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23일(금) 지식경제부/ 경주방폐장

경주방폐장 추가 공사비 700억,

국민이 왜 부담해야 하나!

사업자(한수원)․부지조사자(현대엔지니어링)․

설계자(한국전력기술)․시공자(대우, 삼성) 책임져야 한다.

-애시 당초 불가능한 무리한 공정을 잡은 한수원, 부지 암반 상태와 상이하게 조사한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주어진 부실․졸속공기에

맞춰 설계한 한국전력기술, 시공전문가로서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무작정 시공을 시작한 대우-삼성 컨소시엄은 공공의 적이다-

23일 국회에서 있었던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종혁의원은 경주방폐장 공사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700억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이종혁 의원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 무리한 공정을 잡은 한수원, 부지 암반 상태와 상이하게 조사한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주어진 부실․졸속공기에 맞춰 설계한 한국전력기술, 시공전문가로서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무작정 시공을 시작한 대우-삼성 컨소시엄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700억을 변상하라고 역설하였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주방폐장 부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 시킨 이종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700억 원이 경주방폐장 1단계 공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수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주 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대우-삼성 컨소시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다시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졸속처리하는 폐단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실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이종혁 의원의 경주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11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첨부 : 참고 자료

【현황】

❍ 경주방폐장 공사는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      던 중 2009년 6월 8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      은 “공사 중 광범위한 연약지반이 발견되고, 지하수 유출문제가       발생해 추가 보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 “불가피하게 공기일정을 2년 6개월 정도 연장하게 되었다”표명.

【문제점】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700억 발생

❍ 상기 문제와 관련 방폐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당초 동굴 공사비는      1200억원이 책정됐으며 공사지연으로 700억 원 정도 늘어나지만       전체 공사비 1조5000억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음(파이      낸셜뉴스, 2009.6.1)

- 총 공사비를 1조 5천억을 고려할 경우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 핵심 시설인 ‘지하처분시설’의 추가 공사비, 1,200억에서 1,900억 원      으로 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경우 58%이상 증액된 금액 임.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업자(한수원), 부지조사자(현대엔지니어링),      설계자(한국전력기술), 시공자(대우-삼성 컨소시엄) 공동 책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국가 주요 프로젝트인 경주방폐장       건설이 부지조사결과가 설계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 사업자인 한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 포화시검에 맞처 부실․졸      속하게 건설계획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부지조사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조사와 설계 시공시의 부지 암반      상태와 전혀 상이하게 조사하였으며,

- 설계자인 한국전력기술은 사업자가 제시한 공기에 맞추어 기본설      계를 실시하였고,

- 시공자인 대우-삼성 컨소시엄은 처분시설의 설계도면을 보고도 시      공전문가로써 공가시간에 대한 문제점 및 건설타당성을 제기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강행.

❍ 경주방폐장 1단계 공사비 내역 및 상기의 업체 및 기관이 수행한      용역 비 내역

<경주방폐장 1단계 공사비 1조 5천억 예산 및 집행 내역>

집행실적 기준일 : ‘09. 6.30

구 분			금액(백만원)	집행액
직접비	기자재		82,300	44,709
	주설비	지상건축	29,162	21,667
		지하 처분시설	190,081	24,530
		국도31호선 이설 (봉길리)	47,307	27,766
		항만시설 (월성)	7,135	5,593
		전기기기 설치	10,017	6,479
		공기조화설비설치	11,678	6,042
		기타(배관,시운전 등)	45,041	25,924
		소계	340,421	118,001
	보조 설비	항만시설(울진․영광․고리)	102,137	31,555
		행정동	11,289	11,909
		환경친화단지	31,700	1,038
		사택 (560세대)	17,914	7,612
		국도31호선 이설 (나아리)	16,730	4,043
		기타(기상탑,통신,부대건물 등)	25,004	4,717
		소계	204,774	60,874
	직접비 계 (A)		627,495	223,584
간접비	용역비 (설계비, 환경영향평가 등)		82,797	67,182
	사업 주비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87,053	87,446
		용지 및 이주대책비	125,377	91,779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00	300,000
		기타(인허가,심사,보험료 등)	12,215	8,168
		소계	524,645	487,393
	간접비 계 (B)		607,442	554,575
순 공사비 (A+B)			1,234,937	778,159
건설이자			100,607	1,281
예비비			187,299	0
총공사비			1,522,843	779,440

주) 출처 : 지식경제부 방폐물 사업팀 제출 자료

<용역비 예산과 집행내역 및 참여업체 주요 업무>

(09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예산	집행액	참여업체 명	업체 수행업무
부지특성조사	9,261	10,545	현대 Eng.	방폐장 부지 지질특성 조사
예비종합개략설계	3,315	2,338	한국전력기술	처분시설 설계기준 설정
종합설계	36,193	29,704	한국전력기술	처분시설 종합설계, 자문, 교육 및 시공, 시운전 지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운영)	1,011	913	한국전력기술	건설 운영허가 신청 관련 지원
지상건축	29,162	21,667	대우-삼성
지하 처분시설	190,081	24,530	대우-삼성
국도31호선 이설 (봉길리)	47,307	27,766	대우-삼성
항만시설 (월성)	7,135	5,593	대우-삼성

주)출처 : 지경부 방폐물 사업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