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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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 허욱 보좌관) 2009년 10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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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1>

국민연금기금, 주식비중 늘리겠다던 계획 어디가고

단기차익 실현에 집중?

- 지난 6월 기금운용위에서 주식보유비중 하향 결정으로

상승장에서 보유물량 대거 내다팔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방향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박해춘 이사장 취임 후,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채권비중을 줄이고 국내외 주식보유 비중을 늘여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국내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기존 17%에서 15.2%로 1.8%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부터 주식 순매도에 나서기 시작해, 3월부터 7월말까지 총 6조 2698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표1 참조)

한편 정하균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올해 4월 2조1060억원의 순매도를 시작으로 지난 8월까지 매달 평균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파는 동안 종합주가지수(KOS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주식비중을 늘일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하균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기관투자자들과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포지션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금이 올해 19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은 상승장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순매도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평가액이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투자자들과는 달리 장기계획에 의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순매수(억원)	종합주가지수(KOSPI)
		월말	월 최저	월 최고
2008. 9	29,955	1,448	1,388	1,502
2008. 10	22,766	1,113	939	1,440
2008. 11	5,439	1,076	949	1,153
2008. 12	5,843	1,124	1,007	1,181
2009. 1	7,905	1,162	1,093	1,228
2009. 2	7,307	1,063	1,055	1,210
2009. 3	4,598	1,206	1,019	1,244
2009. 4	-21,060	1,369	1,233	1,369
2009. 5	-15,505	1,396	1,362	1,415
2009. 6	-9,582	1,390	1,361	1,429
2009. 7	-11,953	1,557	1,378	1,557

<표 1> 국민연금기금 주식 순매수 현황

(자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