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68호 (10.15.)
혈액관리본부 예산지침 어겨가며 불법 식대 지급!! - 최근 4년간 간식비, 특근매식비로 총 8억 8,200만원 불법 지급 - 특근매식비, 지침위반! 간식비는 지원 기준도 없이 맘대로 지급!!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복지위/여성위)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간식비, 특근매식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간식비, 특근매식비로 총 8억 8,200만원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음 : [표 1] 참조

[표 1] 혈액원 불법 지급된 식대⋅간식비 내역

간식비 지급 내역
구 분	지급인원(명)	금액
		총 액(원)	신용카드(원)	현물(원)	현금(원)
합 계	203,261	576,500,939	62,475,700	161,161,139	352,864,100
2006	52,209	133,633,843	11,493,730	34,564,513	87,575,600
2007	52,846	148,293,370	11,481,940	42,465,630	94,345,800
2008	57,680	172,237,860	19,781,540	45,764,820	106,691,500
2009.7.31	40,526	122,335,866	19,718,490	38,366,176	64,251,200
특근매식비 지급 내역
구 분	지급인원(명)	금액
		총 액(원)	신용카드(원)	현물(원)	현금(원)
합 계	66,542	308,548,231	49,828,226	48,159,170	210,560,835
2006	16,230	75,964,096	31,564,196	10,705,900	33,694,000
2007	17,278	76,151,415	6,547,660	12,899,620	56,704,135
2008	20,328	95,230,750	7,057,400	16,117,150	72,056,200
2009.7.31	12,706	61,201,970	4,658,970	8,436,500	48,106,500

□ 대한적십자사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원 중식비는 1인 1식에 한해, 5,000원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재정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음, 또 특근매식비는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특근자에게 1인 1식 5,000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노사협의, 기관장 임의결제 등을 통해 특근매식비, 간식비를 지급.

□ 최근 4년간 특근자 간식비 명목으로 약 5억 7,600만원, 특근매식비로 3억 600만원, 총 8억 8,200만원을 지급함.

□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사업의 특수성으로 직원들의 야근이나 조기출근이 빈번해 직원의 복리후생상 지급했다”고 답변했지만, 지원방식이 불법이라 순수한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사례에 해당됨.

□ 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된 간식비나 특근매식비(8억 1,895만원)의 경우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어 불법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환수가 쉽지 않음.

□ 단, 혈액원장 임의결재(6,600만원)로 지급된 곳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노사협의로 이루어진 간식비 및 특근매식비 지원이 회사가 부주의 하게 처리해 불법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간식비 등이 필요한 근무자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노사관계상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타 기관과 형평성에 맞추어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