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2009. 10. 8. (목)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홍일표 의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국방부, “개헌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의사” 표명

■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헌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군사계엄시에만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이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입장은?”이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개전 초기 신속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 군법질서의 조기 확립,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사법원이 평시에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법원 폐지론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제도 하에서는 공정성, 독립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남북대치상황이나 군의 특수성에 대한 입장은 존중하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군 사법절차에 민간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거나 그 협력과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개헌문제이고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군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홍일표의원의 평시군사법원 폐지와 관련된 서면질문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답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입장은?

⇒ 국방부 답변

- 국방부 장관과 고등군사법원장의 입장은 동일함

-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기, 군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법원이 평시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전 초기에는 신속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 군법질서의 조기 확립이 전투력의 유지에 매우 종요한바, 평시 군사법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없음.

- 또한 민간법원은 군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정한 재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군사법원 폐지론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제도 하에서는 공정성, 독립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즉 군사법원 제21조 제1항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절차에 관하여도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성, 독립성,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군사법제도 하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폐지논리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놀 리가 더 강하다고 할 것이며, 과거 군사법제도에 의한 인권침해를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여 군사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