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금융 자격제도 관리, 금융위는 손 뗐나?

1. 금융관련 자격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 전무

- 금융서비스업 자격증은 크게 국내자격증과 국제통용자격증(미국공인회계사 등 8개)으로 구분됨.

국내자격증에는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등 5개 국가자격과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등 7개 공인 민간자격 그리고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상담관리사 등 32개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구분되어짐

○ 자격증 종류도 파악 못하고 있는 금융권

- 금융권의 자격증제도와 관련하여 총괄하는 부서는 전무한 상황. 주로 금융위 자본시장과와 은행과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실제로 5개의 국가 자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인․비공인 민간자격을 주관하는 기관은 투자금융협회를 비롯해 금융연수원등 총8개 기관임.

현재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기관은 전무하며, 가장 많은 비공인 민간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경우 홈페이지에는 19개 자격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증권투자상담사 누락, 협회 주관 자격증은 총 20개임), 협회를 관할하는 금융위 자본시장과에서는 11개로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함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라 설치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는 투자금융협회라고 주관기관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14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음.

질의1) 금융권의 자격제도 관리에 대한 평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선진 금융기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말을 들어보니,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수 십여개의 달하는 민간자격제도 중 어느것이 전문 자격증인지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자격제도 개수도 모르고, 금융관련 자격제도의 전체 리스트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동북아 금융 허브를 꿈꾸고 있는 한국 금융계입니다.

현재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순 업무를 위한 자격증 취득, 시간과 비용의 낭비

○ 새로 신설된 수많은 자격증, 단순한 상담사 자격증이 대부분

- 금융위를 통해 받은 자료 중 가장 많은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투자금융협회 주관 민간 비공인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09년 7월까지 총 466,569명이 민간 비공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그중 상품 판매를 위한 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는 423,711명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사 보다 약간 더 전문적인 자격증(객관적 기준은 없음) 소지자는 전체의 9.2%에 불과함.

* 전체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26%(금년 7월까지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83%)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2009년도에 새로 개설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임. 이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은 지난 5월부터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 등을 넣어 설계한 펀드를 판매하고 있음

○ 엇비슷한 금융자격증,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09년도에 신설된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등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자격 분야를 세분화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 ‘불완전 판매’ 논란을 최소화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격증 숫자가 늘렸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격 쪼개기는 복합금융상품 취급 능력을 해쳐 자본시장법 취지를 훼손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펀드판매인력능력시험’에만 통과하면 각종 펀드 판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증권․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등 4개로 쪼개진 자격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쏟는 시간과 비용은 국가적 낭비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질의2)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책 전무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보다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연수원과 MOU를 맺고 당장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단기대책과 녹색금융전문인력양성 및 석사급 전문가 동시 육성이 장기대책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이러한 대책이 전문인력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라 업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실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 금융당국,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 그러나 대책은 없어

○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 자본시장체제에서 세계 각국은 자격증을 취득한자에 한해서 당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므로 자격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의 추진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자격증 취득자가 과연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증제도 확립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격증의 현업에의 활용도 및 자격증 소지자의 소양 등에 관한 설문조사 등 주기적인 피드백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들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별다른 대책이 없는 금융당국

- 금융위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실무 금융전문인력양성 지원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함.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등에 따라 IB(Project Financing, M&A), 자산관리 등 분야에 실무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 금융협회,연수원과 MOU를 체결(‘09.7.7)하고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핵심 실무금융전문교육과정」실시중(‘13년까지 1,300명 양성 목표)이며,

고급 금융전문인력(금융MBA) 양성을 위해 설립된 KAIST 금융전문대학원(정부와의 MOU에 따라 금년말까지만 재정지원 가능)에 대한 지원 및 ‘10년 이후에도 국내 금융(경영)전문대학원 중 대상기관을 선정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질의3) 금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정부주도로 해 볼 계획 없는가?

금융강국 도약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 등은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협력체로 운영중인 금융인재양성위원회와 정부조직인 호주의 금융인재훈련협의회를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고, 중국의 민생은행이나 공상은행 등은 막대한 사업거래 관계를 이용해 자사 인력을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교육․훈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비해 우리 금융당국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뒤쳐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이제라도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