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충북지방경찰청)

2009. 10. 19.(월), 15:00

충북지방경찰청 회의실

국회의원 유 정 현

녹색어머니 지원 관련

○ 언제나 치안현장에서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모든 충북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칭찬할 일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느 지자체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충북경찰이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청장님, 현재 관내에 녹색어머니가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 10,985 명임

○ 예. 10,985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어머님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이다 보니 본인들도 등하교 지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충북 녹색어머니회의 보험 가입율이 77.4%로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험가입율 전국 평균이 50%를 조금 넘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활동을 잘 안하시는 분들을 빼면 상당히 높은 보험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녹색어머니 지원을 위한 MOU 체결도 하셨지요? 교통지도 등에 있어서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40년 넘게 이렇다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녹색어머니들께 충북청이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다른 지방경찰청에도 귀감이 되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을 해 주시는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녹색어머니 지원법을 발의했으니까 이 법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녹색어머니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지역 가정폭력 해마다 증가

○ 먼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관내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최근 3년간 16개시도의 가정폭력범 증감 현황을 봤는데요, 2006년 이후 가정폭력범이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 전북 그리고 충북 세 곳뿐이었습니다.

○ 대부분 지자체의 가정폭력범이 감소추세에 있을 때 충북은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이 2006년 248건이던 것이 2007년 272건, 2008년 320건 등으로 3년 새 30%나 증가했습니다.

○ 또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충북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체 가정폭력 320건 중에 아내에 대한 학대가 285건으로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청장님,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동의 하시지요?

○ 그런데 검거 후 처리 내역을 보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 2008년도에 검거된 32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검거 인원으로 따지면 353명인데, 이 중에서 구속처리된 것은 5명뿐이고, 나머지 348명은 불구속 처리 됐습니다. 불구속 처리 하고나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 이처럼 불구속 처리가 많고, 또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이유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주로 아내)가 가해자(주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처벌 없이도 가정폭력이 사라진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가정폭력이란 것이 한번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특성이 있고, 또 피해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요,

○ 그래서 저는 가정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의식개선을 통해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청장님, 충북청에서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를 계도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나 관련 예산을 확보 하고 있습니까?

※ 충북청은 자체 프로그램이나 관련 예산이 없음.

○ 제가 알기로는 충북청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일부 가해자를 대상으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 교육을 알선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 문제를 시민단체에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경찰법 제 3조를 보면 경찰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예방입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봤지만 사실은 엄연한 범죄이고,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충북도경에서도 자체적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리 치안대책도 범죄자 검거 같은 사후대책 중심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가정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방조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사행성 게임장 문제 심각

○ 이어서 사행성 게임장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사행성 게임장은 도시에서도 큰 문제지만, 농촌지역까지 파고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순박한 분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농한기에 재미삼아 게임장에 출입했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에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도박 같은 사행성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자료를 보니 사행성 게임 단속건수가 07년 670건에서 08년 1,11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도 단속 건수를 넘어선 1,251건이 단속됐습니다.

○ 이는 충북경찰이 지속적인 단속 노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 제가 충북청 단속 조치별 현황을 보니 구속이 50건에 불구속은 547건으로 불구속이 구속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서 얻는 이득이 벌금보다 훨씬 크다보니 구속 처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장님, 경찰이나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속 의견을 내고 있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성매매 같은 경우 업주는 물론, 성을 사는 사람, 그리고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행성 게임장은 은밀하게 게임 기계를 개조해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건물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게임을 빙자한 도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 246조로 얼마든지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 결국 사행성 게임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손님)까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차단해야만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 게임장에서 하는 도박은 현찰을 사이버 머니나 게임용 코인 같은 것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떨어져서 더 쉽게 많은 돈을 잃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업주나 이용자 모두 철저히 단속하셔서, 선량한 시민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cctv 확대 설치 필요

○ 이어서 방범용 cctv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cctv는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의도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기능도 있고, 그 외에도 용의자 식별, 채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경찰 인력증원이 어려운 지방청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 청장님, 지금 충북청 관내에 cctv가 총 347대 설치되어 있지요? 이게 충북의 치안 수요에 비해 적정한 수량이라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제가 보기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 cctv 1대당 인구수를 보면 충남은 2,211명, 경북은 1,984명, 경남은 3,228명 정도임에 비해서 충북은 4,393명이나 됩니다.

○ 경찰관 1인당 관할 면적이나 담당인구가 적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충북은 경찰관 1인당 관할 면적이 전국 평균(1㎢)에 비해 2.6배나 넓고요, 또 1인당 담당인구도 전국평균보다 23명 정도 많습니다.(전국평균 498명, 충북 521명)

○ 그렇다고 범죄가 줄고 있다든지 검거실적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충북청 관할 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05년 12,012건, 06년 14,132건, 07년 17,790건, 08년 17,017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데, 5대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매년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대범죄 검거율 전국 평균이 74% 안팎임을 고려하면 충북은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 충북청 5대범죄 검거율 : 06년 62.8%, 07년 60.6%, 08년 66.9%

● 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는 범죄 예방효과도 있고 동시에 용의자 검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청의 치안 수요나 검거실적을 생각할 때 cctv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충북청 자체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