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9]

월 평균 150만원, 스포츠지도자(코치) 월급

학교체육폭력의 원인!!

․ 전국 5,951개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스포츠지도자(비정규직) 월급 약 150만원

․ 학교 운동부 소요예산 대비 부족분을 학부모 등의 부담! 연간 331억 원!

․ 중․고교 학생선수의 78.8% 폭력경험, “운동 그만두고 싶다!”, 강간피해사례도 12건

․ 실제 학생폭력 접수건수는 14건(`05~`09)에 그쳐...선수생활에 대한 위협(49.5%)으로 쉬쉬

전국의 5,951개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초․중․고 학생선수는 67,975명에 달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코치(전임코치, 일반코치)로 고용된 체육지도자는 4,905명(`09.7월 기준, 특수학교 제외)에 달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해(월 평균 급여 150만원)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금품수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임(순회)코치 : 시․도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 (월 1,498천 원 정도), 비인기종목

일반코치 :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코치 (월1,500~2,500천 원 정도), 인기종목

<학교운동부 현황 (특수학교제외)>

2009.7월 기준 (단위 : 교, 팀, 명, 천원)

급별	학교수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학생수	학생 선수수	학교 운동부수	코치인원수
						계	전임코치		일반 코치
							인원수	월급여 (천원)
초	5,833	2,403	3,487,102	21,157	2,909	1,605	1,166	1,490	439
중	3,105	2,108	2,005,874	24,481	2,836	1,860	1,396	1,500	464
고	2,225	1,440	1,968,748	22,337	2,066	1,440	837	1,504	603
계	11,163	5,951	7,461,724	67,975	7,811	4,905	3,399	1,498	1,506
		(53.3%)		(0.9%)		100.0%	69.3%		(30.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국정감사자료>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반코치는 1~2년 단위로 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형태를 보였다. 월급여액에서 학부모후원(48.4%)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개별 학부모들이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코치의 월급여액, 재원, 계약기간 (특수학교 제외)>

2009.7월 (단위 : 명, 만원)

급별	인원수	월급여액(만원)					월급여 재원				계약기간(년)
		～99	100 ～149	150 ～199	200～	계	학교 예산	학부모 후원	기타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계
초	439	146	173	92	28	439	88	199	142	439	146	227	56	439
중	464	88	157	134	85	464	82	268	124	464	147	205	122	464
고	603	69	216	138	189	603	135	262	186	603	214	227	162	603
계	1,506	303	546	364	302	1,506	305	729	452	1,506	507	659	340	1,506
(%)		(20.1)	(36.3)	(24.2)	(20.1)		(20.3)	(48.4)	(30.0)		(33.7)	(43.8)	(22.6)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국정감사자료>

또한,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 추가비용 또는 비육성 종목의 운영비용(일반코치 인건비 등 약 331억 원 추산)은 학교별로 학부모, 동창회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의 대부분이 1년 단위 저임금 비정규직(97%)으로 운용되고 있어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 금품수수 등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요예산 대비 부족분을 학부모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음으로서 코치․담당교사 등의 착복․유용 등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학교 운동부 폭력 구조>

<출처 : 2005년 고은하(체육과학연구원) 운동선수 구타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재인용>

이렇게 부실한 구조 속에서도 경기력향상․승리라는 이름으로 학교운동부에서의 폭력을 묵인, 동조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은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78.8%가 폭력을 63.8%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 학생 중 56.4%, 성폭력 경험 학생 중 46.7%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이 666건(43.9%)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는 경우(강간피해사례)도 12건에 달했다. (별첨 참조)

하지만 운동선수 생활에 대한 위협(49.5%)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학생선수들의 현실이다.

<대한체육회 內 선수 폭행 자료>

2005 ~ `09.8월말(단위: 건)

년도	건수		계
	학생선수	성인선수(대학생 포함)
2005	4	0	4
2006	2	1	3
2007	3	2	5
2008	2	7	9
2009.8까지	3	5	8
계	14	15	29

<출처 : 대한체육회 2009 국감자료>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05 ~ `09년 8월까지 실제 집계한 폭력/성폭력 건수는 총 29건(학생폭력 14건 포함)에 불과했다. 이는 실재 폭력피해가 신고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징계조치 현황>

2006~2007 (단위 : 건,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폭력발생 건수	25	4	1	2	1	3	1	7	2	2	1	1
지도자 해임	11	1	-	-	-	-	1	5	1	2	-	1
지도자 경고	7	1	-	2	1	1	-	1	-	-	1	-
학생 처벌	8	2	1	-	-	2	-	1	1		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국정감사자료>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한 `06~`07년도 피해 징계조치 현황은 25건이지만, 대한체육회의 집계자료는 5건에 불과해 대한체육회는 제대로 된 폭력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던 학생들의 29.5%가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인식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비현실적인 스포츠지도자(코치)의 박봉현실이 학생운동선수와 부모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교체육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학교 체육폭력 피해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며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이들이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 현황>

2009.6 기준(단위 : 교, 명, 팀)

시․도	급별	학교수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학생수	학생 선수수	학교 운동부수	코치인원수
							계	전임코치		일반코치
								인원수	월급여 (만원)
전 체	초	5,833	2,403	3,487,102	21,157	2,909	1,605	1,166	143	439
	중	3,105	2,108	2,005,874	24,481	2,836	1,860	1,396	144	464
	고	2,225	1,440	1,968,748	22,337	2,066	1,440	837	144	603
	계	11,163	5,951	7,461,724	67,975	7,811	4,905	3,399	144	1,506
			(53.3%)		(0.9%)		100.0%	69.3%		(30.7%)
서울	초	586	165	598,527	2,587	204	209	105	132	104
	중	374	210	355,800	4,271	328	278	138	132	140
	고	308	143	368,000	4,008	250	214	85	132	129
	계	1,268	518	1,322,327	10,866	782	701	328	132	373
부 산	초	297	96	212,200	828	94	69	49	128	20
	중	172	114	135,335	1,284	126	92	72	128	20
	고	142	71	140,930	1,195	104	102	9	128	93
	계	611	281	488,465	3,307	324	263	130	128	133
대 구	초	215	207	177,668	1,708	341	91	56	146	35
	중	123	121	109,899	1,173	199	100	69	146	31
	고	91	76	110,099	1,224	149	82	50	146	32
	계	429	404	397,666	4,105	689	273	175	146	98
인 천	초	224	101	193,256	937	182	95	76	143	19
	중	126	107	115,289	1,454	181	122	88	143	34
	고	111	73	115,507	1,316	123	96	51	143	45
	계	461	281	424,052	3,707	486	313	215	143	98
광 주	초	145	101	122,538	723	60	53	53	127	0
	중	84	111	70,269	873	58	58	56	127	2
	고	65	95	67,223	958	52	37	27	127	10
	계	294	307	260,030	2,554	170	148	136	127	12
대 전	초	138	113	114,849	658	137	54	51	190	3
	중	86	64	66,760	685	89	64	59	190	5
	고	61	43	65,129	821	101	65	39	190	26
	계	285	220	246,738	2,164	327	183	149	190	34
울 산	초	116	68	88,472	594	91	58	58	128	0
	중	61	51	53,769	609	81	67	66	128	1
	고	49	39	52,764	506	59	28	26	128	2
	계	226	158	195,005	1,709	231	153	150	128	3
경 기	초	1,112	293	886,922	3,643	354	273	190	180	83
	중	556	299	483,877	4,899	430	373	233	180	140
	고	397	225	457,588	4,734	346	247	131	180	116
	계	2,065	817	1,828,387	13,276	1,130	893	554	180	339
강 원	초	353	425	104,878	1,143	278	160	46	150	114
	중	164	224	58,605	956	223	135	93	150	42
	고	114	123	56,683	850	151	110	66	150	44
	계	631	772	220,166	2,949	652	405	205	150	200
충 북	초	258	128	111,604	1,056	222	63	63	170	0
	중	131	87	63,435	1,145	195	61	61	170	0
	고	82	69	60,594	1,050	142	75	55	170	20
	계	471	284	235,633	3,251	559	199	179	170	20
충 남	초	432	95	144,772	1,236	148	64	56	126	8
	중	192	94	78,382	1,150	166	82	73	126	9
	고	117	89	75,326	1,009	94	79	53	126	26
	계	741	278	298,480	3,395	408	225	182	126	43
전 북	초	423	162	135,351	1,528	233	71	71	131	0
	중	204	179	77,765	1,478	225	82	82	144	0
	고	130	115	74,742	1,179	128	54	54	142	0
	계	757	456	287,858	4,185	586	207	207	139	0
전 남	초	437	133	132,503	1,477	191	94	79	164.6	15
	중	247	162	75,119	1,406	194	102	92	164.6	10
	고	154	95	72,775	1,020	111	68	57	164.6	11
	계	838	390	280,397	3,903	496	264	228	165	36
경 북	초	496	90	177,412	1,072	130	90	90	129	0
	중	278	95	98,795	1,251	140	98	98	129	0
	고	193	82	98,401	1,050	121	85	85	129	0
	계	967	267	374,608	3,373	391	273	273	129	0
경 남	초	495	158	240,122	1,110	180	118	83	157	35
	중	265	156	137,403	1,220	156	126	98	157	28
	고	181	80	129,551	867	102	78	35	157	43
	계	941	394	507,076	3,197	438	322	216	157	106
제 주	초	106	68	46,028	857	64	43	40	126	3
	중	42	34	25,372	627	45	20	18	126	2
	고	30	22	23,436	550	33	20	14	126	6
	계	178	124	94,836	2,034	142	83	72	126	11

※ 전체 11,163학교 중 5,951개교(53.3%)에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67.975명(0.9%)의 학생선수가 참여하고 있음

* 대전, 경기의 경우 전임코치 인건비가 각각 190만원, 180만원으로 나타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국정감사자료>

<별첨>

<폭력 경험 유무>

(단위 : 명, %) 중복응답

폭력 유형	빈도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500 (44.4)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725 (64.3)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670 (59.1)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558 (49.3)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79 (7.0)
전체	898 (78.8)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

<성폭력 경험 유무>

(단위 : 명, %) 중복응답

폭력유형	빈도
내 몸이나 외모를 갖고 농담하거나 놀린 적이 있다	666 (43.9)
내 앞에서 고의로 바지를 내리거나 몸을 보여준 적이 있다	109 (9.6)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야동을 보거나 야한 그림을 붙여놓은 적이 있다	121 (10.6)
다른 사람이 내 뺨에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게 키스한 적이 있다	128 (11.2)
내 몸(겨드랑이,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허락 없이 만진 적이 있다	223 (19.6)
내 옷을 벗기거나 벗으라고 한 적이 있다	72 (6.3)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9 (1.7)
나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	12 (1.1)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