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정감사

보도자료

약속을지키는사람

신 학 용

정무위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6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최근 국책연구기관 47.8%가 해킹 피해 당해 23개 기관 중 11개 연구원 해킹 피해 입어 -통일연구원 보안 업무 계획서 유출

□ 국책연구기관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47.8%가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의원(인천 계양구)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피해를 입은 국책연구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총 23차례 해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해킹 당한 연구원은 노동연구원으로 총 5차례 해킹을 당했고, 통일연구원이 3회,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3회, 한국개발연구원이 2회, 해양수산개발원이 2회, 한국행정연구원 2회, 여성정책연구원이 1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회, 해킹 피해를 입었다.

□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통일연구원은 08년 1월 19일 개인 PC가 해킹되어 2008년 보안 업무 계획서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7월 28일 산업연구원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프로그램 등록으로 홈페이지 일부가 변조 되었다. 행정연구원은 08년 12월 28일 직원 메일이 도용 당해 이메일 열람을 당했다. 지난 9월 5일에는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일부 자료가 파기되었다.

□ 신학용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의 두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정책기관인데, 해킹을 당하거나, 연구원들의 부주의로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국책연구원들은 철저한 보안교육과 보안 시스템의 종합적 점검을 통해,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출처 인문경제 사회연구회

지난 5년간 각 연구원의 해킹피해 사례가 있었다면, 내용과 대응조치 및 피해내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5년	06.29	ㅇ index.asp 변경	ㅇ 피해사항 없음	ㅇ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ㅇindex.asp 복구 ㅇ공격IP 방화벽에서 차단 ㅇSQL Query문 입력할 경우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수정. ㅇ500,500:12,500:13,500:15번 오류메세지 발생시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수정 ㅇMS-SQL 사용자 Password 변경 ㅇ홈페이지 admin계정변경
2007년	09.18	ㅇ영문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일 제목의 게시물 등재	ㅇ 피해사항 없음	ㅇ로그분석 ㅇ게시된 글 삭제 후 공격받은 페이지 및 다른 변경된 페이지가 있는지 점검 ㅇ글 등재시 관리자에게 메일이 발송되도록 알림기능 설정 ㅇ백신 프로그램 이용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점검 ㅇ웹소스상에 보이는 Script 코드를 재수정. ㅇ향후 재발방지와 저조한 이용율로 인해 해당페이지(영문 Q&A) 폐쇄.

□ 산업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8년	07.28.	ㅇ파일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프로그램 등록	ㅇ 홈페이지 일부 변조	ㅇ 해킹프로그램 삭제 및 옴페이지 수정보완

□ 통일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6년	10.01.	ㅇ정책건의서등 비공개 문건 유출	ㅇ전자결재시스템을 침투하여 자료 유츨	ㅇ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중지하고 신그룹웨어 대체 ㅇ정보보안담당관 임명 ㅇ국가사이버안전센터 상황관제망 연동
2007년	07.04.	ㅇ메일 서버 침해	ㅇ메일서버 데이터 유출	ㅇ메일서버 재설치 ㅇ메일서버 외부에서 접속 차단 ㅇ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전산망 안전진단 실시
2008년	01.19.	ㅇ2008년 보안업무계획서 유출	ㅇ개인PC 해킹되어 내부 문서 유출	ㅇPC재설치 ㅇ중요문서 패스워드 설정 ㅇ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원천적으로 외부 해킹을 방지함.

□ 한국개발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8년	3. 27.	ㅇ 홈페이지 사용자 계정 유출 시도	ㅇ 없음	ㅇ 공격 IP 차단 ㅇ 프로그램 수정 ㅇ 비밀번호 변경
	7. 11.	ㅇ 업무PC 악성코드 감염으로 일부자 료 유출	ㅇ 없음	ㅇ PC 교체 ㅇ 출처 불분명 이메 일 열람금지 공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9년	9. 5.	◦ 홈페이지 및 메일 시스템 일부기능 장애 - 해킹여부 판단 불가능	◦ 없음	◦ 익일 복구하여 정상 가동 ◦ 방화벽 강화 ◦ 서버 비밀번호 변경 ◦ 보안시스템 강화

□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5년	2005-10-14	ㅇ단순침입시도,스캐닝 (22/TCP)	ㅇ 없음	ㅇ 공격IP에 대한 차단
	2005-10-31	ㅇ홈페이지(www.kli.re.kr, 222.110.238.1) 삽입변조되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유포지로 악용	ㅇ 페이지 변조 및 추가 해킹프로그램 은닉 등 수행	ㅇ 발견된 해킹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확인된 파일업로드 취약점을 보완조치
2006년	2006-01-06	ㅇ중국 TJDT-COM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전산망 등으로 해킹시도(443/tcp) 탐지	ㅇ 없음	ㅇ 공격IP에 대한 차단
2007년	2007-12-6	ㅇ홈페이지(www.wage.go.kr)구조노출(디렉토리리스팅) 취약점 탐지	ㅇ 없음	ㅇ 보안취약점 제거
2008년	2008-07-28	ㅇ임금정보시스템(www.wage.go.kr) 홈페이지 구조 노출(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존재	ㅇ 없음	ㅇ 보안취약점 제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7년	08.09.	ㅇ웹 사이트 변조	ㅇ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교육자료 서브페이지 서비스 약 3시간 중단	ㅇ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ㅇ방화벽에서 IP 대역 차단 ㅇ보안 패치 ㅇ계정 비번 변경 ㅇ해킹관련파일 삭제 ㅇrootkit 검색 ㅇ조치결과 국정원으로 통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8년	05.14	ㅇsql injection	ㅇ 데이터 일부 변조 ㅇ 웹화면 디자인 일부 변경	ㅇ 데이터 복원 ㅇ 웹화면 디자인 복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6년	2006.08.31.	ㅇ 본원 홈페이지 해킹경유지로 이용	ㅇ 홈페이지 접속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ㅇ 홈페이지 서비스 속도 저하	ㅇ 악성코드 제거
2008년	2008.08.02.	ㅇ독도연구센터 홈페이지	ㅇ 홈페이지 접속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ㅇ 악성코드 제거 ㅇ 백업자료로 복구

□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7년	10. 11	ㅇ 원외에서 직원 개인정보유출 사실 확인	ㅇ 원외에서 유출되어 피해없음	ㅇ 해당직원의 모든 사이트의 계정과 패스워드 변경 요청
2008년	12. 28	ㅇ 메일 계정, 패스워드 도용	ㅇ 이메일 열람	ㅇ 해당 피해자 계정 변경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도	해킹피해일자	해킹피해내용	기관피해내역	대응조치
2007년	05.14.	ㅇSQL Injection 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	ㅇ이름, e-mail 주소 유출	ㅇ공격자 IP 주소 대역 차단 ㅇ로그 분석 ㅇ홈페이지 DB 및 웹 소스 점검
	10.18.	ㅇ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트래픽 유발	ㅇ없음	ㅇ침해 시스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점검 ㅇ발견 바이러스 목록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통보
2008년	12.15.	ㅇSQL Injection 스크립트 삽입공격	ㅇ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ㅇ공격자 확인 및 차단 ㅇ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및 취약점 보완 ㅇDB 복구 실시

□ 기타 연구기관

ㅇ해당사항 없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 간사

약속을지키는사람

신 학 용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6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최근 1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장 69.7%만 임기 채워 임기 못 채운 연구원장 29명 중 14명이 재신임 때문 재신임 사유 14명 모두 MB정권 들어와서

□ 최근 10년 동안 국책 연구기관 임명자 중 임기 3년을 채운 기관장은 69.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 민주당 신학용의원 (계양구)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 임명자 96명 중 3년을 채운 기관장은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기 3년을 못 채운 연구원장 29명의 사유로는 재신임 사임이 14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물의를 일으켜 사임한 경우가  5명, 선거출마로 인한 사임 3명(보궐선거 출마 2명 총선출마 1명), 취업 및 임용 5명 (기관장 취임 4명 교수 임용 1명) 사망 2명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 참고)

□ 특히 재신임 사유로 그만 둔 14명은 모두 현 정부에서 재신임을 물어 그만 둔 것으로 확인 됐다.

<최근 10년 동안 국책 연구 기관 임명자 총 96명 중 사유별로

임기 3년을 못 채운 기관장들>

재신임 사임 (MB정부)	정성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병선(국토연구원), 이봉조(통일연연구원), 고형일(한국교육개발원), 진동섭(한국교육개발원), 김형진(한국교통연구원),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김용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애(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성현(한국조세연구원), 이원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정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희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의를 일으켜 사임	이선(산업연구원), 곽태환(통일연구원), 김성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종승(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거 출마	김효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석호익(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봉균(한국개발연구원)
취임 및 임용	최영락(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덕수(산업연구원), 양영식(통일연구원),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이상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망	이상곤(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근 10년 동안 23개의 국책 연구기관 중 기관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연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3개 기관 이었다

□ 그 중 물의를 일으켜 연구원장이 임기 만료전에 사임한 연구기관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통일연구원 기관장들의 사임 건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 신학용의원은 “연구기관장은 소신껏 일하도록 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지난 정권에는 국책연구기관장 재신임 자체를 안했는데, 현 정부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책연구기관들을 재신임을 하는 선례를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간사

약속을지키는사람

신 학 용

TEL : (02)784-6086, 6090     2009년 10월 6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국책연구원 법인카드 내역 보니 -A 연구원 유흥주점에서 274만원 사용 -B 연구원 ‘XX라인’ ‘XX 클럽’에서 사용

□  국책연구기관이 업무추진비 274만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의원(계양구)이 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책연구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연구원에서는 작년도에 5차례에 걸쳐 접대 여성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274만원을 사용하였고, 연구원 직원들이 한번 주점을 갈 때마다 평균 54만원을 사용하여, 해당 주점에 알아본바, 54만원이면 17년산 양주 2병과 맥주 6병, 과일 안주, 아가씨 2명이라고 함.

□  B 연구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승인업소명에‘XX라인’'XX클럽’이라는 상호명이 나와 있었고,

□ 해당 업소에 연락 해본바, 자기들은 술집이라며, 어디냐고 묻길래 연구원이라고 했더니 반가워하며 종업원이 어느 연구원이냐고 물으면서 몇 명이 오실 건지부터 묻고, 구체적인 양주가격은 작은 것은 8만원 큰 것은 13만원 이라며, 룸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니  하루 전에 꼭 이야기를 주시면 시간에 맞춰 세팅 해놓겠다고 했음.

□ 또, 연구원 법인 카드로 결제가 되냐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법인카드 사용되냐고 묻는데 우리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함.

□ C 연구원은 08년 중에 출근하지 않은 공휴일에 식사비용으로 7차례  사용하여 자체 감사결과에서 적발 된 바 있었음.

□ 신학용의원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클린카드라고 하더라도, 허위전표를 이용하는 실태가 적발된 만큼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 자료)

A 연구원 카드 사용 현황

20080125	740,000	B바	서양음식
20080312	350,000	B바	서양음식
20080429	490,000	B바	서양음식
20080506	620,000	B바	서양음식
20080930	540,000	B바	서양음식

B 연구원 카드 사용 현황

2008-08-27	23:59:46	173,000	A클럽	스테이크
2008-11-26	23:06:44	150,000	V산	주점
2008-12-01	21:20:59	92,000	V산	주점
2008-12-09	22:20:16	60,000	AA라인	주점
2009-01-21	22:36:45	180,000	B	주점
2009-05-26	23:00:46	185,000	B	주점
2009-06-05	22:08:42	180,000	B	주점
2009-06-05	23:59:40	82,000	B	주점
2009-07-03	23:48:56	64,000	B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