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71호 (10. 19.)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개인소유 ??? □ 혈세 680억원 지원된 연구물성과 77건, 개인명의로 특허등록 !!! □ 복지부 지적 후 자체조사 했지만,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해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개인명의 특허등록 현황’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발생된 77건의 특허가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를 어긴 위법행위로써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연구자 개인명의로 사유화 되고 있었다는 것.

□ 특히, 특허등록 77건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55개의 R&D과제의 결과물로써, 이들 과제에 보건산업진흥원은 총 68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표 1]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개인명의 특허등록 현황

(단위 : 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건	1	2	3	7	7	7	12	11	22	4	1	7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표 2] 개인명의 특허등록 과제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 지원현황

구분	과제수	지원액(백만원)	특허건수
건/백만원	55	68,093	7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이 되어서야 인지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연구기관 명의로 환원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77건 중 23건(29.9%)만이 환원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3] 참조

[표 3] 개인명의 특허 조치 현황

(단위 : 명)

환원완료	환원진행중	조치불가	계
23	52	2	7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문제는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지부 감사 지적 후 뒤늦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환원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개인명의 특허출원 건이 있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R&D과제 전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지원된 ‘재활치료용구’관련 연구 과제의 결과물로 얻어진 성과물이 특허청에 연구자 개인명의로 출원되어 있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본 위원실에 제출한 개인명의 특허조치 현황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68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77건의 연구성과물이 연구자 개인명의로 사유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 지적 후에도 안일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지원된 모든 연구과제물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가 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