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갑)
		2009년 10월 21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경북에는 하나도 없어!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투자유치는 지방최대규모이지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경상북도 민선4기 투자유치는 총10조 3,237억원으로, ‘06년 2,578억원, ’07년 2조 7,853억원, ‘08년 6조 6,040원,  ’09년 6,766억원으로 지방 최대 규모이다.

경상북도는 “07년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앞장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수도권규제완화, 기업활동규제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감소!!

’08년에는 국내 유수대기업에서 1조원 가까이 경상북도에 투자하였으나, ‘09년에는   경북에 투자하는 대신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4조원 투자유치(MOU체결완료)를 하였다.

또한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기업활동규제는 14건에 이른다.

둘째,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부족!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중, 경북에는 단 1개 한개도 없으며, 인천공항의 설립으로 외국 기업들은 수도권 및 충남, 충북, 강원 내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권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정주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밀양 신공항 등의 건립으로 접근성, 물류성을 높여 경북도의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점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시·도 차원의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 법안은 지방주도의 분권형 추진체계로서 행정규제 완화 및 일괄처리,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재정지원, 지방재정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첨부자료#1] 민선4기 투자유치현황

연도별	계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109	103,237	96	89,477	13	13,760
‘06년	2	2,578	2	2,578	-	-
‘07년	38	27,853	33	20,523	5	7,330
‘08년	53	66,040	46	60,110	7	5,930
‘09년	16	6,766	15	6,266	1	500

[첨부자료#2] 기업활동 규제 총14건

유형	분야	부문	유관부처	소관 부처	건의기관
기업활동 촉진	창업. 공장설립 (4)	계획관리지역 연접개발 적용 배제	국토해양부	상주시
		공장설립 관련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의성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기업활동 촉진	토지이용도 제고 (4)	개발행위 연접개발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울진군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기업도시 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목적달성 사방지의 지정해제 기간 단축	산림청	경상북도
기업활동 촉진	환경. 문화재 (3)	휴양시설 설치관련 규제 개선	산림청	김 천 시
		낙동강 수계 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	환경부	경상북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기준 완화	환경부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기업유치 (3)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등의 감면확대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비수도권 도매업등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확대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연번	지역	학교명	주소지
1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55-1
2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89-1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2가 83-8
4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 문래동1가 29-3
5	서울	서울독일학교	용산구 한남동 4-13
6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용산구 한남동 산10-213
7	서울(외국인유치원)	프란치스코학교	용산구 한남동 140-210
8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강남구 대치동 988-5
9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 구의동 619-30
10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용산구 한남동 4-22
11	서울	한국외국인학교	강남구 개포동 155
12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외국인학교	용산구 용산동 2가 1-206
13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강남구 개포동 153
14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서초구 반포4동 98-3
15	서울(외국인유치원)	남산국제학교	중구 신당동 366-591
16	서울(외국인유치원)	국제어린이조기학교	용산구 이태원2동 6-4
17	서울	하비에르국제학교	종로구 혜화동 15-162
18	서울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동 388-8
19	서울(외국인유치원)	이씨엘씨서울국제학교	용산구 이태원동 101-1
20	서울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노원구 월계2동 820
21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초구 양재1동 2-32
22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66-3
23	부산	부산국제학교	부산 해운대구 중2동 1492-12
24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부산 수영구 민락동 173-8
25	부산	부산화교학교	부산 동구 초량1동 548-2
26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부산 동구 초량1동 589
27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중구 종로2가 31번지
28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남구 봉덕3동 1292-4번지
29	대구	대구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중구 남산2동 175
30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고등학교	인천 중구 선린동 8
31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33-1
32	대전	대전국제학교	대전 대덕구 오정동 210-1
33	경기	국제크리스쳔 외국인학교	의정부시 녹양동 375-2
34	경기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의정부시 호원동 233-3
35	경기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9-3
36	경기	한국외국인학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373-6
37	경기	서울국제학교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388-14
38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의정부시 가능1동425-12
39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2
40	경기(외국인유치원)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329-1
41	강원	춘천화교소학교	춘천시 옥천동 14-1
42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347번지
43	충북	청주화교 소학교	청주시 흥덕구 사직 2동 653
44	충북	한국충주 화교 소학교	충주시 교현1동 225-2
45	충북	제천화교 소학교	제천시 중앙로 2가 24-4
46	전북	전북외국인학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167-291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군산시 영동 19-7
48	경남	옥포국제학교	경남 거제시 옥포 1동 302번지
49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51-2번지
50	충남	천안화교소학교	충남 천안시 봉명동
51	충남	아산화교소학교	충남 아산시 모종동
총계		외국인학교 46개교, 외국인유치원 5원

[첨부자료#3] 전국 외국인 학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