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2일(목)

전기안전공사 및 산하 연구원

1. 임사장 지역구 방송사에 광고․홍보비 2억원 집행 - 대구․경북 2개 방송사에 3월부터 매월 2천만원씩 집행 - 전 국회의원 지역구 경북 김천에 방송되는 곳만 집중지원 - 기자간담회, 2천억 예산 전기안전공사 143회, 43조 한전은 2회 2. 전기화재 40%, 전기안전점검 후 1년 내 발생 - 07년 전기화재 9,128건 中 3,671건, 안전점검 후 1년 내 발생, 전기안전점검 부실 증거 - 07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하고, 08년 자료는 이제야 입력 중 - 파악 못한다며 제출 거부하던 자료 하루 만에 제출 3. 4대강살리기 용역, 단기에 마치려다 수치 뒤죽박죽 - 08년에 보 막으면 수질 악화 → 09년엔 수질악화 안 된다고 바꿔. - 토지보상 규모, 국토해양부 규모와 달라. - 수질 측정치 없는 16개 지점, 다른 지점 측정치 사용 - 친환경 녹색이미지 부각시키려 소수력발전 급조 - 문제 감추려고 연구원 전원에게서 이중 각서 징구했나? 4. 식품연구원 평가, 최고에서 원장 교체후 최하 - 07년 기관평가에서 우수, 08년 기관평가는 미흡(최하위) - 임기 1년 8개월 남은 원장 교체한 후 저평가 받은 것 5. R&D 기술이전 실적, 건기연 4.4%로 최저 - 5개기관 3년 연구비 1조587억원, 기술이전료 수입 160억(1.5%) 6. 신재생에너지, 대기업에 65% 편중, 中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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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1. 사장 지역구 방송사에 광고․홍보비 2억원 집행

전례 없던 지방방송사 지출, 현 사장 취임 후 시작

대구․경북 2개 방송사에 3월부터 매월 2천만원씩 집행

전 지역구 경북 김천에 방송되는 회사들만 집중지원

기자간담회, 2천억 예산 전기안전공사 143회, 43조 한전은 2회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기안전공사의 광고·홍보 내역을 살펴봤는데, 참으로 황당한 내역을 봤다.

올해 이전까지 전기안전공사의 광고·홍보 중 지역 방송국에 홍보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임인배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올해 들어 3월부터 대구·경북지역 방송사인 TBC에 월 2천만원씩 7개월간 총 1억 4천만원, 대구 MBC에 7월부터 3개월간 총 6천만원 등 2억원의 광고·홍보비를 집행했다.

(단위 : 만원)

매체명	광고기간	금 액	방송횟수
TBC	3.1 ~ 3.31	2,000	70
	4.1 ~ 4.30	2,000	62
	5.1 ~ 5.31	2,000	70
	6.1 ~ 6.30	2,000	69
	7.1 ~ 7.31	2,000	84
	8.1 ~ 8.31	2,000	83
	9.1. ~ 9.30	2,000	73
대구MBC	7.1 ~ 7.31	2,000	84
	8.1 ~ 8.31	2,000	90
	9.1. ~ 9.30	2,000	72
계	계	20,000	757

이에 대해 공사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송출효과를 내기 위해 중앙에만 국한시켰던 방식을 지방방송사로 확대하여 시행중”이고, “향후 타 지역에 전기안전 켐페인 홍보를 지속적(전국지역방송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전국 방송인 KBS, MBC, SBS에 이미 전기안전캠페인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역구가 바로 경북 김천이다.

다른 지역이 아닌 대구․경북 방송사에만 집중적으로 광고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느 누가 순수하게 전기안전캠페인을 위한 홍보라고 보겠는가?

또한 사장은 20일 국감장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신이 버린 직장이다, 정말 어렵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어떻게 사장의 전 지역구의 방송사에 무려 2억원의 홍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가?

이미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사장이 개최한 기자간담회가 무려 143차례이며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쓴 기자간담회 비용이 48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기안전공사의 예산 2262억원보다 190배 이상 큰 43조3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한전의 사장도 작년 취임 기자간담회와 올해 연두기자간담회 총2회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이것이 “신이 버린 직장”의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신의 차기 선거를 위해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기관의 공금을 이용한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2. 전기화재 중 40%는 전기안전점검 한 지 1년 이내 발생

- 07년 전기화재 9,128건, 이중 3,671건은 안전점검한 지 1년 이내에 발생,

전기안전점검 부실 증거

- 07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하고, 08년 자료는 이제야 입력 중

- 파악 못한다며 제출 거부하던 자료 하루 만에 제출

10월 20일, 전기안전공사의 당초 국감일정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던 최근 3년간 공사의 전기안전점검 후 1년 이내에 전기화재가 발생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어제 하루 만에 일부 제출되었다.

최근 3년간 자료 중 07년 자료만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07년에 전기화재가 총 9,128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공사가 안전점검을 한 후 1년 이내에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3,671건으로 총 전기화재의 40.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 전기안전점검 1년이내 전기화재현황

전기화재	1년이내 사고
	사고건수	전기화재대비 점유율(%)
9,128	3,671	40.2

※ 2007년에 전기화재 통계프로그램 개선으로 추출이 가능하나,

- 2006년 자료는 생산할 수 없으며, 2008년 자료는 입력이 진행 중이라고 함.

그리고 세부 원인을 보면, 합선이 57.4%, 과부하가 13.2%, 접촉불량이 11%, 누전이 5.6% 등 이었다.

2007년 전기안전점검 1년이내 전기화재 원인

계	합 선	과부하	누 전	접촉불량	반단선	기 타
3,671 (100%)	2,108 (57.4%)	486 (13.2%)	204 (5.6%)	404 (11.0%)	56 (1.5%)	413 (11.3%)

○ 공사의 점검주기는 프로그램 설계시 미반영으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함.

사장, 이런 원인들로 전기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라기 보다도 공사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실제, 본 의원도 경험을 해보면 전기안전점검이라고 나왔는데, 꼼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한 번 훑어보고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 지적만 해주고 가는 식이다.

본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이렇듯 점검을 했는데도 일정 기간 안에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점검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

업무 처리 역시 극히 부실하다.

현 사장은 취임을 하고 1초 경영을 한다면서, 사장의 자서전인 ‘위기 때는 1초 경영을 펼쳐라’라는 책을 500권을 공사 예산으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1초 경영을 하겠다는 공사가 본 의원의 ‘공사의 전기안전점검 후 1년 이내에 전기화재가 발생한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에 2007년에 전산프로그램이 개선됐기 때문에 07년 이전의 자료는 생산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해도 2년이 지났는데 07년 이전 자료를 개선된 프로그램에 입력도 하지 못해서 자료를 추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작년 자료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직 입력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실태를 보고 1초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전기화재가 발생한 곳에 대한 공사의 점검주기에 대한 자료요구에는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아 파악도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파악 지연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과 경찰서의 비협조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1974년 공사설립 이후 35년 동안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화재사고와 감전사고의 효과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명실상부한 전기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건설기술연구원)

3. 4대강 살리기 용역 단기간에 마치려다 수치들 뒤죽박죽

문제 감추려고 연구원 전원에게서 이중 각서 징구했나?

08년에 보 막으면 수질 악화 → 09년엔 수질악화 안 된다고 바꿔.

토지보상 규모, 국토해양부 규모와 달라.

수질 측정치 없는 16개 지점, 다른 지점 측정치 사용

친환경 녹색이미지 부각시키려 소수력발전 급조

1. 08년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 → 09년 수질악화 안 된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보를 막는다고 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만든 건기연에서도 동의를 하는가?

그런데 건기연에서 08년에 발간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라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곡릉천의 보를 철거한 후에 하천바닥의 퇴적량이 줄고 BOD 농도가 감소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어 수중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생태복원 효과가 있다.”고 돼있다.

또한 “보 철거는 생태복원뿐 아니라 홍수시 제방에 가해졌던 수압을 약화시켜 제방붕괴로 이어진 홍수 피해를 줄이는데도 기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1년 뒤에 4대강 살리기 용역에서는 보를 막는다고 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가?

2. 토지보상 규모도 들쭉날쭉하다.

마스터플랜(370p)은 4대강 주변 땅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상으로 땅은 하천부지 내 경작지 1억5686만㎡, 사유지 836만㎡, 신규 편입 1228만㎡ 등 총 1억7750만㎡이라고 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초에 걸쳐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로 줄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 4대강 하천부지 보상대상 경작지를 1억550만㎡로 보고했다. 3개월 사이 보상 경작지가 1억5686만㎡에서 2489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1억550만㎡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의 보고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국토부의 면적(1억550만㎡)보다 마스터플랜의 면적(1억5686만㎡)이 5,136㎡ 더 많게 계산된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가?

건기연에서 보상대상을 항공사진을 통해 계산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실제 경작여부나 점용허가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직접 가보지 않고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점용허가 현황 등의 서류상의 숫자를 합산하게 되면 당연히 실제 보상대상과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좀 더 꼼꼼하게 현장실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마스터플랜의 수질예측 자료가 조작됐다.

마스터플랜(169p)은 4대강의 66개 유역의 수질이 06년도에 비해서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좋아져서 ‘수영하기 좋은 물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부 06년도 수질 측정치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됐고 16개 지점은 수질 측정망이 없는데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마스터플랜에 기재됐다고 어제 언론에 보도됐다. (조선일보 12면)

정부가 2006년 수질 데이터를 '왜곡' 발표한 5개 지점은 낙동강 중류인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왜관 권역과 금강 대청댐, 그리고 영산강의 영산강 하구언(둑) 권역이었다.

마스터플랜에는 낙동상주 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망인 상주2 지점의 경우 정부는 BOD가 1.1ppm인 2006년 수질이 2012년엔 1.0ppm으로 개선된다고 돼있는데,

환경부의 전국 수질 측정망에는 2006년의 실제 수질은 이보다 0.3ppm 낮은 0.8ppm으로 돼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가 끝나는 2012년 수질(1.0ppm)이 2006년보다 오히려 더 악화(0.8→1.0ppm)되는 셈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2006년 수질을 실제보다 나쁘게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4대강의 2006년 수질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한 사례
	권역	대표지점	2006년 실제수질	마스터플랜수질(BOD)	2012년 수질 (마스터플랜예측)	비고
낙동강	낙동상주	상주2	0.8	1.1	1.0	수질변화 예측 대상 39개 지점 중 5개 지점(13%)의 2006년 측정치가 왜곡돼 2006년 수질이 왜곡됐으므로 2012년 수질예측 결과도 왜곡됐을 가능성 높음
	낙동구미	신곡	0.7	1.2	1.0
	낙동왜관	달성	2.1	2.2	2.1
금강	대청댐	현도	0.8	0.6	0.5
영산강	영산강하구언	무안2	2.3	1.9	1.7

이에 대해 건기연에서는 환경과학원의 수질 측정치는 일년중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갈수기 때(1.1ppm)의 수질을 적용한 것이고, 언론에서 실제수질로 적용한 0.8ppm은 연중 평균치라고 해명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갈수기 수치를 적용했다는 내용은 없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나열하며 ‘최적의 모델링 보정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수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실제 측정치인 것처럼 꾸며진 것도 있다.

이런 사례는 한강고양(파주), 한강하류(월곶), 의암댐(남이섬) 권역 등 한강에서 6개 지점, 낙동강과 금강이 각각 4개 지점, 영산강 2개 지점 등 16개 지점에 이른다.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류 월곶 지점의 2006년 수질은 3.3ppm으로 명기돼 있지만 이 곳은 비무장지대(DMZ)여서 2006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질 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 남강권역의 남강4-1지점과 금강 논산천의 논산천4, 영산강 상류의 광주2-1 지점 등 나머지 15개 지점의 경우, 대부분 2007년 이후부터 수질측정이 이뤄졌는데도 정부는 이들 지역의 2006년 수질이 ‘BOD 1.0～5.8ppm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4대강의 2006년 수질 측정치가 없는데도 조작한 사례
	권역	대표지점	2006년 실제수질	마스터플랜 수질(BOD)	2012년 수질 (마스터플랜 예측)	비고
한강	평창강	평창강3-1	수직측정망이 없어 2006년 중 수질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음	1.1	1.0
	충주댐	목행대교		1.0	0.9
	춘천댐	춘천1		1.4	1.3
	의암댐	남이섬		1.4	1.3
	한강고양	파주		4.5	3.2
	한강하류	월곶		3.3	2.5
낙동강	안동댐하류	예천1		1.2	1.1
	낙동고령	대암1		3.1	2.6
	낙동창녕	용산		2.7	2.2
	남강	남강4-1		3.6	3.1
금강	금강하구언	양화1		4.5	3.9
	논산천	논산천4		3.3	2.9
	대청댐하류	청원1		2.4	1.7
	미호천	미호천6-1		5.1	4.6
영산강	영산강상류	광주2-1		5.8	4.4
	영산강중류	영산포1		5.4	3.3

이에 대해 건기연은 “측정치가 없는 지점은 인접 지점의 측정값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수질 예측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질 측정치가 그대로 입력돼야 정확한 미래의 수질예측이 나오는 것 아닌가?

수질 측정치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만 미래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없는 곳은 실제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든지 해야 맞는 것 아닌가?

4. 친환경 녹색이미지 부각시키려 소수력발전 계획 급조해

마스터플랜(260p)에는 4대강 16개 보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겠다고 밝혔다.

16개의 보당 2개씩 모두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설비용량 59.4MW으로 연간 27만8471M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설비용 2,09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08년12월에 확정된 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소수력발전소는 07년말까지 기존 설비 70.5MW 외에 08년부터 22년까지 추가로 건설할 소수력발전소의 규모는 25.3MW이라고 돼 있다.

(08년6월 8.6MW + 08년12월 3.1MW + 09년6월 0.1MW, + 09년12월  12.5MW + 10년6월 1.0MW = 25.3MW)

그렇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08년부터 22년까지 15년 동안 25.3MW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데, 올해 6월에 나온 4대강 마스터플랜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없던 59.4MW의 소수력발전소가 갑자기 수립된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건기연에서 소수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하기 시작했나?

작년 12월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을 때가 아니라 올해 3월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용역이 끝나갈 시점인 5월말에 마무리 됐다.

3월부터 마스터플랜에 소수력발전소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죠?

원장!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됐고, 주무부처인 지경부 조차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가?

4대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는 것은 강을 파괴하는 것일 뿐, 물 부족해결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수력발전소를 급조해서 친환경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주먹구구식으로 뒤죽박죽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원인은 대통령 임기인 2012년 안에 사업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온갖 무리수가 따른 것이다.

건기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작년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 이후 3개월 정직의 징계를 했고 작년 12월에 4대강 살리기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 내부 규정에도 없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원장, 규정에 있는 보안각서를 받았으면 됐지 규정에도 없는 서약서를 연구에 참여한 41명 전원(연구보조원까지)에게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감추려고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아닌가?

서약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진의 자발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연구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4. 최고이던 기관평가, 식품연구원장 바뀌자 최하로 전락

- 07년 기관평가에서 우수, 08년 기관평가는 미흡(최하위)

- 임기 1년 8개월 남은 원장 교체한 후 저평가 받은 것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은 매년 산기회의 기관평가를 받지요?

그래서 지난 07년도 기관평가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요?

그런데 08년도 기관평가 결과에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5개 연구원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원장, 1년 사이에 최고 평가인 우수에서 최하 평가인 미흡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 원장의 경우 07년 5월에 취임해서 첫 평가에서 최고 평가인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08년 9월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사퇴를 했다.

원장이 보기에 전 원장의 사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무하 원장께서 그 후임으로 작년 9월에 취임을 했지요?

그런데 기관운영을 잘 하고 있는 전 원장을 사퇴시키고 이무하 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기관평가가 최하위로 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원장을 교체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원장이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기관 운영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 모든 것이 무리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면 올해의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는 우수를 받을 자신이 있는가?

(산업기술연구회)

5. R&D 기술이전 실적 건기연 4.4%로 최저 수준

5개기관 3년 연구비용 1조587억원, 기술이전료 수입 160억(1.5%) 불과

정부의 R&D 지원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성과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오죽하면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현행 R&D 지원구조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겠는가?(10월16일 무역협회 주최 간담회)

R&D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된 R&D 과제가 제대로 성과를 거뒀는지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 과제수행에 반영하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0개 연구기관 중에서 오늘 수감기관인 5개 기관의 R&D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봤다.

최근 3년간의 종료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이전료 수입실적이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철기연은 연구종료 과제의 27%를 기술이전하고 있는 반면에 건기연은 기술이전 실적이 4.4%에 불과하고 기술료 수익은 0.2%에 불과하며 특허와 논문실적 역시 타기관에 비해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소관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실적저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5개 기관의 평균 기술이전 실적이 10%에 불과하고 3년간의 연구비용이 1조587억원인데 기술이전료 수입은 1.5%에 불과한 160억에 불과한 것은 성과부진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연구기관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지만 연구성과의 제고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을 임무로 하는 산업기술연구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전체 연구기관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총 종료과제수	총 연구비용	기술이전 과제수	기술료 수익	특허 과제수	논문 과제수
화학연구원	907	240,020	89 (9.8%)	2,559 (1.1%)	307 (33.8%)	338 (37.3%)
식품연구원	817	83,786	76 (9.3%)	758 (0.9%)	582 (71.2%)	899 (110%)
지질자원연구원	253	226,540	23 (9.1%)	560 (0.2%)	41 (16.2%)
철도기술연구원	331	260,755	90 (27.2%)	11,729 (4.5%)	276 (83.4%)	501 (15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75	247,651	30 (4.4%)	408 (0.2%)	103 (15.3%)	382 (56.6%)
합계	2,983	1,058,752	308 (10.3%)	16,014 (1.5%)	1,309 (43.9%)	2,120 (71.1%)

식품연구원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 종료과제수	총 연구비	기술이전 과제수	기술료 수입	논문 과제수	특허 (보수건수)
‘06	282	21,447	24	141	168	241
‘07	267	32,948	30	239	209	314
‘08	268	29,391	22	378	205	344
합계	817	83,786	76	758	582	899

지질자원연구원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총 종료과제수	총 연구비용	기술이전 과제수	기술료 수익	특허 과제수	기타실적 (기타 지식재산권)
2006년	98	122,012	14	178	25	18
2007년	73	29,297	2	177	4	2
2008년	82	75,231	7	205	12	13
합계	253	226,540	23	560	41	33

철도기술연구원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총 종료과제수	총 연구비용	기술이전 과제수	기술료 수익	특허 과제수	논문 과제수
'06	118	75,196	24	1,664	125	180
'07	114	88,519	30	5,294	92	168
'08	99	97,040	36	4,771	59	153
합 계	331	260,755	90	11,729	276	501

화학연구원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총 종료과제수	총 연구비용	기술이전 과제수	기술료 수익	특허 과제수	논문 과제수
06	327	77,312	37	880	114	125
07	278	79,582	31	1,174	88	110
08	302	83,126	21	505	105	103
합계	907	240,020	89	2,559	307	3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총 종료과제수	총 연구비용	기술이전 과제수	기술료 수익	특허 과제수	논문 과제수	기타 실적
06	205	75,233	8	35	20	88	31
07	236	65,686	10	262	31	140	47
08	234	106,732	12	111	52	154	55
합계	675	247,651	30	408	103	382	133

(에너지기술평가원)

6. 신재생에너지 사업 65%가 대기업에 편중, 中企 지원책 시급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분야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12)에 2030년까지 전체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 및 보급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는 ‘09년 현재 2,056억원으로, 지난 2005년의 사업비 793억원에 비해 최근 4년 동안 약 2.5배 증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재생R&D 사업예산	79,370	115,788	120,900	194,400	205,600
전년대비 상승율	-	45.8%	4.4%	60.8%	5.8%

그런데 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비가 배분되는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지원이 대기업 편중이 됐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05년의 경우 기술개발비 총 지원금액 794억원 중에서 대기업에 31.8%인 253억원이 지원됐는데, 06년에는 총 1,158억원 중에서 대기업 지원은 59.2%인 686억원으로 급증했고, 07년에도 총 1,209억원 중 66.6%인 805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고, 작년에도 총 1,953억원 중에서 65.1%인 1,271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

그러나 기술개발 역량이 충분하면서도,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섣불리 R&D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05년 26.4%, 06년 14.8%, 07년 14.9%, 작년에는 19.4%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기관성격별 지원비중(‘05~’08) >

(단위 : 백만원,개,%)

기관성격	‘05년			‘06년			‘07년			‘08년
	금액	과제수	비중	금액	과제수	비중	금액	과제수	비중	금액	과제수	비중
연구소	22,189	66	28.0	23,065	49	19.9	13,374	39	11.1	20,739	44	10.6
중소기업	20,958	34	26.4	17,170	35	14.8	18,002	39	14.9	37,871	43	19.4
대기업	25,268	23	31.8	68,556	37	59.2	80,533	36	66.6	127,136	41	65.1
대학	3,653	31	4.6	3,921	28	3.4	5,088	25	4.2	6,150	27	3.1
협회등	111	1	0.1	1,658	3	1.4	1,477	4	1.2	1,399	4	0.7
기타 (비과제)	7,191	-	9.1	1,418	-	1.2	2,426	-	2.0	2,011	-	1.0
계	79,370	155	100	115,788	152	100	120,900	143	100	195,306	159	100

원장, 올해 5월 에기평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에기평이 올해 5월에 설립되면서 이 업무를 에기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은 자금면에서나 기술개발 역량이 충분한데도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산업인프라를 충분히 확대하고, 선진국의 기술력 또는 개도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Supply-chain)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및 인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에기평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