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09.10.6(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질의요지】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 ‣ ‘코드 연구’ 강요하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을 ‘마우스탱크(Mouth Tank)’로 길들이기 ‣ 고무줄 같은 연구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워 2. 한국노동연구원 …………………………………………… 6 ‣ ‘자세․자격․자질’ 부족 노동연구원장 즉각 해임하라. ‣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 ‣ ‘노동3권 헌법 제외’ 발언, 무지와 아전인수의 극치 ‣ 비정규직 대책도 상생해법과는 역주행으로 일관 3. 국토연구원 ……………………………………………… 11 ‣ 4대강 사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효과 가장 낮아 ‣ ‘준설’은 자연회복 불가능, 수중생물 서식환경 파괴(과거) → 죽어가는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현재) ‣ 22조2천억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2.5조원(11.2%)뿐,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소지 밝혀 4. 한국산업연구원 ……………………………………… 16 ‣ “수도권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국가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은 확대” - 산업연구원(‘03.11) ‣ “혁신역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산업연구원(‘06.3) ‣ “금융위기 여파로 산업활동이 가장 침체되고 경제활력이 가장 저하된 지역은 광주와 전남지역” - 삼성경제연구소(‘09.6) ‣ “호남권의 총합혁신지수 0.22, 수도권(0.78)의 4분의 1 수준, 충청권(0.64)․대경권(0.44)의 절반에 불과” - 삼성경제연구소(‘09.7) ‣ 수도권과 지방격차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수도권 규제 완화,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당장 철회하라. 5.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22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벌 정유사 대변기관인가? - “국내 정유회사 석유류 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투명한 구조이다. 담합 가능성도 크지 않다.” 6. 한국개발연구원 ………………………………………… 25 ‣ ‘수도권 규제는 철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폐기해야’ ‘참여정부와 등질 이유가 없어, 5년간 말을 아껴왔다’ - KDI의 망발, 개탄스럽다. - 싱크탱크(Think Tank) 포기하고 마우스 탱크(Mouth Tank) 되려는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코드 연구’ 강요하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을 ‘마우스탱크(Mouth Tank)’로 길들이기

■ 영혼마저 버리고, 정권의 마우스탱크(Mouth Tank)가 되려는가!

◯ 지난 1월, 우리나라 금융연구 최고의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이 사임하면서,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선진화’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천박한 후진국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린 개탄스런 일로 기록될 것임

- 이렇게 국책연구소들을 정권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삼고, 정부 입맛에 부합하는 연구만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매우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연구기관 길들이기임

◯ 국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물 생산은, 현실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기반으로 함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골라 임명한 후, 연구기관을 정권의 ‘지식 시녀’로 만들어 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연구회는 ‘평가지표’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책연구기관을 장악하고, 정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저급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5월 의결한 ‘2009년도 연구기관 및 기관장 리더십 평가편람’에 의하면, 지난해 적용되었던 연구기관 평가 기준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변경되었음

-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항목에서, 정부부처 공무원의 평가 비중을 지난해 보다 두 배 늘렸고,

- ‘국가정책 기여도’의 평가배점을 지난 해 100~200점에서 금년에는 230점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도 지난해 28%였던 공무원 평가 비중을 올해에는 60%로 대폭 확대하였음

《연구기관 평가편람, 평가지표 변경사항》
구분	2008	2009
정부부처 평가위원수	▸5인중 정부부처 1인	▸5인중 정부부처 2인
국가정책 기여도	▸배점 : 100～200점 ▸평가방법 -평가단 평가 : 42% -부처공무원평가 : 28% -부처공무원 설문: 30%	▸배점 : 230점 ▸평가방법 -평가단 평가 : 40% -부처 공무원평가 : 60% -부처 공무원설문 : 폐지

-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작년에는 없던 ‘주요 정부정책 이행 정도’ 항목을 신설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 중점 추진정책 지원 여부’ 등을 중요 평가 잣대로 설정하기도 했음

◯ 정부가 정책 홍보와 맞춤 연구를 강요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정부의 ‘정책 시녀’로 만들려는 것은,

-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편향성과 무능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이 불신받는 근본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 연구의 가치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바탕을 둘 때 빛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닌가?

◯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입을 틀어막고 정부 입맛대로만 분석하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문제를 가리거나 덮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임

- 그렇게 해서는 정책의 적합성과 사회적 합의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

- 이명박 정부가 이렇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국민들로부터 열광받았던 것

◯ 국책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한 세계 최고로 알려진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 독일 국책연구소들의 가장 큰 특징,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독일 연구기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고무줄 같은 연구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워

◯ 더욱 문제는, 오랜 기간 연구와 토론을 거치며 형성된 연구기관의 입장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말 뒤집기’를 마음대로 하고 있음

- 같은 연구 목적에도 정권에 따라 고무줄 결과가 나온다면, 국책연구기관의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① 4대강 사업

◯ 지난 해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고 글을 올려 중징계를 당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책임연구원

- “연구원이 노무현 정부 때는 대운하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냈는데 새 정부들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 “강에서 다니는 배는 (구조가 달라서) 바다에선 못 다닌다는 전문가의 문제제기를 ‘우리 조선 기술이 훌륭한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깔아뭉개기도 했다”고 토로

② 감세정책 뒤집기

◯ 조세연구원이 지난 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면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 그런데 조세연구원은 지난 2004년 ‘감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그 크기는 매우 작다’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 정부출연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불과 3~4년의 시차를 두고 표변할 수 있는가? 어느 것이 연구원의 입장인가?

③ 서머타임제의 고무줄 결과

◯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지난 7월,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1,36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2009.7.28

- 그러나, 이 연구에 참가한 기관이 포함된 국책연구기관들의 2년전 연구 결과는 정반대

- 2007년 당시 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서머타임 도입으로 경제적 이익이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내놓음

＊최근 KDI 등은 2007년 당시의 연구가 ‘시간에 쫓기어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해명(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부실하게 조사하고 발표한 것은 정당한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여론조사('09.4)도 민간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

- 보건사회연구원이 4월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찬성(56.6%) 반대(36.5%)

- 반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찬성(38.2%), 반대(46%)로 상반된 결과(‘09.7.30)

＊리얼미터가 2년전(‘07.6) 조사한 결과는 찬성(46.4%), 반대(46.4%)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비교》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09.4)	일반국민(1001명)	▸찬성56.6% vs. 반대36.5%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09.7)	일반국민(1000명)	▸찬성38.2% vs. 반대46% (‘07.6. 찬46.4 vs. 반46.4＊)
취업포털 커리어(‘09.7)	직장인 (1158명)	▸찬성30.2% vs. 반대61.2%

- 국민들은 어느 조사결과를 믿어야 하나?

④ 인수위의 ‘신호’에 따라 돌변한 새만금사업

◯ 새만금 간척지의 적정 농지비율에 대한 연구결과 정반대

- 지난 해 10월에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용역보고서＊에서 새만금 농지비율을 30%로 하는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이 용역은 “새만금의 산업 개발용지를 70%로 올려 ‘한국의 두바이’를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4월 요구한 것

- 그런데 3년 전인 지난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는, “3년여에 걸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계획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농지 비율을 70%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과거 국책연구소들이 결론을 내린 새만금의 적정 농지비율(70%)이 아무런 검증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30%)된 것임

◯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주장이 뒤바뀐다면, 정부정책이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 정확한 분석과 판단은 연구의 생명이며, 위기 상황일수록 그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정부 입맛에 맞춰 상황을 왜곡하거나 조작한다면, 오히려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만 불러올 것

- 견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 노동연구원
‣‘자세․자격․자질’ 부족 노동연구원장 즉각 해임하라.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 ‣‘노동3권 헌법제외’ 발언, 무지와 아전인수의 극치 ‣비정규직 해법, 상생해법과는 역주행으로 일관

■ 친기업․반노동 노동연구원장, 원장으로서 자세도, 자격도, 자질도 전무,

이사장은 책임지고 해임하라.

◯ 노동연구원은 ‘합리적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지난 ‘87～’88년, 정권의 폭압과 전근대적 노사관계에 항거한 전국 노동자 대투쟁의 산물로 탄생했고,

- 20여년간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연구와 노․사․정 사이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서포터로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결과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평가에서 지난 2006년에는 1위, 2007년에는 2위를 차지한 바 있음

＊현 박기성 원장이 취임한 2008년 평가에서는 최하위(조직관리와 인사관리 등의 항목에서 ‘매우미흡’ 4개, ‘미흡’ 4개로 꼴찌)

《2008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노동연구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
기관장리더십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역량	보통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달성도	경영목표실천계획 대비 달성도	미흡
조직관리의 적정성	조직관리 효율성	매우미흡
	조직내 의사결정의 합리성	미흡
인사관리의 적정성	인력구조의 적정성	매우미흡
	업적평가 제도의 합리성	미흡
	보상체계의 성과중심 운영정도	매우미흡
재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매우미흡
혁신경영 노력	혁신경영수행성과의 우수성	미흡

＊2008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9.4

◯ 노동연구원은 “지식창출(Knowing), 청취(Listening), 통합(Integrating) 을 행동가치로 하여, 사람 중심의 사회와 노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한다.”고 당당히 내세우고 있음

- 과연 ‘청취와, 통합’이라는 비전대로 운영되는가?

◯ 그 동안 박기성 원장이 공․사석에서 발언한 내용과 행태를 종합해 보면, 오만과 독선, 안하무인, 일방통행의 수준이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하고 있어서 ‘그 대통령에 그 원장’이라 하기에 충분

◯ 이런 사람이 노동연구원장 자격이 있나?

- 국가 노동정책을 개발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에서도 추방해야 할 인물

- 이런 전근대적 노사관, 안하무인의 태도 때문에 노동연구원에 ‘박사 노조’가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 잘못된 원장 임명, 이사장이 책임져야 함

-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던 전임 최영기 원장을 쫓아내고, 새로 임명한 원장이 이 지경,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전임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의 법적 임기(‘07.6～’10.6), 해임시기(‘08.6)

- 당장 해임시켜라.

■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

무지와 아전인수의 극치, 더 이상 노동연구원장으로 인정할 수조차 없어

◯ 지난 9월 17일 정무위 결산심사 자리에서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동정책의 연구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 또 “미국은 노동3권이 헌법에 있지 않고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법률로 보장되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현실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주장

◯ 노동3권이 무엇인가?

-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도 ‘생산을 멈추지 않기 위해 노동을 유지하려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의하였고,

- 그 결과는 1945년 『세계인권선언』에도, 1967년 만들어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도 명시된 것이 바로 노동3권임

-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인 1870년대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노동3권은 중요 인권으로서 인식되어왔으며,

-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한 바 있음

-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노동 3권을 법률로써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독재정권과 군부독재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보장돼 온 우리의 보편적 자산

-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불가침의 인권임

- 노동3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국회에서 이렇게 안하무인식으로 처신해도 되는가?

◯ 원장은, 지난 17일 “(OECD 국가 중) 헌법에 노동3권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있다. 법률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이 된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OECD 국가 중, 프랑스․독일․일본ㆍ스페인ㆍ스위스ㆍ포루투칼, 이탈리아, 멕시코 등 많은 국가에서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음

◯ 노동연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을 개선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연구원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행임

- 원장의 주장대로 ‘개인적 소신’이라면, 소신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연구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지 않는 것이 학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 누구보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가치를 수호하고 중립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할 노동연구기관의 수장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기본적인 자질 부족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임

- 이렇게 자세도, 자격도, 자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품위까지 손상시킨 원장은 책임지고 당장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 비정규직 문제, 상생 해법과는 역주행으로 일관

◯ 원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

‣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를 완화해서 정규-비정규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야 한다. 어차피 인건비 축소가 관건이라면 능동적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2001년 노동경제학회 보고서)

‣‘노사정위 폐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철폐’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해야 ’(2007년,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공동필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하고, 최소한 연장되어야 한다. (KBS 심야토론, ‘09.1)

◯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박 원장은, 연구위원들이 정부 방침과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인터뷰·기고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까지 봉쇄하고 제재하고 있음

- 지난 해 노동부 의뢰로 작성한 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실증 보고서』가 원장의 압력으로 발표조차 하지 못했고, 이 연구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담당 연구위원은 경위서까지 제출하도록 함

- 당시 보고서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계량적으로 해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당시 노동연구원의 다른 연구위원들도 “기간제한이 발효되기도 전에 법을 개정하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규직 전환 효과도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반대

- 결국, 이 보고서의 지적은 옳은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는가?

-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되기 시작한 7월 한 달간 근속 2년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63%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음

＊ 노동부는 30%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0%가 계약해지(해고)될 것이라고 전망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09.9.4

《‘100만 해고 대란설’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구 분	노동부 전망	실태조사 결과
‘09.7～’10.6 고용기간 2년 만료되는 비정규직	108만 4,000명	38만 2,000명
정규직 전환율	30%	63%
비정규직 해고 예상규모	약 70만명	14만 1,340명

◯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가? 연구원장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 객관적 연구 결과를 원장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발표마저 봉쇄하는 전근대적 발상,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을 원장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천박한 수준

- 이래도 스스로 원장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적인 노조관을 가진 원장이 소통과 통합을 연구원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

- 당장 사퇴하고 연구원 본연의 위상에 걸맞게 탄생하도록 물러나야 할 것. 입장은?

	국토연구원
‣ 4대강 사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효과 가장 낮아 ‣‘준설’은 자연회복 불가능, 수중생물 서식환경 파괴(과거) → 죽어가는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현재) ‣22조2천억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2.5조원(11.2%)뿐,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소지 밝혀

■ 4대강 사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효과 가장 낮아

◯ 4대강사업은 정부가 홍수예방, 물 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명분을 내세워 4년(‘09-’12년) 동안 최소 22조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음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은 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의 토목경제 발상에 머물러 있음.

이런 후진적인 인식은 박양호 원장도 마찬가지

- 지난 3월 10일『제2차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박양호 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산업별 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하면서 '총 19만명의 취업이 유발되고,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 주장의 근거로서 『200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 자료를 제시

◯ 그러나 원장이 제시한 이 자료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예산 10억원을 투자했을 때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는 ▲사회․서비스업이 24.6명 ▲교육 및 보건분야 20.2명 ▲건축건설 18.4명 ▲기타 제조업이 16.4명인데 비해, ▲토목건설 분야는 1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토목건설은 여타 산업에 비해 취업 유발계수, 고용효과가 오히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비교》
구 분		취업유발계수 (명 / 10억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4.6
교육 및 보건		20.2
건설		16.6
	건축건설	18.4
	토목건설	15.9
기타 제조업 제품		16.4

＊200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더욱이 이처럼 4대강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질도 낮으며, 지속성도 없음

- 청년, 여성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일자리, 일용직과 외국인 일자리, 공사가 완료되면 소멸되는 일자리에 불과

- 22조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경우, 청년 고용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22조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연봉 2500만원짜리 일자리 80만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 서울시(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주택을 125만채 공급할 수 있고1), 국민임대주택은 무려 169만채나 보급할 수 있는 규모2)

1)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기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방안, ‘08)

2)국민임대주택 100만채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 13조원, 4대강 정비 사업비 22조2천억원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69만채 공급 가능

-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진짜 서민을 위한 사업인가?

■ 그 동안의 주장 뒤집기,

‘준설’은 자연회복 불가능, 수중생물 서식환경 파괴(과거)

→ 죽어가는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현재)

◯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연설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은 죽어가는 4대강을 태화강처럼 살리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한 바 있음

◯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이 ‘보와 준설’ 문제에 대해 주장해 왔던 내용은 전혀 상반된 것들이었음

▸토사공급량에 비해 무리한 준설을 시행하게 되면 자연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 2002)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환경부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사업')

▸골재채취는 탁도 증가와 악성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 악화"

(국립환경과학원 골재채취 조사 자료, 2005년)

▸골재채취에 의한 하상물질의 대량 채취는 하상을 낮추고, 하상 제방의 침식, 서식처 파괴와 같은 하천에 영향을 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토사관리 방안, 2007년)

- 위 인용문들은 모두 정부기관 등에서 불과 2년전까지 ‘하천준설’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내용들임

- 그 사이 새로운 이론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저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4대강 사업을 오히려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과거의 주장들을 뒤집고 있음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부족대비’ 역시 얼마나 과장되고 억지 주장인가를 보면,

- 정부는 지속적인 물공급 용량 증대로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 사정이 이러니,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과 수질개선’에 대해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규모 준설과 20개 대형보의 건설이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용남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MBC PD수첩> ‘09.9.8

■ 22조2천억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2.5조원(11.2%)뿐,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소지 밝혀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제39조1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예타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시행령 제13조 제1항)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으로 ‘재해예방’과 ‘국가정책적 추진사항’을 추가해 4대강 사업 대부분을 제외대상으로 분류시킴

*시행령 개정에 따라, 4대강 총 사업비 22.2조원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11.2%인 2.5조원에 불과. 특히 위장운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하도준설, 보건설, 제방보강은 제외

◯ 이렇게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5.27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대상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09.3.25시행) 제13조제②항 제10호 규정은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이렇게 위헌과 불법 투성이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SOC 사업예산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지난 3월 10일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박양호 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전략적 국토발전방안의 전략으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를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2012년 여수 엑스포 관련 교통시설사업 조기 추진을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축소될 형편임

-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2014년까지 완공되려면 내년에 최소한 4천8백억원이 배정돼야 함에도, 이중 52%인 2천5백억만 편성

- 어떻게 생각하는가?

◯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 “대통령이 중임제라면 인기에 연연하기 위해 안하겠지만,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주장함 (‘09.9.1)

- 원장도 동의하는가?

◯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야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임

-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우선하는 것은 교육·사회복지·연구개발·정보화 사업 등의 순으로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경기 부양효과를 내면서 삶의 질 향상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토목사업은 어떤가?

수익률도 낮고, 생산유발 효과도 낮고, 산업연계 효과도 모두 낮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재정수입의 증가도 기대하기 힘들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입증되고,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지 않았는가?

- 4대강 사업이 이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국가발전을 오히려 크게 저해할 뿐인데도, 과연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바람직한 사업인가?

	산업연구원
‣“수도권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국가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되 고 지역간 불균형은 확대” - 산업연구원(‘03.11) ‣“혁신역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산업연구원(‘06.3) ‣“금융위기 여파로 산업활동이 가장 침체되고 경제 활력이 가장 저하된 지역은 광주와 전남지역” - 삼성경제연구소(‘09.6) ‣“호남권의 총합혁신지수 0.22, 수도권(0.78)의 4분의1 수준, 충청권(0.64)․대경권(0.44)의 절반에 불과” - 삼성경제연구소(‘09.7)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수도권 규제완화,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 지난 10년간 가까스로 구축해 왔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제도가 폐기되고 후퇴하는데 대해 지방의 우려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계량화해 권역을 나누고 사업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고착화하고 심화시킬 것일 뿐임

◯ 광역경제권 계획은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임

- 광역경제권을 구분한 잣대의 하나인 ‘인구수’라는 기준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임

-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과 영남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기준으로 경제권을 구분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발상임

◯ 문제의 출발과 뿌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방의 반대와 저항은 타당한 것이며, 줄기차게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 현 정부가 신성장산업이니, 선도산업이니 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들이 분석하고 제시한 각종 연구결과들을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얼만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음

① 지난 2003년 11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이해와 지방 분산화 정책효과』자료

◯ 첫째, 지역간 성장의 연계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

- 수도권성장은 충청권 성장을 유도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영남권은 다른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며,

- 호남권은 수도권이나 충청권과 보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지난 20년간의 지역간 투자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보니,

- `용지매입비를 포함한 총투자의 수도권 비중이 5% 포인트 감소하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5% 포인트 증가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은 중기에 0.07~0.14% 증가하고, 중장기 및 장기에는 최대 0.19% 및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도권의 인구비중도 단기에는 0.10~0.16% 포인트(4~7만명), 장기에는 0.25~0.69% 포인트(11~3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단기 : 정책시행 1년-3년, 중기 4년-5년, 중장기 7년-10년, 장기 11년-15년

- 반대로 수도권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우 국가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셋째, 수도권에는 도시화경제 및 국지화경제 등 집적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도시화경제 :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국지화경제 : 고용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수도권의 국지화경제지수, ‘82년 3.412→’01년 2.690으로 감소

도시화경제지수, ‘82년 33.683→ ’01년 25.572로 감소

-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투자 효과가 국가경제의 효율성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음

② 2006년 3월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자료

◯ 우리나라 16개 시도별 혁신지수를 평가한 결과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평균 총합혁신지수는 0.49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서 0.82,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0.07로, 최대 11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남

- 전국 평균(0.49) 이상 지역은 대전(0.82), 경기(0.66), 서울(0.64), 경북(0.51) 등 4개 지역이며 나머지 12개 지역은 전국평균 미만에 그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산업연구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혁신수준과 특성에 입각한 혁신역량 강화정책이 필요하고 ▲혁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투자 배분에 있어서 지식창출 부문과 인적자원 부문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③ 지난 6월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 지난해 금융위기의 여파로 산업 활동이 가장 침체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가장 저하된 지역은 광주와 전남지역

＊2009년 1월,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 : 광주 -35.8%, 전남 -34.8%, 대구 -32.6%

- 어음부도율(2009년 4월) 또한 광주지역(0.38%)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0.03%)보다 12배, 서울(0.02%)보다 19배에 달하였음

- 이런 상황은 인프라, 산업구조, 혁신역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개발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별 흡수력 및 대응력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위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하에서 이렇게 지방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침체의 폭이 큰 이유는, 지방의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호남권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수도권 인구비중 : 44.1%(‘92년) → 48.8%(’08년) (+4.8%p)

호남권 인구비중 : 12.4%(‘92년) → 10.5%(’08년) (-1.9%p)

-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문제(일자리)와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④ 지난 7월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보고서

◯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 등 7개 권역의 총합혁신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권의 총합혁신지수는 고작 0.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EU의 이노베이션 평가서를 기초로 인적자원과 R&D 지출, 특허출원, 혁신기업비율, 벤처기업 수 등 21개 항목을 지수화해 산출

- 이는 수도권(0.78)의 4분의 1 수준, 충청권(0.64)과 대경권(0.4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제주권(0.05)과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함

- 다시 말해 이렇게 낮은 총합혁신지수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호남권 선도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타 광역경제권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광역경제권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권역	행정구역	총합혁신지 수	인구 (만명)	GRDP (조원)	제조업체 (개)	지방세 (십억원)
5대 광역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0.78	2,419	435	32,393	20,036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0.64	502	104	5,851	3,056
	대경권	대구 경북	0.44	517	89	7,218	2,825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0.24	790	161	11,720	4,588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0.22	520	91	3,682	2,324
2대특별광역권	강원권	강원	0.26	151	25	759	896
	제주권	제주	0.05	56	8	162	358

1) 총합혁신지수란 EU의 이노베이션 평가서에 기초하여 인적자원, R&D 지출, 특허출원, 혁신기업비율, 벤처기업 수 등 21개 항목을 지수화하여 산출

2) 인구(2008)와 총합혁신지수(2006)를 제외한 지표는 모두 2007년 기준

＊ SERI 경제포커스,「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 ‘09.7.21

◯ 2003년 이래 이처럼 모든 연구결과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 그 원인으로 ‘지방의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침체의 폭이 크다’고 분석하고 (삼성경제연구소, ‘09.6)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합혁신역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투자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산업연구원, ‘06.3)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을 지우고, 수도권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원축소로 지방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빠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좌초 직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그 귀결

-‘08년「7.21대책(광역경제권)」,「9.10전략(30대 선도프로젝트)」,「9.25대책(포괄보조금제 도입)」,「10.30대책(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 09년 「5.8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대적 추진

-수도권 과밀화 가속화,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초래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및 전세대란 발생

- 여기에 지난 9월 8일, 여당 의원은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대학신설규제, 대규모 개발사업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정책수단을 담고 있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폐지법안을 제출

- 뿐만 아니라, 재정파탄 속에 126조원을 투입하여 5+2광역권 개발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음

＊5+2광역권 개발을 위해 ‘09년~‘13년까지 126조원 투입키로 함

- 국비 71.2조원(56.3%), 지방비 24.3조원(19.3%), 민자 30.9조원(24.4%)

◯ 현 산업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론과 정책기반을 제공했던 산업연구원 수장으로 일해 왔음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 ‘07.3～’10.3

-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그 방향과 철학에서 전혀 다른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전도사가 된 것으로 보임

＊오상봉 연구원장의 최근 발언

‣신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발전에 있으며,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정책 기본 틀이 될 것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합동 중간보고회』(‘08.12.29)

‣새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은 과거의 관행과 달리 시도간, 시군구간, 광역경제권간의 연계협력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분절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글로컬(Glocal) 시대의 패러다임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정책구상 컨퍼런스』(‘09.7.2)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벌 정유사 대변기관인가? - “국내 정유회사 석유류 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투명한 구조이다. 담합 가능성도 크지 않다.”

◯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국내 정유사들이 경쟁 무풍지대에서 모든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대가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고,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사후정산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원회의를 통해,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사후정산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위배된다고 의결함

◯ 지난 해 문제제기했던 바와 같이, 정유사들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평가였고,

-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석유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가격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국민과 시장은 주시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7월에 개최된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

‣“국내 정유회사의 판매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수송비,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를 더해 소매가가 결정되는 투명한 구조이다. 정유사간 가격차이가 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석유류 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

- 원장은 이 주장에 동의하는가?

◯ 현재 공정위는 정유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소송을 진행(‘09.8.28, 7차 공판)중인 상황에서, 국내 석유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유사들은 ‘07년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에쓰오일의 경우 고법에서 무혐의 처분,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

◯ 국내 석유제품 과점시장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끊임없이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최근 S-oil을 제외한 정유사 3사들이 주유 마일리지＊를 일제히 축소한 바 있는데, 이것 또한 담합의혹이 있음

- 특히 3개 정유사가 비슷한 시기에, 주유 마일리지를 비슷한 비율(30～40%)로 축소한 것은 담함 의혹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유사들은 늘 그래 왔듯이 기름값이 올라 수익이 좋을 때는 폭리만 취하고, 수익성이 낮아지면 비용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소비자 혜택부터 축소해 왔음

-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하등의 고려조차 하지 않는 행태로 볼 수 있음

◯ 정유사들이 지금까지 석유제품 유통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것은 모두 45건＊임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계열사 지원 등 기업집단 정책 관련 법령위반은 제외

＊주유소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은 모두 387건에 달함

- 법 위반내역을 보면 담합 9건, 거래상 지위남용 17건, 구속조건부 거래 5건, 기타 15건(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 정유사들은 오랫동안 과점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많은 편임

◯ 기획재정부도 ‘경쟁이 없는 정유사의 담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 어떤 근거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가?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98년 12월, 2000년 10월, 그리고 지난 2006년 12월 등 세 차례나 되고,

-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해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공개 문건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4대 정유사의 과점체제로서 담합이 용이한 구조”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역시, 지난 1월 30일 개정 공포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별 가격 담합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지경부․공정위․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가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지식경제부 보도자료 ‘09.5.1)

- 이렇게 공정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전 경제부처에서 정유사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우려하는데,

- 정부의 에너지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중추 에너지연구기관이자,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공공연히 주장

-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
‣ ‘수도권 규제는 철페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폐기해야’ ‘참여정부와 등질 이유가 없어, 5년간 말을 아껴왔다’ - KDI의 망발, 개탄스럽다. - 싱크탱크(Think Tank) 포기하고 마우스 탱크(Mouth Tank) 되려는가 !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철폐’라는, 국가적으로 공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대재앙을 불러올 근시안적 정책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전환이 가져올 망국적 결과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정책과 이론으로 뒷받침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 특히 KDI는,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철폐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폐기를 공식 주장하고 있음

‣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파악된다.

‣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배분할 시, 한계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 즉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 그리고 제반 역량이 우수한 지역’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대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수도권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KDI. '08.12

◯ 첫째, KDI 주장대로, 우리나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자연스런 현상인가?  그래서 균형발전정책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었나?

-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 이래, 산업화의 혜택이 경부축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이라는 특정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

- 그리고, 개발독재시절에 KDI가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임

- 이 과정을 통해 지난 60년(1949년→2008년)동안, 지역별 인구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영남권은 634만명 → 1,306만명으로 672만명 증가

‣충청권은 317만명 → 501만명으로 184만명 증가한데 비해,

‣호남권은 509만 → 519만으로 10만명 증가에 그침

-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지역간 인구증감이나 경제력 격차가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점을 KDI만 애써 외면하는가?

◯ 둘째,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균특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 KDI의 주장대로 균특예산을 배분한다면 지역간 격차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지역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이치인데, 이런 불균형 성장이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인가?

-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민들까지 교통과 환경피해 등 엄청난 폐해를 떠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힘을 합쳐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국책연구기관이 앞장서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망발이 어디 있나?

-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이 있나?

◯ 셋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또한 근시안적 발상에 다름 아님

-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실태, 그 폐해를 모르는가?

- 1988년 노태우 정부 이래 20여년동안 수도권 1기와 2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총 515만여호의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78만호의 주택재건축, 38만호의 주택재개발도 추진되었음

- 주택문제와 더불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 142km, 건설비용 3조9천억 ▲수도권 지하철과 도시철도 309km, 7조2,500억 ▲자유로와 올림픽도로 등 8개 수도권 내부도로 200km, 4조5천억원 등 총연장 652km, 15조 6,500억원을 쏟아 부었음

- 하지만, 이처럼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의 주택을 보급하고,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민의 주거안정1)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2)도, 인구분산3)과 삶의 질 개선4)도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음

✴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결과 각종 지표

1) 서울지역 무주택자 비율은 아직도 48%

2)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 384.0%, 인천 296.9%

3)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 전체 인구의 48.9% 집중

-지난 20년 동안 지방 인구는 제자리인데 수도권 인구는 무려 630만명 증가

-오는 2020년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립한 계획인구만 3,110만명으로서 지금보다 7백만명 가까이 또 다시 증가(통계청이 추산한 2020년 전체인구(4,930만명)의 63%에 달하는 수준)

4) 매년 교통혼잡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 환경개선비용 4조원

-서울은 경제력 순위 20위지만 살기 좋은 도시 87위로 삶의 질 최하위 수준

-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대적 선결조건임

◯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최근의 연구결과로도 나타난 바 있음

-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발표한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보고서에 의하면,

- 수도권의 첨단 25개업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은 50%로 낮아지게 되어  2011년 종사자수 85,570명, 생산액 88조 3,963억원,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계층과 지역을 떠나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이 ‘상생’인데, 지방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KDI식 상생해법인가?

◯ 현 정부 들어 KDI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 “KDI 내부에서는 인위적인 국가균형발전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와 등질 이유가 없어 지난 5년간 말을 아껴왔다”고 발언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분권․균형발전실현 전국연석회의』성명서(‘09.2.9)

- 이 말이 사실인가?

‘참여정부와 등질 이유가 없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었는가?

- 그렇다면, 지난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까지 강조해온 KDI가＊, 입장을 바꾸어 균형발전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 개발, 재해예방, 그리고 지역산업 진흥, 지역혁신 고양 등 여러 사업을 포함하는 회계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규모도 확대되고, 지자체의 새롭고도 참신한 사업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KDI,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