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09.10.10	보도일시		‘09.10.10	매수	총28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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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2009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

<질  의  내  용>

1.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록제나 지정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 요양시설은 1.4배, 재가기관은 2.1배, 교육기관은 10배, 요양보호사는 46배의 과도한 증가

-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자격취득자 중 26%만 취업. 서민들이 투자한 최대 2,000억원 교육비용 공중으로 분해

- 과도한 경쟁유발로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금품제공, 허위 및 부당 급여청구, 부적절한 복지용구 제공

2.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 요양보호사들의 저조한 사회보험가입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해야

- 시간의 노동과 70-80만원 임금이 주를 이뤄

- 열악한 근로 여건 속에 이용자 확보와 유치를 위한 부적절한 행위 발생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제도, 선제적 지원으로 변화해야

- 장애인보조기구의 기준금액의 현실화하여 장애인구입비용 경감해야

-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확대하여 장애인의 이차적 장애예방과 건강유지를 통해 의료비 지출 감소시켜야

- 소모품 지원책 마련하여 활용도 높여야

4.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에 따른 극복 과제!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이 노·사·정의 제도 변경을 공동 도출 합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징수 일원화관련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

5. 심평원 예산편성 건강보험공단 참여필요!

6. 국민 10명 중 1명이 의료보장 사각지대

- 의료보장 내에서 사각지대의 현황이나 규모 등 조사해야

-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유예 방안 실시해야

7.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

- “건강보험 도용건수는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4건에 달하며, 이로인한 건보재정 피해 액수가 12억 8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8.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 시급히 확대되어야

-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에 보험급여 인정하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기성한약제제에는 보험급여 全無

- 88년 고시이후 약가변동 없어 품질과 약효에 의구심 초래-

9.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 OECD 1위노인자살률, 질병이 가장 큰 원인

- 노인의 본인부담금 기준 1만 8천원으로 상향조정 필요성 절실-

<첨부자료>

1.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록제나 지정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 요양시설은 1.4배, 재가기관은 2.1배, 교육기관은 10배, 요양보호사는 46배의 과도한 증가

-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자격취득자 중 26%만 취업. 서민들이 투자한 최대 2,000억원 교육비용 공중으로 분해

- 과도한 경쟁유발로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금품제공, 허위 및 부당 급여청구, 부적절한 복지용구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1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평가함

- ’09년 5월 현재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3,815개로 ‘08년 7월 대비 요양시설은 44.5%, 재가시설은 117.9% 증가

○ 당초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요양시설은 적극적인 독려 및 홍보로 이용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됨

< 요양시설 (전국) >

(단위 : 개소, 명)

구분	’08. 7	’08. 12	’09. 5
시설수(공급)	1,395	1,717	2,016
정원(공급)	58,425	68,581	76,216
이용자 수	46,114	56,370	62,677

○ 재가시설의 경우는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어 현재 지역별 부족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 재가시설 >

(단위 : 개소)

구분	’08. 7	’08. 12	’09. 5
방문요양	2,823	4,362	6,031
방문목욕	1,654	3,006	4,271
방문간호	461	626	688
주야간보호	641	806	925
단기보호	397	691	1,020
복지용구	364	733	880
총 계	6,340	10,224	13,815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충분히 설립된 것으로 평가.

- ‘09년 4월 현재 총 1,137개소가 설립되어 ’08년 1월 101개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오히려 과다 설립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요양보호사는 ‘09년 4월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

- 여성과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자격증으로 인식되어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는 ’08년 3월부터 시작

(단위 : 개소, 명)

구분	’08. 1	’08. 2	’08. 3	’08. 4	’08. 5	’08. 6	’08. 9	’08. 12	’09. 4
교육기관	101	490	819	941	981	1,009	1,065	1,080	1,137
증감	-	↑389	↑329	↑122	↑40	↑28	↑56	↑15	↑57
자격취득자	-	-	2,235	9,952	33,963	70,355	224,568	333,984	456,633
증감	-	-	-	↑7,717	↑24,011	↑36,392	↑154,213	↑109,416	↑122,649

▣ 문제점

○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공급기관 및 인력 확충으로 설정했고 이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와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입법화함.

- 공급기관에 대한 까다로운 설치 규정이나 조건은 없었음.

- 그 결과 요양시설은 1.4배, 재가기관은 2.1배, 교육기관은 10배,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46배 증가하게 됨

1. 심각한 과잉공급

○ 재가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수는 138,811명으로 총 재가시설 13,815개에 평균 10명꼴로 이용자가 분산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대비 총 노인장기요양 이용자는 456,633명 대 202,402명으로 수치상 2.3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이용자를 담당함

○ 실제 요양보호사 종사인력은 5월말 기준 120,342명으로 전체 자격증 취득자 중 단 26%만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

2.  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 과잉

○ 요양인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는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소양과 교육을 전제로 필요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자격증 발부

○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교육을 담당해왔던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숫자가 기관의 수입을 결정하므로, 그들의 이윤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 과잉 공급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기관은 과잉 공급된 요양보호사 인력에 기대어 부적합한 업무(이용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불필요한 신청과 인정조사 허위진술, 본인부담금 대신 납부 등)를 강요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및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3.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과잉 설립

○ 사회공공연구소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많은 민간 요양기관들이 설립되었는데 요양기관들의 경쟁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기관운영자 68.8%, 시설 요양보호사 35.2%, 재가 요양보호사 53.8%, 기타 기관 종사자 56.6%, 공단 노동자 82.3%가 ‘아니다’라고 응답함

○ 기관 운영자의 30%가 너무 많은 기관 설립으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었다고 어려움 호소

- 과도한 경쟁유발로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금품제공, 허위 및 부당 급여청구, 부적절한 복지용구 제공, 시설의 경우 적정인력 비배치 등이 대표적 사례임

- 기관의 과잉 설립은 긍정적 측면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시장 질서를 왜곡시킴

- 규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이 오히려 생존하기 힘들고, 불법 및 편법을 활용하는 기관은 이윤을 내고 있는 실정임

▣ 대책

- 요양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지정제로 전환

- 기존의 기관은 평가인증제 도입

2.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 요양보호사들의 저조한 사회보험가입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해야

- 시간의 노동과 70-80만원 임금이 주를 이뤄

- 열악한 근로 여건 속에 이용자 확보와 유치를 위한 부적절한 행위 발생

▣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년에 즈음하여 복지부는 6.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함

○ 평가의 내용에는  10만개 이상 신규일자리 창출하였다고 기술,

-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 제공

-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는 10만개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복지용구 사업소, 건보공단 요양관리요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직접 창출된 일자리는 1만개 정도

- ‘10년 대상자 확대를 고려한다면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비교 >

(단위 : 명)

구 분	’07년 12월말	’08년 6월말	’08년 12월말	’09년 5월말
▪ 요양보호사 종사인력	17,054	23,853	84,412	120,342
▪ 장기요양기관 기타종사자	6,481	13,830	30,221	27,074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	553	7,588	7,742
▪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	-	-	1,000	1,303
▪ 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	-	1,036	1,036	1,036
합 계	23,535	39,272	124,257	157,497

※ 장기요양기관 기타종사자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인력

▣ 문제점

○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양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가 양산되는 현상이 나타남

※ 참고: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정부의 제도시행 5대 성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사회공공연구소. 2009.6.30

1. 저조한 사회보험가입률

-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각각 24.9%, 26.5%로 매우 낮음

- 특히 안전사고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역시 19.4%와 23.8%로 낮게 나타남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임금 외 급여지급 상황>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5대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타 임금 외 급여
	빈도	유효퍼센트	pct of cases
5대사회보험	242	24.9	88.3
퇴직금적립	235	24.2	85.8
배상보험	188	19.4	68.6
휴일휴가 및 대체휴가	200	20.6	73.0
일요 근무 수당 적용	106	10.9	38.7
총 284케이스 중복체크: 총합	971	100.0	354.4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5대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타 임금 외 급여사항
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pct of cases
5대 사회보험	253	26.5	86.6
퇴직금 적립	219	22.9	75.0
배상보험	227	23.8	77.7
휴일휴가 및 대체휴가	129	13.5	44.2
일요 근무 수당 적용	127	13.3	43.5
총 316 케이스 중복체크: 합계	955	100.0	327.1

2. 열악한 근로 여건

가. 시설 요양보호사

- 약 59%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100만원-140만원 사이의 임금수준

- 근무형태에서 2교대제가 44%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66%가 3교대제 이외의 장시간 노동조건에 놓여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14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은 불과 25.7%에 불과함

<노인장기요양 시설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 및 근무형태>

지난 6개월간 월평균 급여총액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결측값	11	3.9	3.9
	90미만	9	3.2	7.0
	90이상~100미만	25	8.8	15.8
	100이상~110미만	26	9.2	25.0
	110이상~120미만	55	19.4	44.4
	120이상~130미만	48	16.9	61.3
	130이상~140미만	37	13.0	74.3
	140이상	73	25.7	100.0
	합계	284	100.0

근무형태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결측값	16	5.6	5.6
	2교대	125	44.0	49.6
	3교대	81	28.5	78.2
	통상	25	8.8	87.0
	격일제	28	9.9	96.8
	거주형	9	3.2	100.0
	합계	284	100.0

나.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평균 70만원~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21.5%로 나타남

- 9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전체의 55%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주당 30시간이상 40시간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32.6%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급여제공 시간을 확보 받아 급여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 확보와 유치를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함.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와 노동시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총액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결측값	12	3.8	3.8
	60미만	37	11.7	15.5
	60이상~70미만	27	8.5	24.1
	70이상~80미만	68	21.5	45.6
	80이상~90미만	42	13.3	58.9
	90이상~100미만	50	15.8	74.7
	100이상~110미만	45	14.2	88.9
	110이상	35	11.1	100.0
	합계	316	100.0

지난 1달 동안 1주 노동시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결측값	14	4.4	4.4
	10시간미만	11	3.5	7.9
	10시간이상~20시간미만	33	10.4	18.4
	20시간이상~30시간미만	54	17.1	35.4
	30시간이상~40시간미만	103	32.6	68.0
	40시간이상~50시간미만	68	21.5	89.6
	50시간이상	33	10.4	100.0
	합계	316	100.0

○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부족, 사고 및 감염에 대한 불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과 요양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받는 것 등에 대해 요양보호사로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들로 언급함

▣ 대책

○ 너무 많은 기관 설립으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민간공급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노동문제, 서비스 질 향상의 문제, 재정의 사회적 통제 수단 확보 등을 해결함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제도,

선제적 지원으로 변화해야

- 장애인보조기구의 기준금액의 현실화하여 장애인구입비용 경감해야

-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확대하여 장애인의 이차적 장애예방과 건강유지를 통해 의료비 지출 감소시켜야

- 소모품 지원책 마련하여 활용도 높여야

▣ 현황

○ 보조기구의 사용은 장애인, 노인 등 당사자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감소, 고용창출,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 보건복지가족부『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37만 4000여명이 구입비용등의 이유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제도

○ 법령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는 비급여 대상임이 원칙이나 장애인에 한하여 특례 급여

○ 급여기준

- 급여 품목 : 20종 77품목

· 의지(팔, 다리), 보조기(팔, 척추, 골반, 다리 등) 등 6종 63품목

· 지팡이, 목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14종(품목)

- 지급 금액: 보장구별 기준금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초과시는 기준금액의 80%를 공단이 지급

- 지급 기준: 해당 장애인에게 보장구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하되,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내에도 지급 가능

○ 지급실적

(단위: 억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06월
금액	67	71	86	217	380	615	235

▣ 문제점

1. 구입비용 부담

○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구입 못하는 장애인의 수가 19만 3000명에 이름

-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근로자보다 절반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기 어려움

2. 이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개별화된 장애인보조기구 지급 안하고 있음

○ 급여기준에 명시되어있듯이 급여 품목이 20종 77품목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이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복지선진국에서는 이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개별화된 장애인스포츠용 보조기구를 지급하여 의료비를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임

3. 소모품 지급 미흡

○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와 타이어 같은 소모품 교환 및 수리가 여러 차례 필요하나 지원이 안됨.

- 산재보험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전동휠체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뒷바퀴 전체 교환(12inch, 16inch),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팔받이 교환, 발판 교환’ 수리료 6개 품목을 신설하였고, 2007년 3월 7일부터는 ‘배터리 교환(2개 1세트)’ 비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에 의해 장애인들이 최소 자부담 20%를 내고 전동휠체어를 구입을 하여도 소모품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 이동이 제한당하여 취업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대책

○ 장애인보조기구의 기준금액의 현실화하여 경제적 부담 제거

- 현재의 기준금액으로는 저질의 보조기구도 구입할 수 없는 정도임

○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육보조기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건강을 유지시켜줌으로 의료비를 경감하여 재정건정성 강화

○ 장애인보조기구의 소모품을 지원하여 사용도를 높임으로 사회진출 강화

4.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에 따른 극복 과제!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이 노·사·정의 제도 변경을 공동 도출 합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징수 일원화관련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

▣ 현 황

○ 현행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 동일한 대상임에도 중복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한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명쾌하고 단순한 설명, 곧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추진됨.

○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지난 4월 30일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마련 및 체계 정비 등이 추진 중임. 건보공단은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하게 됨.

▣ 문제점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제도 변경을 공동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음. 그러나 이번 합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 관련 향후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자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초래될 수 있는 보험자 기능의 왜곡이 문제임. 보험료의 징수는 보험급여를 위한 수단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래 목적인 보험급여의 중요성은 크게 확장된 징수 기능에 가려질 소지가 있음.

○ 보험료 징수 실적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표이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관장은 징수 업무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음. 또, 기존에도 징수 기관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사회보장의 확대는 크게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 측면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의 수가 1만 명 수준일 때도 '방만 경영'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정적인 공격에 시달렸고, 이는 정상적인 보험자 역할을 위한 자리매김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 대책

○ 현 정부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언제까지든 통합 징수 조직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음. 장차 그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임. 제도 개혁 목표의 한결같은 명확성이 필요함.

○ 끝으로,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관련, 고용보험법 등 노동부 소관 법률개정안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5. 심평원 예산편성 건강보험공단 참여필요!

▣ 현 황

○ 심평원이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공단은 그 금액을 분기별로 부담해야 함.

○ 공단부담금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문제점 및 질의

○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지만, 보험자인 공단은 심평원의 예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음으로 건강보험 참여필요.

○ 공단의 부담금은 연평균 11% 씩 증가 (‘01) 822억원 → (’05) 1,067억원 → (‘08) 1,646억원

○ 정원 1,415명중 요양급여비용 심사 71.5%(1,012명), 급여적정성 평가에 4.0%(57명) 배치, 29.5%(418명)는 고유사업 이외의 사업에 배치하여 운영(자료출처 : 200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 대 안

○ 예산안 검토․조정은 공단에서, 심평원 이사회 의결이후 복지부 승인을 하면 될 것임.

6. 국민 10명 중 1명이 의료보장 사각지대

▣ 현 황

○ 2009년에는 중증질환이나 고액진료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보장성을 확대했음.

○ 사업들로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경감(20%->10%), 중증질환인 암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경감(10%->5%)해 주었음.

○ 의료급여의 경우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같이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액 6개월에120만원을 6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률 15%를 10%로 인하하였음.

▣ 문제점

○ 576만명 가운데 488만명(84.7%)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 53만가구 103만명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살고있는 차상위계층 29만 가구 67만명도 여기에 포함됨.

○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고,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이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빈곤층으로의 전락에 주요한 원인이(1위 사업실패, 2위 가정해체, 3위 고액진료비)되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운데 지난해 207만 가구는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자였음.

<3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세대(사업장)수	1,987	2,139	2,108	2,067
지역	체납금액	12,633	15,330	17,217	18,006
	세대수	1,952	2,093	2,055	2,006
	(체납세대비율)	23,3%	25.8%	25.3%	25.4%
	세대당체납액	59	66	76	79
	체납금액	11,566	13,873	15,547	15,831
직장	사업장수	35	46	53	61
	체납금액	1,067	1,457	1,670	2,175
	사업장당체납액	305	319	315	356

○ 의료의 사각지대는 자격측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나 포함되지 못하여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는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보장성 측면에서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급여수준이 낮아 비급여 등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여 의료이용이 필요 하지만 의료를 포기하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음.

○ 각각의 대책들이 지엽적인 접근에 의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적 보장 강화방안이 도출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틀 구성이 미진함.

○ 이로 인해 사업마다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다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의료보장 내에서 사각지대의 현황이나 규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안

○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

7.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

“건강보험 도용건수는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4건에 달하며, 이로인한 건보재정 피해 액수가 12억 8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 현 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증(건보증)의 허술한 관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내 단기체류하는 교포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노숙자까지도 타인의 건보증을 함부로 빌리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만연함.

▣ 문제점

○ 건강보험 도용건수는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4건에 달하며, 이로인한 건보재정 피해 액수가 12억 8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2005년~2009년7월 현재 도용건수>

년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7	총계
건 수 별	134	219	477	550	264	1,644
금 액 별	1억	1억 5500만원	3억 6200만원	3억 6700만원	2억 9900만원	12억 8300만원

○ 건강보험 도용은 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고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하며, 부정사용 이후에 양도자나 대여자, 피도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사실통보를 통해 확인.

○ 도용 사유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음. 특히 보험가입자 몰래 도용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건보증 대여를 둘러싼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음. 2년 전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고도 유야무야임. 처벌조항인 과태료 부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한 때문임.

○ 법적 공백을 타고 최근 확산되는 불법 대여는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의료현장서 적발한 경우는 극소수일 뿐 대부분 자발적 신고로 밝혀졌음.

○ 전국민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안착하려면 일선 의료기관의 면밀한 건보증 관리가 필수요소임.

○ 불·편법의 건보증 대여는 개개인의 의료기록 혼선과 사회적 문제는 물론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불러옴.

▣ 대책

○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가리는 법적장치가 시급함.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당국의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면밀한 관찰, 추적이 있어야 할 것임.

8.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 시급히 확대되어야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에 보험급여 인정하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기성한약제제에는 보험급여 全無

- 88년 고시이후 약가변동 없어 품질과 약효에 의구심 초래-

▣ 현황

○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혼합엑스산제)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생산·시판중인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보험 미등재 상태임.

- 혼합엑스산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원료)를 단순히 혼합한 것이며, ‘여러 가지 한약원료를 넣고 달여서 만들어 내는 한약제제’(편의상 “기성한약제제”라 함.)는 비급여임.

-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양약은 2만개 정도임.

▣ 문제점

○ 대부분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가중.

- 단미엑스산제 68종은 본초학(408종)에 수록된 한약재의 17%, 대한약전(130종) 및 한약규격집(384종)의 13%이고, 건강보험 기준처방 수는 방제학교과서 방제처방(381종)의 15%에 불과

- 특히 한의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풍질환 등의 처방 및 사상의학 처방의 대부분이 급여대상에서 제외

○ 보험급여 범위가 일본과 대만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

구분	단미한약제제	기성한약제제	혼합한약제제	제형 종류
한국	68종	-	56개 처방	엑스산제
일본	118종	146개 처방		한약제제(과립제,산제,캡슐) 및 첩약
대만	121종	109개 처방		한약제제(과립제,산제,캡슐) 및 첩약
중국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한약제제 보험급여 비교〉

○ 과립제, 환제, 산제, 정제,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 중 산제 한 가지 제형만 보험급여

○ 약효성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엑스산제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단미혼합엑스산제는 약재를 한 번에 전탕하지 않아, 공정과정에서 복합성분의 화학작용에 의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어 기성한약제제보다 약효 저하

※ 한의요양급여비용 중 투약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27.79%에서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 한방요양급여비용(1조 2,419억원)의 1.6%(197억원)에 불과

¤  건강보험의 한방약품비용은 2006년도 총 약품비용(8조 4,041억원)의 0.2%임

○ 혼합엑스산제는 개별약재를 추출하여 각각 부형제로 성형한 후 혼합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 복용 및 휴대가 불편

- 이에 비해 기성한약제제는 모든 약재를 같이 넣어 달인 후 액체를 가루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형제는 한번 사용되어 총량이 작아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함

○ 88년 고시 이후 약가 변동 없음 → 급여 약제의 품질 및 약효에 대한 의구심 초래

○ 한약제약산업의 급격한 위축

※ ′96 생산액: 3,200억원 → ′04 생산액: 2,200억원(43% 감소)

▣ 대책

○ 혼합엑스산제의 품질개선 및 가격 현실화

- 부형제를 포함한 1일 복용량으로 고시되어 있는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를 ‘부형제를 제회한 주성분(건조엑스)으로써의 g(포) 당 상한금액’으로 고시

- 안전성·유효성 인정 애매한 한약서에 근거한 처방 및 근거원전과 처방내용이 상이한 품목 일괄 정비

- 88년 가격책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 반영한 약가 현실화

○ 제형의 다양화: 과립제, 환제, 정제,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급여화

○ 급여대상 품목 수 확대

- 비급여 처방 중 질병치료 목적의 다빈도 처방은 보험급여 적용하고, 급여대상 56개 기준 처방중 임상에서 거늬 활용되지 않는 처방은 삭제

- 단미엑스산제 품목 수 및 기준처방의 확대

○ 혼합엑스산제보다 부형제 용량 및 1회 복용량이 적은 기성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9.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OECD 1위노인자살률, 질병이 가장 큰 원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기준 1만 8천원으로 상향조정 필요성 절실-

▣ 현황

○ ′07. 8.1일부터 고액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은 높이는 취지 하에 총진료비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적용되던 본인일부부담제도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시행함.

- 단, 6세미만 소아는 성인부담의 70%를 부담토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정액/정률제를 그대로 유지함.

○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 이용시

- 1만 5천원을 초과시 총진료비의 30% 본인부담(정률적용)

- 1만 5천원을 미초과시 1,500원을 부담(정액적용)

▣ 문제점

○한의원당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큰 실정임.

ex) 총진료비가 1만 5,500원인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4천 650원으로 정액적용시 1,500원에 비해 3배 이상 부담.

-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가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과에 비해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고 비급여 적용 또한 많아 실제 본인부담이 큼.

※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평가 및 개선연구(2006.1 유왕근)” 결과, 진료비가 가장 많이 분포된 구간이 한의원은 12,000 ~ 15,000원 구간, 의원은 7,000원 ~ 12,000원 구간으로 나타남.

- 아울러, 한의원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투약비용(평균 3천원)도 진료비에 포함됨.

▣ 대책

○ 투약비용을 감안하여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1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 단, 65세 이상 정액부담금은 1,500원 현행유지.

※ 65세 이상 노인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 극복

〈별첨자료〉

○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12)상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실적(외래)”자료를 활용

※ 본인부담금은 내원일수 비율로 65세이상과 65세미만으로 배분

기준금액 상향조정시 65세이상 본인부담금은 내원일수*1500원으로 계산

- 한의원 적용시, 약 56억원의 추가 공단부담금 발생

(단위:천원)

총요양 급여비용	총급여비 (공단부담금)	정률 적용시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18000원 상향조정시 본인부담금
		65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65세미만
147,283,167	103,135,329	7,961,489	36,186,349	2,402,146	36,186,349

* 총진료비 15000원~18000원 구간의 한의원 외래 기준

*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차이만큼 추가 공단부담금 발생 : 5,559,343(천원)

* 한의원 외래 총내원일수 8,880,212일 중 65세이상 내원일수 비율 18.03%, 65세미만 내원일수 비율 81.96% 적용

- 전체 의원급 적용시, 약 156억원의 추가 공단부담금 발생

(단위:천원)

총요양 급여비용	총급여비 (공단부담금)	정률 적용시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18000원 상향조정시 본인부담금
		65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65세미만
147,283,167	103,135,329	7,961,489	36,186,349	2,402,146	36,186,349

* 총진료비 15000원~18000원 구간의 전체 의원급 외래 진료비 기준

*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차이만큼 추가 공단부담금 발생 : 15,646,532(천원)

* 의원급 외래 총내원일수 26,003,504일 중 65세이상 내원일수 비율 18.03%, 65세미만 내원일수 비율 81.9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