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거생활 개선

국방부 종합감사 (2009.10.23)

- 사진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진행하겠음

-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이 우리 군 장교들에게 제공되는 관사와 독신자 숙소임 (사진 설명)

- (군인 부인들의 글) 이것은 군인을 남편으로 둔 젊은 부인들이 한 인터넷 카페에 쓴 글들임. 후환이 있을까 아이디는 지웠음. 장관 이하 지휘관 여러분 모두 읽어보기 바람

-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복지 현실임. 군인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주기는커녕, 희망에 차야할 신혼의 사랑스러운 부인들이 눈물부터 흘리게 만들고 있음

- 이런 현실에 대해 장관 이하 우리 군의 수뇌부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현실이 이런데도, 군 지휘관 여러분은 과연 복지 개선보다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가장 열악한 현실에 있는 육군의 경우, 현재 소요량 43,196세대 중 5,293세대 12%가 부족하고, 노후 및 협소 관사가 34%(14,847세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의 관사는 소요 대비 54%(23,056세대)에 불과함

- 독신자 숙소는 더 심각해서 총 소요량 53,238세대 가운데 무려 43%(22,838세대)가 부족하고, 노후 및 협소 숙소가 39%(20,667세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의 숙소는 18%(9,733세대)에 불과한 현실임

- 더 큰 문제는 지금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관사 및 숙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만간 노후 숙소가 된다는 것임

- 육군 관사의 경우, 내년에 999세대가 노후숙소가 되는 등, 2016년까지 7,777세대가 노후화하게 됨

- 독신자 숙소도 2016년까지 4,875세대가 노후숙소가 됨

- 결과적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개선소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보유수준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군 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함

-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방이나 격오지의 경우 교육문제 등으로 상당수 간부들이 가족들을 대도시에 보내놓고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관사보다는 독신자숙소의 소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임

- 더욱이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부대 통폐합까지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이 소규모 관사를 여러 지역에 건립이나  매입하는 것보다 교통이 좋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인 주거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들을 주의깊게 검토하기 바라며, 현재 군의 관사 정책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음

- 첫째, BTL 사업은 향후 국방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핵폭탄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신규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계획대로 BTL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급액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10년 2,870억원, 2011년 3,670억원, 2012년 이후부터는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경상운영비의 2%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향후 엄청난 재정부담이 돌아오게 되고, 더 이상 재정사업으로 관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향후 예상되는 정부 부담 지급액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지급금	16	359	2,870	3,670	4,250	4,264	4,279	4,294	4,310

- 또한, 이미 여러 사업 현장에서 드러났듯,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고시 후 빨라야 3~4년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재정사업과 비교할 때 기간이 2~3배 더 걸리고 있음

- 정부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민간투자로 빨리 지으려고, 2005년부터 BTL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오히려 더 안되고 있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공군 충주기지 하나뿐이며, 2005년 고시한 6건 사업 중 3건이 아직도 공사 진도30%를 못 넘기고 있음

- 게다가 2006년 이후에는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한 상황임

- 2006년 고시한 23건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8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올해 착공이 되어서 공사 진도가 1% 미만임. 3건은 아예 사업포기로 재고시 또는 2순위자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협약과 협상이 완료된 12건도 착공 일정을 확정한 곳은 5건에 불과함

- 2007년 이후 사업은 아예 착공 일정을 잡은 곳도 한 곳 없을 정도임

▶ BTL 사업 년도별 추진현황

	완료	공사중	협약	협상		고시		계
				완료	협상중	고시	예정
05년	1	5	-	-	-	-	-	6
06년	-	8	10	2	2 (재고시1/2순위1)	-	1 (재고시)	23
07년	-	-	3	3	-	-	-	6
08년	-	-	-	-	12	-	-	12
09년	-	-	-	-	-	8	3	11
합계	1	13	13	5	14	8	4	58

- 앞으로도 건설자재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기업들의 채산성이 계속 떨어질 경우 BTL 사업은 하염없이 시간만 잡아먹고 정부의 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BTL 사업을 중단하고 차라리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또한, 지금 전세자금 지원기준액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하루 속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세자금 지원기준액을 보면, 서울은 1급지로 1억원, 기타 대도시 2급지 7천만원, 중소도시지역 3급지 5천만원, 4~5급지는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장관, 이 정도 지원으로 정상적인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관사도 부족한 현실에 전세자금 지원액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도시 지역 전입 간부들의 숙소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서울 지역의 경우 7월말 현재 아직도 119명의 간부들이 관사에 입주도 못하고 전세도 못 얻는 상황에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명은 가족과 떨어져서 독신자숙소에 머무는 기러기아빠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음

- 훈령을 고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세자금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국방부가 현재처럼 관사를 짓거나 매입해서 보유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한, 노후관사 문제는 시계바늘처럼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임

- 차라리 노후관사 가운데 지역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국유재산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매각대금을 기금화해서 유연하게 전세자금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많은 군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누구보다 당당해야 할 우리 군 장교들이 집 문제로 좌절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장관부터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바람

Ⅱ	전투식량 및 급식 관리

- 우선 첫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전투식량의 문제점에 대해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런데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투식량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기술 및 운용시험을 거쳐서 2011년에 전력화하겠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내년에도 불량 전투식량을 계속 납품 받을 것인가?

- 내년에도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구입에 1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개선 계획대로라면 대안이 없어서 또 다시 불량 전투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차라리 내년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전투식량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경쟁을 거쳐서 구입을 해야 하지 않는가?

- 또한, 1군 야전사령부 감사를 해보니,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무엇보다 비편제 취사병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방재원의 한계로 인해 GP·GOP·해안소초들의 경우, 취사병이 전투병을 겸하는 비편제 취사병으로 운용중임

- 정규 조리병이 2주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이들은 1박2일의 사단 보수교육을 받고, 투입 전에 선임병에게 현장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임

- 결국 더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장병들이 밥도 더 맛없는 것을 보급받는 현실임

- 이것은 비단 1군 사령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육군의 대부분 부대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 각군별로 조리교육대를 별도로 편성해서, 비편제 취사병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조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Ⅲ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 장관, 육군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허위 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 예산은 441개 대대분, 무려 2조3,678억원을 갖다 쓰면서,  실제로는 346개밖에 안 짓고 남는 예산을 1,558억원이나 엉뚱한 곳에 이·전용했음 (인건비 758억원, 공공요금 639억원, 건강보험료, 지자체보조금, 국가배상금, 환차손 보전)

- 가장 기본적 복지인 병영생활관 개선 예산을 줬는데

⇒ 사업은 다 못하면서 예산은 돌려쓰고

⇒ 국회와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해온 것임

-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공사를 다 못하므로, 남는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병영생활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도 육군참모총장은 단지 ‘치밀하지 못했다.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수치상의 착오’라는 식으로 가볍게 답변을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무려 95개의 실적을 허위로 집계해놓고, 이것을 ‘착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 그런데도 국방부는 감사 결과 두 개 부서에 아주 가벼운 수준의 ‘경고’만을 했고, 감사 결과조차 대외비로 분류해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음

- 사실상 국방부도 잘못을 은폐하는 일에 협조한 것임

- 감사 이후 육군 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잘 되어서 BTL 사업을 앞당기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정대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이러한 보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 최초 책정된 예산이 4조원이 넘고 이미 2조원 이상이 투입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장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 문제로, 첨단무기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개인 공간 하나 없이 평상에 붙어 누워서 칼잠을 자다 보니, 성추행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실적을 속이고 예산을 전용해온 책임자들을 찾아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 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 즉각 이 자리에서 사과하기 바람

Ⅳ	GOP 과학화 경계 사업

- 방위사업청 감사 당시, GOP 과학화 경계 사업과 관련하여  ROC 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바 있음

- 이 사업은 국방개혁 2020의 병력감축 목표 달성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GOP 사병들의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

-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이것을 다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3년이나 시범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또 다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는가?

- 또한, 시범사업이 완료된 6군단 5사단의 경우, 이미 상당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두고 잔여 지역에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 ROC 조정에 대한 타당성만 확인이 된다면 5사단 잔여 초소 및 6군단 잔여사단에 조속히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낭비를 줄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현재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GOP, 주둔지, 탄약창 등 3개 경계시스템을 각각 개발하고 있어서, 각종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작전운영이나 군수지원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됨

- 어느 쪽으로 표준화를 하든,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비효율과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이 견해는 어떠한가?

Ⅴ	징병검사 개선안, 즉각 시행할 수 있다!

- 병무청 감사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징병검사 개선안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합격자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90%까지 징병검사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현재 우리 장병 66만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사령부 소속 군의관이 모두 624명인데, 병무청 소속으로 1년 32만명의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126명이나 됨

- 징병검사 제도를 개선하면 이 인원 가운데 최소한 절반이 군 소속으로 옮겨서 본연의 임무인 장병 건강관리에 매진할 수 있음

- 병무청 조직도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비용도 절감됨

- 현재 병무청에서 1명을 징병검사하는데 46,000원이 드는데, 공무원 신체검사에 보통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들고 있음

- 입대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좀 더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더 낮은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할 것이고, 병무청에서 쓰는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의 고정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예산이 훨씬 절약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게다가 지금은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정해진 시각에 맞춰, 각 지방 병무청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집 가까운 병원에서 자기 편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됨

- 또한 요즘 지방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병원 경영 개선 효과도 있음

-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말로 정밀하게 추적, 검사가 가능해지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임

- 지금부터라도 마음먹고 준비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개선안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병무청장과 장관이 함께 이 문제를 특별과제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Ⅵ	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높여라

- 방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확실한 제재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첫째,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 조항으로는 부족하므로, 방사청 자체 규정들을 신설하여, 불칸 쿠플링 처럼 11번씩 제재를 받고도 또 입찰하고 낙찰받는 일이 없어져야 함

- 둘째, 중복되는 제재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면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불칸 쿠플링 : 제재기간 총합 117개월 → 제재기간 중복으로 실제로는 45개월

⇒ 제재기간 합산 제도 도입이 시급함

- 셋째, 독점업체의 경우, 경쟁업체 개발에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내에 경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외 입찰을 해서라도 독점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함

- 방사청의 솜방망이 제재로, 수리 부속 등의 납품이 제대로 안 되면서 국방부와 각군이 피해를 보고 있음

-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은 없는가?

Ⅶ	ADD 두뇌유출, 제도개선으로 막아라!

- 2004년 이후, ADD 연구원 205명 퇴직

⇒ 14%인 28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

- 최근 방산업체 재취업 인원 급증

⇒ 08년 5명 → 09년 현재 12명

- 퇴직자와 현직연구원이 공모할 경우 정보유출 막기 어렵고

- 해외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기술이 국외까지 유출될 위험성

‣ 더욱 큰 문제는 세금으로 키운 두뇌와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기업에 무방비로 유출되는 것

- 민간기업 : 보안각서 등으로 일정 기간 재취업 금지

⇒ 곧바로 이직 불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성

‣ 근본적으로 연구원들에 대한 과감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Ⅷ	ADD 국제 변호사 필요

- 우리나라는 아직도 방위산업에 있어 막대한 무역역조국임

⇒ 수출 : 세계 17위 / 수입 : 세계 6위

- 2008년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 10억 돌파

⇒ 조금 더 노력하면 세계 10위권 방산수출국 진입 가능

- 흑표전차 등 기술수출도 가능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강한 나라에 올라섰음

- 박정희 대통령 이래 오랜 투자가 드디어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임

- 특히 ADD와 방사청이 방산기술 개발과 수출 길을 여는데 많이 노력했고 큰 공을 세워왔음

- 그러나 앞으로 방산 수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ADD와 방사청이 더욱 분발해야 함

- 특히 앞으로 기술 수출, 절충교역 등이 늘어나면서 방산업체와 ADD 간에 기술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그런데 ADD에는 아직 전담 변호사도 한 사람 없고, 법무법인과의 협조체제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 군 법무관 한사람 파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임

- 앞으로 ADD가 힘들여 연구한 기술을 제값 받고 수출하고, 기술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함

- 군 법무관 가운데 파견 인력을 찾든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하루 속히 법률지원 방안을 찾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