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13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정태근의원, “방폐장 안전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과부 강하게 질타”

-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을 문제제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10월 13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태근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교과부가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흥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행 원자력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현행 원자력법을 보면 제5조의2 제7호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 산하 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동법 제76조 제1항에 폐기 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는 교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동법 제78조에서 위 시설에 대해 교과부장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최종적인 확인을 해야하는 교과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태근 의원은 “방폐장 안전문제와 원자력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같이 짚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진흥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각각 두고, 그 하부에 교과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지경부의 원자력발전진흥사업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태근 의원은 “1차적으로 교과부가 관련 책임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관해야 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라”며 지경부 김영학 2차관에게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면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정태근 의원은 작년 10월 1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7월 20일 원자력 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입법인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 대표 및 공동발의한 바 있다.

원자력 전부개정법률안(정태근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3건 정두언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