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환 경 부

2009. 10. 6 (火) 10:00

환경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 목 차 >

1. 지하수 브론산염 안전한가?

- 학교급식은 브론산염에 무방비

2.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원칙도, 환경성도 무시!

- ‘08.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원칙 위배

- 환경부 의견은 그냥 의견....

3. 4대강사업 환경부가 홍보에만 열중!

- 4대강사업 홍보만 열중하는 환경부(4대강홍보부?)

4. 수돗물 지역별 격차 해소 필요

- 동일한 양의 수돗물을 사용해도 6배이상 더 낸다

5. 환경부 규제완화 인식 위험 !

- 규제유예과제 23건 중 16건이 ‘기업 부담 완화’ 이유

1. 지하수 브론산염 안전한가?

- 학교급식은 브론산염에 무방비

❍ 지난 6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 샘물 79개 브랜드를 검사한 결과 브론산염이 국제기준을 최고 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환경부는 이들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고, 수거․폐기하겠다만 발표하였음.

☞ 브론산염은 발암추정물질로 국민 건강에 위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중에 브랜드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브론산염 국제기준을 초과한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 유통 샘물에 대해 전량 수거 폐기처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기대상량 가운데 65%정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폐기한 것은 대부분 공장 재고량이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60%정도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었음. 지금도 판매되고 있음.

- 자료를 보면 0.5ℓ20개짜리 6만 670박스, 1.0ℓ12개짜리 6,418박스, 2.0ℓ 6개짜리 6만 405박스 등 13만 4,728박스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음.

☞ 지금이라도 브랜드를 공개하고, 브론산염이 함유된 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반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 브론산염 파동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브론산염에 대한 기준도 만드는 등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서두르다보니 중요한 것을 빠뜨렸음.

<브론산염 업체별 회수 폐기 현황>

구분	용량별	제품 생산량 (A)	폐기대상량(B)			폐기량(C)			미회수량 (B-C)	회수율
			소계(A)	출고량	공장 재고량	소계	공장 재고량	지점 등 회수량
A사	계	90,384	90,384	70,344	20,040	69,965	20,040	49,925	20,419	77%
	0.5L	39,060	39,060	25,855	13,205	34,550	13,205	21,345	4,510	88%
	2.0L	51,324	51,324	44,489	6,835	35,415	6,835	28,580	15,909	69%
B사	계	66,698	66,698	66,698	-	21,415	-	21,415	45,283	32%
	0.5L	44,048	44,048	44,048	-	13,447	-	13,447	30,601	31%
	2.0L	22,650	22,650	22,650	-	7,968	-	7,968	14,682	35%
C사	계	56,474	56,474	51,564	4,910	20,042	4,910	15,132	36,432	35%
	0.5L	16,822	16,822	16,172	650	5,076	650	4,426	11,746	30%
	2.0L	32,065	32,065	29,898	2,167	10,270	2,167	8,103	21,795	32%
	18.9L	7,587	7,587	5,494	2,093	4,696	2,093	2,603	2,891	62%
D사	계	53,456	53,456	13,690	39,766	39,766	39,766	-	13,690	74%
	0.5L	26,084	26,084	7,943	18,141	18,141	18,141	-	7,943	70%
	2.0L	27,372	27,372	5,747	21,625	21,625	21,625	-	5,747	79%
E사	계	25,663	1,492	1,492	-	1,431	-	1,431	61	6%
	0.5L	10,495	588	588	-	579	-	579	9	6%
	2.0L	15,168	904	904	-	852	-	852	52	6%
F사	계	26,762	26,762	22,759	4,003	7,919	4,003	3,916	18,843	30%
	0.5L	8,097	8,097	8,097	-	2,236	-	2,236	5,861	28%
	1.0L	8,033	8,033	6,718	1,315	1,615	1,315	300	6,418	20%
	2.0L	3,600	3,600	3,600	-	1,380	-	1,380	2,220	38%
	18.9L	7,032	7,032	4,344	2,688	2,688	2,688	-	4,344	38%
G사	계		91,700	-	91,700	91,700	91,700	-	-	100%
	0.5L		87,860	-	87,860	87,860	87,860	-	-	100%
	2.0L		3,840	-	3,840	3,840	3,840	-	-	100%
합계			386,966	226,547	160,419	252,238	160.419	91,819	134,728	65%

* 0.5L : 20개/박스, 1.0L : 12개/박스, 2.0L : 6개/박스

❍ 최근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취수정별 브롬이온 함유여부에 대해 분석했는데, 조사대상 166곳 가운데 정량한계(0.0006mg/L)이하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결과를 보고 받았나?

☞ 즉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수가 브롬산염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 먹는샘물 검사에서 브론산염 위험성이 드러났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하수가 브론이온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존처리하여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임.

- 실제 현재 학교 급식소나 식품접객영업자 상당수가 지하수를 오존살균 처리하여 음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나?

☞ 현재 브론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를 오존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는가?

<공문내용>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할 경우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으로 최근 브롬산염이 추가된 바 있으나, 일반적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의 수질기준에는 브롬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자체 오존살균 처리할 경우 생성될 수 있는 브롬산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치가 제외되어 있죠?

❍ 브론산염의 위험성 때문에 시중유통중인 먹는샘물도 수거하여 폐기했는데, 언제까지 학교나 식당 등에서는 브론산염 위험에서 노출된 물을 그대로 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신속한 조치를 바람.

2.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원칙도, 환경성도 무시!

- ‘08.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원칙 위배

- 환경부 의견은 그냥 의견....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현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시도에 대해 환경부가 보수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한 적 있음.

- 환경부도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정책들은 우려할 수준인 것 같음. 특히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 현 정부 들어 추가로 해제를 추진하는 그린벨트지역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 이외에 수도권에 6곳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인가?

❍ 이번에 선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보면, 환경부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볼 수 있음.

☞ 먼저 확인할 점이, 이번 보금자리주택에 따른 그린벨트 추가해제 대상지 선정기준이 지난해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것인가?

❍ 당시 추가해제 대상지 선정기준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실제현황이 다른 경우는 지자체가 국토부의 확인을 받아 시정을 허용)중심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번에 선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상당 면적의 2등급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30계획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강남세곡(환경평가 2등급 이상 12.2%), 하남 미사(환경평가 2등급 64.9%),

고양 원흥(환경평가 1,2등급 창릉천 동측 등)

❍ 또한 해제지역 가운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하였음. 9.30발표이전에는 170m 이상을 제척하였지만, 당시 해제면적을 높이는 대신 해제기준을 강화하여 70m 이상을 제척하는 것으로 하였음.

☞ 이번에 표고 70m 이상지역이 제척되지 않고, 지구에 포함되었나?

※ 강남세곡(북서측의 대모산 연결지역)

❍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고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최소폭을 기존 2km에서 5km 로 이 역시 기준을 강화했음.

-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의 경계부에 해당하여 개발시 도시간 연담화가 불가피함. 하남 미사 지구의 경우 서울시 강동구의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간 연담화가 불가피함.

☞ 이들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폭 5km이상 기준이 적용 가능한가?

❍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폭 늘리기 위한 명분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기준 요건을 강화했음. 그러나 이번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에 보듯이 그러한 해제기준 요건들은 무력화되었음.

☞ 환경부가 이렇게 원칙에 위배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형식적으로 환경성평가를 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움. 추가 지정되는 6곳도 매우 우려스러움.

☞ 현재 진행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이미 발표한 4곳, 추가 6곳 이외에 수도권에 산지, 구릉지역을 활용한 주택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나?

❍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내에 산지․구릉지 포럼이 구성되어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부지 건축계획 등 세부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환경부는 참여하고 있지 않나?

❍ 국토부에 확인해보고,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개발에 앞장설 때 환경부가 적절하게 통제해 나가기 바람.

3. 4대강사업 환경평가 문제없나?

- 4대강사업 홍보만 열중하는 환경부(4대강홍보부?)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본 위원도 지난 2008년 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이나 예결특위에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문제나 환경적 보완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장관께서는 4대강 사업이 2012년안에 끝내야 할만큼 국가적 시급과제라고 확신하는가?

☞ 재해예방효과도 논란이 많지만, 특히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적 측면에서 개선효과보다는 오염의 우려를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양이 2년간 모두 *5억 7,000만㎥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관문제, 정화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골재(모래) 2억 6,000만㎥, 사토 3억1,000만㎥

❍ 지난 결산에서 본 위원이 KEI 자료를 인용하여 준설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의하니깐, 차관이 시공업체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였음.

☞ 다시 한번 확인하겠음. 정부는 준설토 문제는 시공업체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도 준설토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음.

- 4대강 마스터플랜이 작성되기 두달 이전인 지난 3월 26일자, 4대강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 국토해양부 공문을 보면, 환경부 등 각 부처와 광역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준설토 활용할 수 있는 사업현황을 조사한바 있음. 알고 있나?

☞ 준설토 활용계획을 수립하려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에서 발생할 준설토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정부가 준설토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공업체에 떠넘긴 것은 정부가 준설토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요건에 맞는 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4대강 사업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산정해야하지만, 시공업체에게 준설토 문제를 떠넘기면 당장의 4대강 사업에 추가예산을 산정하지 않으면서도 준설토 정화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시공업체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시공업체 입장에서 준설토 보관, 정화비용으로 인해 비용추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려하고 있나?

❍ 수질문제 등 환경적 문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입장이기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음. 대신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음.

- 4대강사업 추진의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현행법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음. 그 가운데 환경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음.

☞ 4대강 사업 가운데 수질관리사업 부문을 환경부가 맡고 있죠?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 2005년에 제3차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2006-2015)을 수립하고, 2008년에 제4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에 4대강 사업의 수질부문이 포함돼나?

<포함된다고 답변할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항과 2항, 그리고 시행령 제3조 2호에 따르면, 소요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국무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함.

☞  중기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40조 9,811억원 사업규모인데,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은 22조 2천억원 규모이므로 종합계획의 국토부 사업과 환경부의 수질사업비를 포함하면  초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봤나?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3조에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 등에 대해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4대강 사업관련 수질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시행령 제17조에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항 물환경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4대강 사업도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심의하지 않은 이유는?

❍ 환경부의 4대강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나?

*4.27 확대간부회의시, 5.19 주간간부회의시 4대강살리기 홍보 지시

❍ 국정과제인만큼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환경부가 4대강홍보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청에 배정된 지역별 홍보사업을 지난해부터 본부에서 모두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 환경부 홍보예산이 올해 총 어느 정도 인가?

그 가운데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를 집행했나?

❍ 모든 자료를 입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만 보면, 올해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홍보예산만 13억 5,992만원임.

- 그 가운데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 가운데 7억 6,600만원을 4대강 살리기 TV 광고비용으로, 8,000만원을 4대강 홍보 동영상 제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KBS 환경스페설은 협찬 의뢰가 오기도 전에 환경부가 미리 협찬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음.

☞ 환경부가 4대강사업 홍보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추진하는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움. 환경부가 사업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 공문을 살펴보니, 7월 14일자 공문에도 4대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

☞ 전용대상 사업은 무엇이고, 전용한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했나?

❍ 공문을 살펴보다 보니, 지난 9월 7일자 2009년도 세출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을 보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체험적 전시․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신규로 추진하는 것인가?

☞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기술료인가 예비비인가?

❍ 환경부가 4대강홍보부가 되어서는 안 됨. 4대강 사업의 환경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에 더 주력해야 할 것임.

<4대강 살리기 홍보관련 입수 공문>

사업명	금액(만원)	추진내용	관련공문일자
KBS1 환경스페설 협찬의향서 제출	9,090	4대강살리기 사업관련 희망메시지 전달	3. 13
동영상 제작	2,492	4대강 극장홍보용	5. 26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5,000	4대강살리기 대국민 홍보	7. 28
TV광고	76,600	4대강살리기 홍보	8. 3
무가지 광고	1,210	4대강살리기의 수질개선효과 홍보	8. 19
동영상 제작	8,000	4대강 홍보 영상	9. 2
국제기후환경 및 수자원 심포지엄 공고	3,600	4대강 살리기 홍보	9. 3
국제심포지엄	30,000	4대강 살리기 홍보	9. 9
합계	135,992

4. 수돗물 지역별 격차 해소 필요

- 동일한 양의 수돗물을 사용해도 6배이상 더 낸다?

❍ 지난 2008년과 올해 기초단체별 수돗물 가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수도요금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올해 수돗물 가격을 비교해 보니, 경북 청송군은 톤당 207원을 내는데 반해, 강원도 정선군은 톤당 1,364원을 내고 있음.

☞ 수돗물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에 비추어 기초단체간 6배 이상의 수돗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환경부, 지자체별 수도요금은 상수원수 취수형태, 수도시설 규모 및 급수지역 분포 등에 따른 정수 및 급수시설의 공사금액과 수도사업자의 경영형태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지자체별 가격 격차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음.

☞ 현재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수돗물 가격 산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나?

❍ 환경부가 수돗물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것 같음. 수돗물 가격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람.

<광역시별 수도요금 현황>

광역별	수도요금(원/㎥)			비고
	2008년	2009년	증감
전국 평균	640	632	-8
광역시 평균	582	567	-15
서울	517	511	-6
부산	643	633	-10
대구	493	487	-6
인천	644	633	-11
광주	528	523	-5
대전	481	476	-5	가장 낮음
울산	769	703	-66	가장 높음

<광역도별 평균 수도요금 현황>

광역별	수도요금(원/㎥)			비고
	2008년	2009년	증감
전국 평균	640	632	-8
광역도 평균	685	683	-2
경기도	676	679	3
강원도	801	791	-10	가장 높음
충북	763	752	-11
충남	630	630	0
전북	672	668	-4
전남	703	702	-1
경북	607	605	-2
경남	724	729	5
제주	593	593	0	가장 낮음

<2009년 수도요금 기초단체 상위 10위 현황>

순위	광역별	수도요금(원/㎥)			비고
		2008년	2009년	증감
	전국 평균	640	632	-8
	상위10걸 평균	1,086	1,092	6
1위	강원 정선	1,413	1,364	-49
2위	전남 완도	1,255	1,255	0
3위	경남 통영	1,092	1,092	0
4위	경기 가평	1,071	1,075	4
5위	강원 영월	1,075	1,073	-2
6위	경기 안성	939	1,044	105
7위	강원 평창	1,029	1,022	-7
8위	충북 증평	998	1,008	10
9위	강원 양양	1,003	999	-4
10위	전북 진안	991	991	0

<기초단체별 수도요금 하위 10위 현황>

순위	광역별	수도요금(원/㎥)			비고
		2008년	2009년	증감
	전국 평균	640	632	-8
	하위10걸 평균	370	372	2
1위	경북 청송	207	207	0
2위	충남 계룡	255	277	22
3위	경북 군위	357	357	0
4위	전북 고창	370	370	0
5위	충남 태안	383	383	0
6위	전남 함평	410	410	0
7위	경북 구미	409	419	10
8위	강원 춘천	436	427	-9
9위	경기 과천	429	430	1
10위	경기 안산	446	444	-2

5. 환경부 규제완화 인식 위험 !

- 규제유예과제 23건 중 16건이 ‘기업 부담 완화’ 이유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150건 가운데 환경부 소관 과제 23건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 자료를 제출받았음.

- 환경부 소관 과제가 시행령 8건과 시행규칙 15건이었는데, 환경부 검토의견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환경부 검토의견인지, 지식경제부의 검토의견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음.

❍ 총 23건의 검토의견 가운데 무려 16건에 대한 의견이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업어려움 해소, 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음.

☞ 정부조직법 제34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환경부가 법률 검토의견에서 환경적 평가보다는 기업이나 업체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조직법 제34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대기배출부과금이나 수질배출부과금 징수를 2년 유예하는 것 등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면제하는 것이나 일부 업종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유예하는 과제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 못된 것임.

<시행령 개정 검토의견>

순번	과 제 명	환경부 검토의견	소관부서
1	ㅇ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1년)	ㅇ 개 사육시설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관리법 등 타법 절차이행에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ㅇ 사육농가의 법적․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처리시설 설치시기를 1년 연기	물환경정책과 (2110-6835)
2	ㅇ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ㅇ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에서 매립되는 건설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단순 절단행위(매립기준 준수)를 허용하고, ㅇ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서 건설페기물로 일원화시켜 행정처리를 간소화 ㅇ 건설오니의 재활용기준을 항상 준수하는 폐벤토나이트에 한하여 중간처리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토록 허용하여 기업활동 부담 완화	폐자원관리과 (2110-6932)
3	ㅇ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2년)	ㅇ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및 분납횟수 조정으로 부과금 징수율 제고 및 기업 어려움 해소	대기관리과 (2110-7919)
4	ㅇ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ㅇ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물산업지원팀 (2110-7685)
5	ㅇ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완화(항구)	ㅇ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일반공업지역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산업단지나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반공업지역은 제외되어 불합리 ㅇ 일반공업지역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업체 부담 완화 - 단, 산업단지나 전용공업지역과 같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등은 계속 유지	생활환경과 (2110-6812)
6	ㅇ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ㅇ 법령 위반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는 정상대로 하되, 납부시기 연기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생태보전과 (2110-6845)
7	ㅇ1회용품 사용규제완화(항구)	ㅇ 숙박업의 특성 상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나 영업활동의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미미, 관광호텔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숙박업을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 - 유·무상 제공에 관계없이 투숙객의 필요에 따라 이용여부가 결정 - 동종업종인 관광호텔(객실외의 장소에 두고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점차 늘어가는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별도 적용 곤란 - 1회용품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라는 투숙객의 인식에 따라 유상판매 시 투숙객과의 마찰 초래 ㅇ 실제로는 무상제공하면서 유상판매 하는 것처럼 운영 - 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신고포상금 목적 전문 신고자) 등	자원순환정책과 (2110-6917)
8	ㅇ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완화(항구)	ㅇ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은 실시하되, 교육주기 연장으로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하수과 (2110-6887)

<시행규칙 개정 검토의견>

순번	과 제 명	환경부 검토의견	소관부서
1	ㅇ석회소성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항구)	ㅇ 석회소성시설의 경우 가동개시 및 재가동 초기에 배출시설의 특성상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상태 도달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이에 따른 산소농도 증가 등으로 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제도 개선 필요 ㅇ 석회소성시설의 가동개시 및 재가동에 대한 연구용역 및 검토 결과 인정시간 연장(3시간→5시간)	대기관리과 (2110-6789)
2	ㅇ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유예 (6개월)	ㅇ 현행 규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기한 연장 가능(리모델링 등) ㅇ 회수설비 설치기한 기준을 ‘06년도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하여 설치기한 설정 합리화 ㅇ ‘09년 설치기한을 일괄유예 할 경우 설치계약 취소 등으로 방지시설업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손해 배상 등)되므로 일괄 유예는 곤란 * ‘09년 설치대상 1,275개소(177억원) 중 415개소(63억원) 설치계약 체결(‘09.4) - 다만, 설치기한 만기가 도래하는 천장형 주유기에 대해서는 설치기한을 6개월 유예(‘09.6→’09.12) * 천장형에 대해서 설치기한을 6개월 유예할 경우, ‘09.12월까지 설치하여야 하므로 계약해지 사례는 미미할 것임(잔여기간 7개월)	대기관리과 (2110-7918)
3	ㅇ대기환경기술인 교육완화(2년)	ㅇ 최근 2년 이내 동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어려움 해소	대기관리과 (2110-7919)
4	ㅇ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유예(1년)	ㅇ 대부분의 기업들이 ‘10년도 적용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 적용 유예하는 것은 어려움 ㅇ 다만, 부득이하게 방지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기관인 시․도에서 개별기업의 사정을 검토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10년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유예	대기관리과 (2110-7919)
5	ㅇ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완화(2년)	ㅇ 정수기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의무교육 주기를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 교육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 도모	수도정책과 (2110-7681)
6	ㅇ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완화(1년)	ㅇ 방지시설을 설치 중인 업체의 계약파기 문제와 기존 조치완료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일괄 유예는 곤란 - 다만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관인 시도에서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준수시기를 개별적으로 연장 ㅇ 배출량이 적고 소규모인 대기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	대기관리과 (2110-7916)
7	ㅇ수질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ㅇ 법정 선임자인 전문․기술인에 대한 의무교육은 법령개정 사항 또는 기술사항 등으로서, ㅇ 시급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2년 내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생태보전과 (2110-6845)
8	ㅇ폐수처리기술인력 교육 완화(2년)	ㅇ 법정 선임자인 전문․기술인에 대한 의무교육은 법령개정 사항 또는 기술사항 등으로서, ㅇ 시급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2년 내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생태보전과 (2110-6845)
9	ㅇ유독물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명확화(항구)	ㅇ 현재 외국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산업계 스스로 확인함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확인서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활동 편의 제고	화학물질과 (2110-7958)
10	ㅇ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1년)	ㅇ 10년 전면공개 시점에서 또 다시 기업부담을 이유로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정책신뢰 상실, ’08년도에 공개한 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나 - 당초 계획대로 ‘10년 전면 공개하되, 다만 화학물질 배출율이 높은 조선업종 또는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9.6월 2단계 정보공개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등 일부 업종 및 중소기업의 공개시점 조정	화학물질과 (2110-7957)
11	ㅇ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항구)	ㅇ 사업의 인·허가 후 공사착공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초기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사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협력금을 납부토록 함	자연정책과 (2110-6735)
12	ㅇ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완화(항구)	ㅇ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요원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력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집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대체하는 완화 - 다만, 원격교육 대상자는 최근 5년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토양지하수과 (2110-6772)
13	ㅇ폐기물 보관기간 산정기준 완화(2년)	ㅇ 폐기물의 보관기간 규제 목적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적정 관리 및 방치/유출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 보관기간 제한(90일)을 받지 않음 ㅇ 폐기물 보관량을 현행 각각의 폐기물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하도록 2년간 완화하여 적용 - 다만,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합폐기물의 양으로 산정	폐자원관리과 (2110-6941)
14	ㅇ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완화(3년)	ㅇ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대상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의무를 유예	폐자원관리과 (2110-6941)
15	ㅇ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2년)	ㅇ 강화된 등록요건 중 자연환경분야 등 일부 분야는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따라 기술인력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행자의 기술인력 강화기준 유예기간을 ‘11년말까지 2년 연장 필요	국토환경정책과 (2110-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