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갑)
		200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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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현실화 필요!!

소하천 정비율 39.5%, 현실적인 방재대책 마련 절실!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소하천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의 소하천 정비율은 39.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방재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태풍 4회, 호우 9회 총 13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1,868억원의 재산피해, 3,799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2,664개, 연장은 35,815km이며,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소하천 3,821개, 연장 6,851km로 소하천을 전국 최다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도의 소하천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첫째, 경북도 소하천 정비율은 39.5%이다!!

경북도의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 100%, 지방하천 78.2%, 소하천 39.5%로 소하천 정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4대강 지류에 해당하는 중소하천 연계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4대강 정비사업과 변화된 기상여건, 사회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홍수방어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이에 권 의원은 “소하천 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분권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1] 최근 5년간 수해피해현황

구 분	피해액	재 해 유 형	주 요 피 해
계	1,868억원	13회 (태풍 4,호우9)	․주택 동352(전파113,반파190,침수49) ․농경지 819ha ․공공시설3,558건 ․인명 29명(사망19,실종5,부상5)
‘05년	795억원	3회 (태풍 1,호우2)	․주택 139동(전파71, 반파68) ․농경지 285ha ․공공시설 997건 ․인명 13명(사망6,실종5,부상2)
‘06년	638억원	3회 (태풍 2,호우1)	․주택 70동(전파9, 반파61) ․농경지 295ha ․공공시설 1,685건 ․인명 7명(사망4, 부상3)
‘07년	71억원	3회 (태풍 1,호우2)	․주택 43동(전파8, 반파35) ․농경지 7ha ․공공시설 380건
‘08년	343억원	2회 (호우2)	․주택 43동(전파24, 반파19) ․농경지 190ha ․공공시설 398건 ․인명 9명(사망9)
‘09년	21억원	2회 (호우2)	․주택57동(전파1, 반파7, 침수49) ․농경지 42ha ․공공시설 98건

[첨부자료#2] 최근 5년간 복구현황

구 분	복 구 비 (억원)				복 구 현 황 (건)				비 고
	계	국 고	도 비	시군비	복구건수	완 료	공사중	설계발주
계	3,799	2,200	503	1,096	3,558	3,454	104	0	97%
‘05년	1,596	1,052	170	374	997	997			100%
‘06년	1,199	456	249	494	1,685	1,685			100%
‘07년	131	4	27	100	380	380			100%
‘08년	852	687	56	109	398	391	7		98%
‘09년	21	1	1	19	98	1	97		5%

※ 공사중 104건 (‘08년 7건,  ’09년 97건)

[첨부자료#3] 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구분	하천수 (개소)	정비 대상 (km)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개수 완료	개수율 (%)	개수 완료	개수율 (%)	개수 완료	개수율 (%)	개수 완료	개수율 (%)	개수 완료	개수율 (%)
지방하천	364	4,660	3,392	72.8	3,453	74.1	3,569	76.6	3,611	77.5	3,647	78.2
소하천	3,821	11,216	4,175	37.2	4,227	37.7	4,293	38.3	4,352	38.8	4,427	39.5

[첨부자료#4]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유역종합치수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류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홍수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능한 본류의 홍수부담의 최소화

해당 소하천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치수목적뿐만 아니라 생태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4대강과 연계된 소하천의 정비가 우선 순위가 높을 수 있으나,

4대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하천도 피해빈도, 중요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