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9일(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한나라당-정부 식품안전대책 후퇴

다국적기업 앞에서 타르색소 금지 무력화되나

2월부터 타르색소 8종 14품목 금지 추진, 다국적 기업 반대에 사실상 무력화

식약청, 타르색소사용 제품 98% 판매금지 안하기로 가닥

업계에서 사용 안하는 2종 3품목만 금지, 실행시기도 오리무중

당․정 타르색소조사 다국적 음료제조사 한곳만 대상에서 빠져, 봐주기식 조사 의혹

송영길, “진상조사 실시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물어야”

○ 9일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타르색소 제한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과 식약청은 지난해 9월 「식품안전 +7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올 2월부터 어린이기호식품 내 타르색소 사용제한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어 식약청은 ‘09년 3월 2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목인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빙과류, 탄산음료류, 혼합음료류, 시리얼류 등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녹색3호·적색40호·청색1호·청색2호·황색4호·황색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와 적색3호·적색102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안‘를 발표하였다.

○ 타르색소 금지계획은 타르색소 사용업체 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데, 다국적 음료 및 식품 제조사와 국내 업체 및 조합 9곳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판매금지 품목완화, 예외적용기간의 연장, 단계적 사용금지 및 기준치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것.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9개 업체 및 조합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96개의 음료, 과자, 빵, 캔디 등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유명 다국적 음료제조사의 경우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9개의 제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약청에 사용금지 품목을 8종 14품목에서 자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2종 3품목으로 완화하는 것을 요지로 2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 이후 식약청은 다국적 음료제조사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2종 3품목(녹색3호, 녹색3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 102호)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고 6월 11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첨가물분과에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시행할 경우, 9개 업체 타르색소사용 제품 96개 중 단 2개의 제품(녹색3호 사용)만이 판매가 금지 될 뿐, 나머지 타르색소 사용제품 94개(97.9%)는 시중에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위의 다국적 음료제조사의 경우 단 한 제품도 판매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변경되었다.

○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개정고시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현재 심의워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나 앞으로 식약청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실제 개정고시는 내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남겨진 두 단계는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월 한나라당과 정부가 타르색소금지계획을 발표할 당시 790개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타르색소 사용빈도 조사를 조사하여 69품목에서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위의 다국적 음료제조사 제품의 경우 단 한 제품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조사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07년 기준으로 국내출하액이 높거나 더 낮은 음료제조사의 품목도 다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한 기업만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

○ 또한, 식약청은 6월 금지안을 변경하면서 타르색소 등이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 품질인증을 해주는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를 통하여 금지안을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4개 제품에만 적용이 되어 대체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영길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을 책임진다던 한나라당과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 앞에 식품안전대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며 “어떤 이유로 타르색소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확인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다국적 음료제조사 타르색소 사용 현황>

제품명	제품유형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녹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청색1호	청색2호
A제품	탄산음료		○					○
B제품	탄산음료		○					○
C제품	탄산음료		○					○
D제품	탄산음료						○
E제품	탄산음료					○
F제품	탄산음료					○	○
G제품	탄산음료		○					○
H제품	탄산음료					○		○

<규제내용 변화 내역>

3.2 공고(안)	3월~5월 제출의견	6월 심의원안 검토내용 및 결과	고시(안)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3호, 적색40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청색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102호 등 8종 14품목의 사용기준 아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면류~ 41. 커피 42. 과자(한과류 제외) 43. 캔디류 44. 초콜릿류 45. 빙과류 46. 탄산음료 47. 혼합음료 48. 시리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10개 관련업계 및 단체 - 황색4호 등 식용타르색소 8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 ※ 다국적 기업 청원사항 - 적색102호,녹색3호 2종 3품목의 사용만을 제한 - 유예기간 연장(6개월~5년)요구	○ 부분수용 - 공고(안)을 완화하여 미국에서 사용금지 된 적색102호 및 EU에서 사용금지 된 녹색3호 등 2종 3품목에 한하여 사용기준 강화 추진 - 공고(안)에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102호 등 2종 3품목의 사용기준 아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면류~ 41. 커피 42. 과자(한과류 제외) 43. 캔디류 44. 초콜릿류 45. 빙과류 46. 탄산음료 47. 혼합음료 48. 시리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다국적기업의 청원내용과 현재 최종 고시안 내용 일치(빨간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