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무관심 속 식량,곡물자급률 빨간불

(자료일부수정)

■ 2008년도 곡물자급률 26.2%, 2015년 목표인 25%에 불과 1.2%차

■ 식량자급률은 2006년 계획 수립 시부터 2015년 목표 54%에 미달, 2008년 49.2%로 처음으로 40%대로 하락

2. 통계상 마법? 사라지는 쌀(감모)

연간 28만톤(5천억원)에서 최대 89만톤(1조6천억원)

3. 2010년 쌀 값 벌써 걱정되네!

- 금년 시장격리 물량 18만톤, 소비 증진 없어 내년이후 부담으로

- 쌀 값 하락 대응 늦어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원

4. 농민, 농지 잡히고 빚쟁이로 내몰려

- 농민을 농촌에서 내쫓는 농지담보대출 대책 마련해야

- 농지담보대출 2004년 11.9조에서 2009년 8월 28.5조로 급증

-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로 2배 이상 급증

<농림수산식품부>

1. 정부 무관심 속 식량,곡물자급률 빨간불

(자료일부수정)

■ 2008년도 곡물자급률 26.2%, 2015년 목표인 25%에 불과 1.2%차

■ 식량자급률은 2006년 계획 수립 시부터 2015년 목표 54%에 미달, 2008년 49.2%로 처음으로 40%대로 하락

1. 정부는 2007년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관리하겠다고 하였음.

2. 하지만 2008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보면, 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식량자급률(쌀, 맥류)은 49.2%, 곡물자급률(쌀, 맥류, 두류, 서류, 사료곡물을 포함한 전체곡물)은 24.4%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식량자급률은 2005년 이후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인 54.0% 이하로 이미 떨어졌으며, 곡물자급률은 2008년 2015년 목표인 25%와 불과 1.2%차이밖에 나지 않음.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25%인데 7년전인 2008년에 이미 1.2%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임. 매년 1% 정도 추락하는 식량자급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2007년 대비 2008년 쌀이 95.8%에서 93.9%로, 보리쌀이 52.3%에서 43.0%로, 콩이 34.5%에서 28.2%로 하락했고 밀만이 0.3%에서 0.4%로 조금 증가했다. 품목별 곡물자급률은 2007년 대비 2008년 쌀이 95.8%에서 93.9%로, 보리쌀이 48.3%에서 36.1%로, 콩이 11.1%에서 7.1%로 하락했고 밀만이 0.2%에서 0.3%로 조금 증가했음.

3. 이처럼 식량 및 곡물 자급률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차원에서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임.

☞ 정부는 200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립 시 식량자급률이 이미 2015년 목표보다 낮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급률 개선방안을 모색하지도 않았고, 전문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여 식량자급률 점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2년이 지난 올해 8월 18일에서야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였음. 결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매년 1%씩 감소해서 2015년 목표인 25%에 1.2%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음. 이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식품부의 직무유기임. 그렇지 않습니까?

☞ 거의 매년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번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만 수립하고 그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임. 늦게나마 구성된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그림-1> 곡물자급률 추이

그림-2> 식량자급률 추이

표-1> 식량자급률 추이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00	55.6	102.9	49.7	0.1	3.7	28.2	110.8	18.9
‘01	56.8	102.7	77.2	0.1	3.1	28.1	110.4	18.1
‘02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03	53.3	97.4	50.0	0.5	3.5	29.0	109.1	16.4
‘04	50.2	96.5	56.9	0.5	3.3	25.0	107.6	11.6
‘05	54.0	102.0	59.0	0.4	3.4	30.9	109.2	12.8
'06	52.7	98.5	43.6	0.3	3.5	40.4	109.3	11.0
‘07	51.6	95.8	52.3	0.3	3.2	34.5	109.1	10.4
’08p	49.2	93.9	43.0	0.4	3.2	28.2	109.2	8.3

표-2> 곡물자급률 추이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4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	27.2	95.8	48.3	0.2	0.7	11.1	98.4	9.8
’08p	26.2	93.9	36.1	0.3	0.7	7.1	98.5	7.7

표-3> 2015년 식량 및 곡물 자급률 목표

품 목		’15 목표
쌀	(A)	90.0
맥류	(B)	4.0
주식용 곡물	(C)=A+B	54.0
두류(콩)	(D)	42.0
서 류	(E)	99.0
전체 곡물	(F)=C+D+E +사료곡물	25.0

2. 통계상 마법? 사라지는 쌀(감모)

연간 28만톤(5천억원)에서 최대 89만톤(1조6천억원)

통계상에서 사라지는 쌀이 연간 28만톤에서 최대 89만톤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진래의원(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풍으로 쌀 수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2009년(양곡년도)을 예로 살펴보면, 생산 484.3만톤, 수입 25.7만톤, 전년이월 69만톤 등 총 공급은 579만톤이며, 수요는 식량 370.4만톤, 가공 54.1만톤, 종자 4만톤, 수출0.1만톤, 대북지원 0, 재고 81.6만톤임. 그리고 감모(*) · 기타가 68.9만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모(減耗) :  닳거나 줄어들어 축이 남

양곡현황의 통계자료를 보면 공급은 전년이월, 생산,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요는 식량, 가공원료, 종자, 수출, 대북지원, 감모․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는 양곡 수급표상 감모 · 기타는 공급량, 재고량이 확정된 후 다른 감모/기타를 제외한 확인 가능한 수요량을 계산한 후 남게 되는 잔여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① 기본감모(수확, 운송 등 손실 포함) : 생산량의 4%, ② 농가부문 감모 : 생산량의 2.5% 추정(농가 샘플 조사), ③ 양곡년도말 농가부문 재고 : 생산량의 2.5% 추정(농가샘플조사), ④ 기간 경과에 따른 중량 감소(수분율 감소) : 1% 추정, ⑤ 통계청 도정수율(생산량 조사시)과 실도정수율(정부양곡 및 RPC의 실제 도정수율)의 차이 : 1~2% 내외를 감안했을 때 약 11~12% 발생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의원은 ‘최근 10년간 감모․기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모․기타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연간 작게는 2004년(양곡년도) 28만톤(5천억원)에서 많게는 2003년(양곡년도) 89만톤(1.6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 80kg/145,000원으로 계산

조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모가 발생하다고 하면 농식품부 설명처럼 공급대비 일정비율로 발생하여야 함에도, 2003년(양곡년도) 공급대비 감모비율은 14%이고 2004년(양곡년도) 공급대비 감모비율은 5%에 불과하다’ 며 이는 실제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 농식품부에서는 생산량에 따라 감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도별 생산량의 차이는 2002년(양곡년도) 552만톤과 2008년(양곡년도) 441만톤의 111만톤 차이임. 실제 2002년(양곡년도)의 감모는 63만톤, 2008년(양곡년도)의 감모는 29만톤으로 34만톤의 차이를 보임. 하지만 2007년(양곡년도)의 생산량은 468만톤인데 감모는 2002년(양곡년도)와 같은 63만톤이 발생하였음. 생산량으로는 감모에 대한 설명이 안됨)

조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11~12%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2004년(양곡년도)과 2008년(양곡년도)는 감모․기타가 5%수준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5%를 초과하는 최대 60만톤(현물가치로는 약 1.1조원 상당)의 양곡은 통계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표-1> 최근 10년간 쌀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P
[ 공 급 ]	6,092	6,486	7,004	6,554	5,568	6,042	5,838	5,756	5,361	5,790
◦ 전년이월	722	978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90
◦ 생 산	5,263	5,291	5,515	4,927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 수 입	107	217	154	180	193	192	238	246	258	257
[ 수 요 ]	5,114	5,151	5,557	5,630	4,718	5,210	5,008	5,061	4,671	4,975
◦ 식 량	4,425	4,208	4,145	3,987	3,952	3,815	3,860	3,789	3,755	3,704
◦ 가 공	175	183	336	313	335	324	373	424	582	541
◦ 종 자	46	47	46	44	43	42	41	41	40	40
◦ 수 출	-	-	-	-	-	-	-	1	0	1
◦ 대북지원	-	-	400	400	105	309	168	173	-	-
◦ 감모․기타	468	713	630	886	283	720	566	633	293	689
[ 연말재고 ]	978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90	816

표-2> 최근 10년간 감모제외 공급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급	6,092	6,486	7,004	6,554	5,568	6,042	5,838	5,756	5,361	5,790
수요	5,114	5,151	5,557	5,630	4,718	5,210	5,008	5,061	4,671	4,975
감모기타	468	713	630	886	283	720	566	633	293	689
재고	978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90	816
공급-감모	5,624	5,773	6,374	5,668	5,285	5,322	5,272	5,123	5,068	5,101

3. 2010년 쌀 값 벌써 걱정돼네!

- 금년 시장격리 물량 18만톤, 소비 증진 없어 내년이후 부담으로

- 쌀 값 하락 대응 늦어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원

수요 및 대책차원에서 대외원조 및 대북지원 30만톤, 공공비축 20만톤 정도가 2009년에 부족했다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농림수산식품부 조진래의원(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15일 작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쌀 예상생산량은 468만 2천톤으로 평년작(최근 5년중 최대․최소치를 뺀 평균치) 456만 5천톤보다 11만 7천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정부는 2008년산 쌀 10만톤에 대해 농협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하였음. 시장격리한 10만톤은 올해 우선 공공용으로 일정부분 사용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판매할 예정임.

○ 국무회의 ‘2009년산 수확기 미곡 매입 대책안’에 따라 평년작을 넘어선 물량 11만톤에 대해서도 10월 중순이후부터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며, 격리한 쌀은 내년 단경기 쌀값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정부는 지난해에 통계청은 10a당 수확량을 494kg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실제 수확량은 전망치보다 5.1%/26kg나 증가한 520kg을 기록했음. 올해 역시 9월 15일 작황조사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았음. 따라서 올해 생산량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로 쌀값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수출,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니라 매입 후 시장으로 방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판매 연기를 택했기 때문에 2009년 평년보다 증가한 생산량, 증가하는 MMA 물량, 풀릴 가능성이 큰 시장격리 물량 등을 감안할 때, 벌써 2010년 쌀값이 걱정됨.

☞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2008년산 격리 물량이 절반정도 5만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매입 물량이 11만톤, 내년에 추가되는 MMA 물량 2만톤을 더 하면 내년 쌀 공급량은 벌써 18만톤이 증가하게 됨.

☞ 2010년 쌀 농사가 올해처럼만 되고, 쌀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올해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게다가 쌀 소비 촉진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발표한 쌀 소비량 증대 대책을 살펴보면, ① 식생활 개선을 통한 쌀 소비 확대 : 평일 20.1%, 주말 14.4%인 결식률을 50% 감소시킴으로써 11만톤의 소비 증가를 도모하는 것, ② 쌀가공산업 활성화 : 2015년까지 밀가루 국내소비량 200만톤 중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여 20만톤의 신규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것임.

(*) 아침식사를 하고 오는지 장관과 참석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함.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이른 출근과 등교로 인해 아침식사가 사실상 어려움.

○ 국방부와 쌀국수를 추가 제공하고 건빵에 쌀 함량(수입쌀 13% → 국내쌀 30%)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협의했고 학교급식 담당관들과는 쌀국수, 쌀짜장면, 쌀빵 들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함. 군은 가능하겠지만 학교는 쌀 소비 증대가 가능할지 의문임.

☞ 현재 국산쌀을 가공할 경우, 쌀가루 가공비용만 kg당 500원 발생. 2005년산 쌀을 할인된 가격 950원/kg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900원인 밀가루보다 550원/kg이 비쌈.

☞ 쌀면류는 시간이 지나면 면의 퍼짐 때문에 학교 교실배식이 불가능하며, 쌀가루 제분 시 소요되는 비용은 kg당 500~700원으로 밀가루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재래식 제분소(떡 방앗간 등)에서 제분되는 비율이 높아 생산되는 쌀가루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 이처럼 아직까지는 쌀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져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제품의 질이나 맛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분 비용을 낮추고 맛과 질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은 8%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 경우 3,550억원정도의 변동직불금이 필요함. 농식품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5,651억원 편성하였음.

☞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직불금을 받는 것보다 쌀값을 안정화시켜주기를 원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증진에 더해서 쌀 생산량 조절,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2009년 이전에 공급이 급증했고 쌀값이 폭락했던 2005년과 비교해보면, MMA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05년과 2009년은 공급량은 비슷한 상황임. 하지만 수요 및 대책차원에서 대외원조 및 대북지원 30만톤, 공공비축 20만톤 정도가 2009년이 부족했음.

표-1> 2005년과 2009년 공급과잉 현황 및 그에 따른 대책 비교

구분		2005년	2009년
공급	생산량	2004년 500만톤 2005년 476.8만톤	2008년 484.3만톤 2009년 468.2만톤
	MMA	2004년 20.5만톤 2005년 22.5만톤	2008년 28.7만톤 2009년 30.7만톤
대책	정부 및 농협 수매 시장격리	2005년 9.1만톤+14.4만톤 시장격리 (다음연도 대북지원으로 활용)	2009년 10만톤+11만톤 시장격리
	대외원조, 대북지원	2004년 대북지원 30.9만톤 2005년 대북지원 16.8만톤	2009년 동아시아 쌀 비축사업 15만톤
	제도	공공비축제 처음 도입 57.6만톤 비축	공공비축제 지속 시행 중 37만톤 비축 (*) 민간 매입량 확대를 위해 벼 매입자금 확대지원

(*) 자료 : 농식품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휴경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전년도 생산과잉 등으로 인한 쌀 값 폭락이 걱정될 경우, 1년 단위로 휴경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쌀 값에 대한 대응책을 될 수 있을 것임. (2003년 기준) 300만원/ha(휴경농지 고정직불금은 지불하지 않음), 5만ha를 지원할 때 1,150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25만톤 정도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음. 25만톤이면 2009년 올해 쌀 값 하락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물량임. 2003년 ~ 2005년 도입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으니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임. (*) 생산작물 전환에 대한 지원금을 휴경수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임.

☞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해외원조, 수출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오랜 가뭄으로 인해 쌀 생산량 급감한 호주로의 수출이 1,133톤으로 급증하였고 재외교포, 현지교민, 산업근로현장 등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등 쌀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대량수출은 DDA 협상에서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화 전환 시 관세상당치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수출지원은 어렵다고는 함.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수출부터 지원하여 장기적인 쌀 수출 활성화 대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정부도 조만간 약정물량을 비축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아시아 쌀 비축사업(APTERR) 15만톤 약정할 계획이라고 함.

4. 농민, 농지 잡히고 빚쟁이로 내몰려

- 농민을 농촌에서 내쫓는 농지담보대출 대책 마련해야

- 농지담보대출 2004년 11.9조에서 2009년 8월 28.5조로 급증

-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로 2배 이상 급증

농민중에 농지를 저당 잡히고 대출받다 빚을 지고 농촌에서 쫓겨나는 농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진래의원(의령·함안·합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은 사료값, 비료값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설투자 등이 늘어 농가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농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며 ‘문제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하게 되고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 작은 채무에도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담보대출은 2004년 11.9조에서 2009년 8월 28.5조로 급증하였고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도 2007년 2,161억원, 0.94%에서 2009년 8월 4,839억원, 1.70%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농지담보 대출	119,017	149,901	184,666	229,078	278,500	285,383
상호금융 대출계	800,801	890,403	962,064	1,086,029	1,230,440	1,243,540
농지담보 비율	14.86%	16.84%	19.19%	21.09%	22.63%	22.95%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표-2>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미변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농지담보 대출	119,017	149,901	184,666	229,078	278,500	285,383
농지담보 미변제액	2,495	2,009	2,104	2,161	3,075	4,839
미변제율	2.10%	1.34%	1.14%	0.94%	1.10%	1.70%

(*) 미변제는 건전성기준 3개월이상 연체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또한 조의원은 ‘이처럼 농지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농지를 잃게 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며, ‘농지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이 취득 가능함으로 일반 부동산에 비해 경매를 통해 환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즉,유찰도 잦고 낙찰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경매되고 빚은 빚대로 남고 농지는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 (농지법 제6조)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법 제8조) 농지를 경락받기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1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5계 경매물건 171건 중 농지는 47건(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물건)이며, 47건 중 15건만 낙찰(낙찰률 31%) 최초 감정가의 1/2이하로 낙찰된 것도 6건.

조의원은 ‘농민들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2008년 842명 신청에 490명 지원, 2009년 8월 현재 885명에 598명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 농가의 1/3은 지원이 안되며, 그 지원기준도 4천만원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경영회생 농지매입 기준이 되는 부채를 4천만원에서 농민의 평균부채인 3천만원 수준까지 낮춰 농지담보대출의 미변제로 인해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퇴출되는 농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3> 경영회생 농지매입 현황(2008년)

(단위 : ha, 억원)

구 분	예산액	신 청 현 황			매 입 실 적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계	1,195	842	1,266	2,349	490	696	1,195
경 기		42	31	216	27	21	126
강 원		69	115	275	24	51	109
충 북		55	44	151	37	37	76
충 남		107	136	295	63	72	167
전 북		122	221	274	62	124	143
전 남		143	348	423	89	188	201
경 북		166	219	331	110	119	183
경 남		115	128	282	65	68	148
제 주		23	24	102	13	16	42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표-4> 경영회생 농지매입 현황 (2009년 8월말)

(단위 : ha, 억원)

구 분	예산액	신 청 현 황			매 입 실 적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계	1,700	885	1,304	2,750	598	833	1,590
경 기		56	70	402	25	34	215
강 원		63	117	268	30	73	137
충 북		58	60	162	36	40	97
충 남		98	124	410	57	68	221
전 북		100	186	230	78	136	166
전 남		158	300	389	122	227	260
경 북		214	274	396	155	158	260
경 남		93	112	260	79	73	180
제 주		45	61	233	16	24	54

(*) 잔여예산(110억원)은 11월말까지 집행예정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