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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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9. 10. 19. (월)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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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국세청

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예정기업 세정지원 필요하다

- 최근 소요예산이 5조 6천억원에 이르는 ‘첨단의료복합단지20’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지정20’,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20’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기회 맞아.

- 대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한 호기를 맞아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세정지원책이 필요하다.

2. 자료상 근절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자료상들의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활동범위도 광역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3. 세무조사 전면 유예의 가장 큰 수혜자는?

- 세무조사 유예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한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 건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예정기업 세정지원 필요

과거 제조업 단지로 경공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었던 대구가 현재 1인당 GRDP가 전국 16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

※ GRDP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대구가 그만큼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성장동력 부재로 인한 만성적인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요예산이 5조 6천억원에 이르는 ‘첨단의료복합단지20’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지정20’,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20’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에 대구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적극적인 세제지원임. 또한 성공적 기업유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사업여건과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입주기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사 참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함.

대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한 호기를 맞아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한 세정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대구․경북 GRDP 현황  (총계 : 십억원,  1인당 : 천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전국대비(2007)
						비중	순위
전국	총계	829,468	869,305	912,926	983,030	100.0%	-
	1인당	16,369	16,989	17,753	18,825		-
대구	합계	27,715	28,756	30,244	32,261	3.3%	10/16
	1인당	10,952	11,473	12,175	13,060		16/16
경북	합계	58,734	61,757	62,643	63,969	6.5%	4/16
	1인당	22,005	23,290	23,655	24,280		4/16

자료상 근절 대책 마련 시급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조세범칙 행위임.

※ 자료상 : 실물거래도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상을 근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6년 4월부터 ｢자료상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구청에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보면 자료상 조사건수는 대책 시행 전인 2005년의 388건에 비해 2006년 41.2%, 2007년 44.6%, 2008년 36.9%로 매년 축소되고 있음.

대구청의 자료상 조사실적                   (%, 명,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사인원		388	160	173	143
부과세액		388	171	178	187
고발인원		252	140	143	117
업체당 추징세액	전국평균	3.39	4.05	4.94	5.08
	대구청	1.0	1.1	1.0	1.3
범칙율	전국평균	69.0	82.7	75.9	73.7
	대구청	64.9	87.5	82.7	81.8

또한 범칙처분 비율은 2005년 64.9%에서 2008년 81.8%로 2005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평균 범칙율에 비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대구청의 조사건수가 2005년에 비해 현저히 줄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에 연유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듬.

자료상 조사건수가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업체당 추징세액도 전국 평균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점들은 대구청의 자료상 근절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게 됨.

자료상은 세법 질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암과 같은 존재로서 처벌강화만으로는 자료상 근절에 다소 미흡하다고 봄.

특히 최근 자료상들의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활동범위도 광역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자료상 근절을 위한 확실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람.

세무조사 전면 유예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는 대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대구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였음.

대구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은 세무조사 유예로 인하여 전년보다 22.6% 감소한 1,05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대구청의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년도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2004년	1,974	1,799	460	183	493	1,245	517	244	504	127
2005년	2,079	1,377	450	180	475	884	589	217	565	96
2006년	1,376	3,818	361	326	444	3,195	414	226	157	71
2007년	1,364	1,857	349	382	341	1,070	371	179	303	226
2008년	1,056	1,832	296	285	244	1,150	291	262	225	135

이런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축소한 반면, 성실신고 유도 효과를 높이고 선진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과 비슷한 47건을 실시하여 100% 고발․통고처분 하는 등 성실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높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대구청의 조세범칙조사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범칙조사	33	48	50	47
범칙처분	31	45	48	47
처분율	93.9%	93.8%	96%	100%

지난해 대구청의 세무조사 전면 유예는 세무조사건수의 축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

그러나, 세무조사 유예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한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 건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