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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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폐기물 처리업체 법 위반 과다 적발, 각각 15.0% 12.3%

폐수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인계서 거짓 작성 등 위반사항도 심각!

별도의 대책 필요하다!

❍ 2009년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 금강유역환경청과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 소재한 업소의 위반 건수가 19건, 7건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91건 점검에 6건(6.6%)이 위반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63건 점검에 3건(4.8%) 위반함.

< 2009년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수	위반 수	위반율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56	10	17.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단속	31	7	22.6%
정제연료유 재활용업체 지도․점검	20	2	10.0%
PCBs 관련사업장 특별점검	20	-	-
	127	19	15.0%
<전주지방환경청>
	점검 수	위반 수	위반율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특별점검	57	7	12.3%

❍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보면,

- 폐수방지시설, 대기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 전자인수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반내용이 심각한 것도 있음.

❍ 관련 시설의 비정상적 가동이나 미설치 등은 허가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함.

- 전자인계서 허위 작성 등 위반 내용이 심각한 것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