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7 (수)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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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가입자 무려 5만명

- 서울보증보험, 올해 4~6월 신규가입자 중 1,863건 적발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가짜 주민등록번호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5만여 명의 가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광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대면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 해 3월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가입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방통위가 전체 4천5백만 명의 이동 통신가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는 가짜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약 5만여 명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약 30만 명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는데, 이 중 단순 과실이나 전산오류 등을 제외하면 5만 명 정도가 범죄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짜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짜 혹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이통사 대리점이 보조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가개통, 범죄 목적의 대포폰 개설,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계승받기 위해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최근 3달간('09년 4～6월) 신규가입자 4만6천 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731건, 말소자 802건, 미존재자 330건 등을 찾아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 시 약관상에 본인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