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최근 발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징계처분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6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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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가운데 아무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데다, 끝까지 부당수령 사실을 숨기다 적발된 경우에도 태반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장관! 이런 걸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안부는 지난 3월 27일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신청자 징계처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자료인데. 징계처리기준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라는 중징계 대상으로 “위법․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하였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미신고 적발자 536명 가운데 중징계는 24명(4.5%)에 불과합니다. 쌀직불금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1명도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숨기다 적발됐지만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처벌도 문제이지만 과연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2004년 제주지방법원의 농지법 위반 판결문입니다. 서귀포시의 농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의 공무원 최모씨에 대해 농지법 위반 판결과 똑같은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인 최모씨는 2002년 3월, 20002년 4월 3필지의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 구분에 ‘농업인’이라고 취득목적란에는 ‘농업경영’ ‘직접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직업란에는 ‘농업’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기재하였습니다.

더구나 2005년 7월에 4필지의 답지를 추가로 구매하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 구분에 ‘신규영농’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2005년에는 신규영농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대구시 공무원인 최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행안부에서 문답 확인시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지침을 따랐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만 확보하여 확인해 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안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확보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

이번 쌀직불금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농지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허술한 조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