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비축유 목표량 확보 계획을 세 번이나 연기했는데, 공사도 목표만 그럴 듯 하게 잡고 막상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면 일정을 연기할 것 아닌가?

공사 희소금속 비축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07년 97억원이었던 희소금속 비축예산이 08년에는 90억원, 09년에는 84억원, 내년에는 64억원으로 줄어 듬.

그런데 2010년에 64억원이었던 예산이 2011년 29억원으로 세 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임.

공사는 희소금속 확보 대책으로 해외 및 국내 자원개발을 통해 희속금속이 자주 공급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장,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희소금속 확보 방안이 반영돼 있는가?

(예상답변) 현재 미반영.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시 희소금속 확보방안 검토 및 반영 계획

당장에 수급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문제고,  국내 자원개발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 방안도 중장기 대책일 뿐 가격급등에 따른 수급차질을 위한 대응방안은 될 수 없다고 봄.

※ 공사는 중장기 방안으로 국내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 가능한 희소금속 4종을 선정해 개발하겠다고 밝혔음.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들의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화 차관까지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임.

국가별로 희소금속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비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 육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