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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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특정 장애에 편중, 2005년부터 실적도 줄어들어

훈련 참가비 일비 8,000원, 숙박비 10,000원, 비현실적 훈련비!,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 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추진

- ‘선배치 후훈련’, 즉 사전 훈련을 1주하고, 현장 훈련을 3~7주 실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 적응을 지도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2005년 77.5%이던 취업률이 2006년 69.8%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65.3%로 떨어짐.

❍ 또 다른 문제는 지원고용 대상 장애유형이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임.

- ‘05년부터 ’09년 9월까지 수료생 4,507명 중 지적장애인이 2,823명으로 62.6%이고 정신장애인이 1,114명으로 24.7%로 2개 장애유형이 87.3%나 차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실적 >

(단위 : 명, ‘09. 9월말 기준)

구분	계	지적	정신	지체	뇌변병	시각	언어	자폐성	청각	간질	신장	기타
계	4,507	2,823	1,114	159	102	73	11	86	129	3	3	5
2005	560	398	110	23	6	1	3	3	14	1		1
2006	642	376	177	28	14	12	3	7	23		1	2
2007	1,106	675	283	30	24	18	2	27	45		1	1
2008	1,222	754	306	48	38	19	2	21	31	1	1	1
09.9월	977	620	238	30	20	23	1	28	16	1	-	-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을,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직무지도원에게는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음

- 훈련에 참가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훈련비가 일비 8,000원, 숙박비 10,000원으로 비현실적임. 비현실적인 훈련수당으로 중증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참여는 더더욱 어려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