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21 (수)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관광공사]

1. 한국 관광산업, 획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입,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1.45% 불과

-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야

2.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상시화 필요하다

-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높이기 위한 범정부 노력 절실

3. 관광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 해외지사 실적 부풀리고, 사내 복지기금 과다 출연

4. 관광공사, 해남화원관광단지 졸속 추진

- 철저한 사업 재검토 통해 추가 예산 낭비 막아야

5. 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손실액 해마다 증가

- 각종 사고에 따른 대북 관광 위축, 대응책 마련 절실

- 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 투자대비 임대수익 14%에 불과

한국 관광산업, 획기적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입,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1.45% 불과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야

□ 현 황

<최근 10년간 관광수지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관광수입	성장률	관광지출	성장률	관광수지
1998	6,865,400	34.2	2,640,300	-57.8	4,225,100
1999	6,801,900	-0.9	3,975,400	50.6	2,826,500
2000	6,811,300	0.1	6,174,000	55.3	637,300
2001	6,373,200	-6.4	6,547,000	6.0	-173,800
2002	5,918,800	-7.1	9,037,900	38.0	-3,119,100
2003	5,343,400	-9.7	8,248,100	-8.7	-2,904,700
2004	6,053,100	13.3	9,856,400	19.5	-3,803,300
2005	5,793,000	-4.3	12,025,000	22.0	-6,232,000
2006	5,759,800	-0.6	14,335,900	19.2	-8,576,100
2007	6,093,500	5.8	16,950,000	18.2	-10,856,500
2008	9,017,100	48.0	12,641,100	-25.4	-3,6240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 주요국 관광객 및 관광수입 순위>

(세계관광기구 UNWTO, 2008년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순위 (2008)	관광객 수(백만명)
	국가	2008	2007	2006	2005	2004
1	프랑스	79.3	81.9	78.9	75.9	75.1
2	미국	58.0	56.0	51.0	49.2	46.1
3	스페인	57.3	58.7	58.0	55.9	52.4
4	중국	53.0	54.7	49.9	46.8	41.8
5	이탈리아	42.7	43.7	41.1	36.5	37.1
6	영국	30.2	30.9	30.7	28.0	27.8
7	우크라이나	25.4	23.1	18.9	17.6	15.6
8	터키	25.0	22.2	18.9	20.3	16.8
9	독일	24.9	24.4	23.6	21.5	20.1
10	멕시코	22.6	21.4	21.4	21.9	20.6
11	말레이시아	22.1	21.0	17.5	16.4	15.7
12	오스트리아	21.9	20.8	20.3	20.0	19.4
13	러시아	-	-	20.2	19.9	19.9
14	홍콩	17.3	17.2	15.8	14.8	13.7
15	캐나다	17.1	17.9	18.3	18.8	19.0
16	그리스	-	17.5	16.0	14.8	13.3
17	사우디아라비아	14.8	11.5	8.6	8.0	8.6
18	태국	14.6	14.5	13.8	11.6	11.7
19	폴란드	13.0	15.0	15.7	15.2	14.3
20	포르투갈	-	12.3	11.3	10.6	11.6
21	이집트	12.3	10.6	8.6	8.2	7.8
22	마카오	10.6	9.6	10.7	9.0	8.3
23	네덜란드	10.1	11.0	10.7	10.0	9.6
24	남아프리카공화국	9.6	9.1	8.4	7.4	6.8
25	크로아티아	9.4	9.3	8.7	8.5	7.9
26	헝가리	8.8	8.6	9.3	10.0	12.2
27	스위스	8.6	8.4	7.9	7.2	-
28	일본	8.4	8.3	7.3	6.7	6.1
29	아일랜드	8.0	8.3	8.0	7.3	7.0
30	모로코	7.9	7.4	6.6	5.8	5.5
35	한국	6.9	6.4	6.2	6.0	5.8

순위 (2008)	관광수입(십억$)
	국가	2008	2007	2006	2005	2004
1	미국	110.1	96.7	85.7	81.8	74.5
2	스페인	61.6	57.6	51.1	48.0	45.2
3	프랑스	55.6	54.3	46.3	44.0	40.8
4	이탈리아	45.7	42.7	38.1	35.4	35.7
5	중국	40.8	37.2	33.9	29.3	35.7
6	독일	40.0	36.0	32.8	29.2	27.7
7	영국	36.0	38.6	34.6	30.7	28.2
8	호주	24.7	22.3	17.8	16.9	13.6
9	터키	22.0	18.5	16.9	18.2	15.9
10	오스트리아	21.8	18.9	16.6	16.1	15.3
11	태국	17.7	16.7	13.4	9.6	10.0
12	그리스	17.1	15.5	14.3	13.7	12.9
13	홍콩	15.3	13.8	11.6	10.3	9.0
14	말레이시아	15.3	14.0	10.4	8.8	8.2
15	캐나다	15.1	15.3	14.6	13.8	12.9
16	스위스	14.4	12.2	10.8	10.0	10.6
17	마카오	-	13.6	9.8	8.0	7.5
18	네덜란드	13.4	13.3	11.3	10.5	10.3
19	멕시코	13.3	12.9	12.2	11.8	10.8
20	스웨덴	12.5	12.0	9.1	7.4	6.1
21	벨기에	12.4	10.9	10.3	9.9	9.2
22	러시아	11.9	9.6	7.6	5.9	5.2
23	인도	11.8	10.7	8.6	7.5	6.1
24	폴란드	11.7	10.5	7.2	6.3	5.8
25	이집트	11.0	9.3	7.6	6.9	6.1
26	크로아티아	11.0	9.3	7.9	7.5	6.8
27	포르투갈	10.9	10.1	8.4	7.7	7.8
28	일본	10.8	9.3	8.5	6.6	11.3
29	싱가포르	10.6	9.2	7.5	6.2	5.2
30	사우디아라비아	9.7	5.2	5.0	5.4	6.5
31	한국	9.1	6.1	5.8	5.8	6.1

자료: 한국관광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세계경제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전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9%에서 2018년 10.5%로 높아질 전망임. 또 고용 측면에서의 관광산업 비중 또한 2008년 8.4%에서 2018년 9.2%로 예상됨.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55로 전체 산업 평균 0.787에 비해 높은 편임. 또 10억원을 투자할 때 생기는 일자리 수에 있어서도 IT산업은 10명, 일반 제조업은 25명인 데 반해 관광산업은 52명으로 휠씬 많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그럼에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임. 최근 들어 고환율과 금융위기로 외래 관광객이 늘고 내국인 출국이 줄면서 관광수지가 다소 개선됐음. 그러나 그동안 해를 거듭 할수록 관광수지 적자는 늘어났었음.

최근 4년간 관광수지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 -62.3억 달러에서 2006년 -85.7억 달러, 2007년 -108.5억 달러 등으로 커져오다 2008년 -36.4억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음.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경제규모나 교육비중 등 잠재력을 감안할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690만명 가량이 찾는 우리나라는 세계 관광국 중 35위(세계관광기구 2008년 기준)로 1위 프랑스(7,930만명), 2위 미국(5,800만명), 3위 스페인(5,730만명), 4위 중국(5,300만명), 5위 이탈리아(4,270만명) 등에 휠씬 못 미치는 실정임.

관광수입 또한 91억 달러로 미국(1,101억 달러), 스페인(616억 달러), 프랑스(556억 달러), 이탈리아(457억 달러), 중국(408억 달러) 등에 한참 뒤쳐진 31위권임.

한국은행의 수출입통계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91억 달러로 수출 총액인 4,220억 달러의 1.45%에 지나지 않음. 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작년 7.6%로 OECD 평균인 8.9%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 경쟁국인 중국(12.2%), 일본(9.2%), 홍콩(15.7%), 싱가포르(8.6%)에 비해 낮은 편임.

사장,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사장,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의․인센티브․컨벤션․전시산업(MICE), 의료관광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함.

MICE는 회의성 관광산업을 일컫는 말로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 규모가 크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임. 이미 중국․일본․싱가포르․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중임.

MICE산업과 관련해 얼마 전 우리나라도 세계적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음. 세계 최대규모의 관광분야 국제회의인 유엔 세계관광기구(UN WTO) 총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단독으로 열리게 됐음.

지난 7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막된 제18차 세계관광기구 총회는 2011년 개최될 차기 총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확정했음. 한국은 2001년에 일본과 경합을 벌이다 공동 개최한 적은 있으나 단독 개최는 최초의 일로 한국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호기를 확보한 것임.

세계관광기구는 1975년 설립돼 2003년부터 유엔의 관광분야 특별기구로 편입된 국제기구이며 세계 154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음. 2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관광 분야 최대의 장관급 국제회의로 정부간 관광정책 조정, 개발도상국의 관광자원 개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작동시킬 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행사임.

회원국 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물론 항공사와 여행사 임원, 관광관련 전문가와 저널리스트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2011년 한국 총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만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의료관광 산업 분야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함. 의료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은 일반 외래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두 배 이상 길고 쓰고 가는 비용도 1인당 평균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함.

이미 10여년 전부터 의료관광을 범국가 차원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한 태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은 큰 경쟁력임.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이외에도 정부는 ‘2010년~2012년 한국방문의 해’ 프로그램 및 마케팅과 연계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상시화 필요하다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높이기 위한 범정부 노력 절실

□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09년 8월 25일 ‘민생안전․미래도약을 위한 2009세제개편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이 세제개편안에서 ‘2007년부터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0년부터 폐지’키로 함

※ 영세율(零稅率, zero tax rate)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 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 문제점 및 질의

1. 기획재정부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율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힘. 이어 기획재정부는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 영세율 적용 폐지를 통해 대략 1,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음. 사장,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2. 그러나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료(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영세율이 지속될 경우 관광수입과 직간접 법인세 수입을 합한 총액이 약 2,070억원 증가하지만, 관광호텔 영세율을 폐지하면 세수 증가가 1,000억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영세율 폐지에 따른 국가적 순손실이 약 1,07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영세율 적용 및 폐지시 관광수입 / 세수비교>

(2008년 기준)

구분	증감수치(연)	산출근거
영세율 적용시(A) (관광수입+법인세수입)	▴2,070억원	(154,358명×1,139달러×1,061원)+ (법인세 추가 세수분 205억원)
영세율 폐지시(B) (세수증가)	▴1,000억원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재정경제부)
국가적 손실액	1,070억원	A-B

자료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3.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데 영세율 폐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관광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또 오는 2010년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선포한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첫 해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영세율을 폐지하는 것은 모순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를 살펴보면 영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남. 관광산업경쟁력지수(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07년부터 해마다 3월초 전 세계 130여개 국가의 관광관련 규정 및 규제,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인적․문화․자연 자원 등 모두 3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 발표하는 것임.

이에 따르면 2009년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순위는 전 세계 133개국 중 31위(4.72)로, 2008년(31위, 4.68)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0위)와 홍콩(12위), 일본(25위)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8위), 문화자원(13위), 육로교통 인프라(15위), 인적자원(19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114위,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102위, 자연자원 91위, 안전/보안 71위, 관광 인프라 71위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음.

<200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산업경쟁력지수>

(2009년 3월 4일 발표)

구분	2009	2008	구분	2009	2008
종합 순위	31	31	7) 육로교통 인프라	15	15
규정/규제	41	38	8) 관광 인프라	71	70
1) 정책규정/규제	34	33	9)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8	6
2) 환경규정	55	50	10)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102	106
3) 안전/보안	71	67	인적/문화적/자연자원	26	29
4) 건강/위생	37	38	11) 인적자원	19	9
5) 관광의 우선순위	52	34	12)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	114	112
비즈니스환경 및 인프라	35	34	13) 자연자원	91	80
6) 항공교통 인프라	39	39	14) 문화자원	13	22

5. 특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은 102위로 이는 주요 관광 경쟁국인 싱가포르(27위), 홍콩(45위), 일본(86위), 말레이시아(4위), 태국(19위), 대만(34위), 중국(20위)보다 한참 뒤지는 것임.

더 심각한 것은 관광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별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임. 실제 효율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활동은 40위에서 71위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는 70위에서 95위로, 관광개방성 역시 94위에서 101위로, 관광객에 대한 태도도 111위에서 115위로 각각 추락,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관광산업경쟁력지수 세부 항목 발췌>

(2009년 3월 4일 발표)

구분	2009	2008	2007
5) 관광의 우선순위	52	34	58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 순위	95	70	88
관광부문 정부 지출	86	82	73
효율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활동	71	40	73
관광박람회 참석*	14	5	15
12)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	114	112	118
관광개방성	101	94	81
관광객에 대한 태도	115	111	111
비즈니스 여행 권장	92	98	120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선 영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관광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해외지사 실적 부풀리고, 사내 복지기금 과다 출연

□ 현 황

○ 해외지사 인력 및 예산 현황

지 역	지사명	인 원(명)		개소일자	총예산 (백만원)
		공사직원	현지채용
일본	도쿄지사	6	3	69 .7.10	2,226
	오사카지사	3	3	75. 9.17	1,141
	후쿠오카지사	3	3	76.10.15	1,032
	나고야지사	3	3	95.10.17	1,097
	센다이지사	2	4	98. 7. 1	1,036
중국	베이징지사	3	4	95. 3.30	1,117
	상하이지사	2	4	02. 8. 5	806
	광저우지사	3	4	07. 1.26	1,038
	칭다오지사	1	2	06. 5.15	487
	선양지사	2	2	09. 1.16	671
	홍콩지사	3	3	87. 4. 1	1,125
	타이베이지사	3	2	80. 7.10	921
아시아 대양주	싱가포르지사	3	3	78. 1.16	1,000
	방콕지사	3	3	82. 9. 1	902
	시드니지사	2	2	79. 9. 1	810
	쿠알라룸푸르지사	3	4	04. 9.15	751
	두바이지사	2	2	04. 9. 1	847
	뉴델리지사	2	2	08. 5.16	755
미주	LA지사	4	3	74. 5.29	1,218
	뉴욕지사	4	2	75. 8. 1	1,142
	시카고지사	3	2	79. 6. 1	790
	토론토지사	3	2	90. 4.27	785
구주	프랑크푸르트지사	3	2	74. 4. 1	902
	파리지사	3	1	77. 4. 1	943
	런던지사	3	2	81.12.12	1,076
	모스크바지사	3	4	01.10.17	922
	블라디보스톡지사	2	4	05. 3.21	499
총계		77	75		26,036

자료: 한국관광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관광공사는 1969년 일본 도쿄에 해외지사를 최초로 설치한 이래 2008년 12월 현재 15개국에 27개 해외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관광공사의 해외지사의 주요업무는 한국관광 홍보활동, 외래객 유치 촉진활동,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유치 및 국제협력활동 등임.

2. 관광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와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서 정한 공기업 평가업무의 하나로 ‘해외진흥활동을 통한 외래객 유치실적’, ‘효과적인 한국관광 홍보활동’등 해외지사 업무실적을 평가함.

관광공사는 2008년도 해외지사의 외래객 유치실적인 방한상품 모객인원을 41만 6,947명, 해외언론 홍보실적인 투자대비 광고효과를 160배라고 평가해 등급구간 중 최고 높은 ‘S’로 확정했음.

그러나 이는 관광공사가 남의실적을 자기들의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홍보실적을 어이없게 부풀린 결과임.

15개국 543개 현지 여행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국여행상품 1,734건 중 581건은 현지여행사의 기성상품이고 신상품 1,153건도 모두 현지여행사가 기획․개발한 상품임.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광고비(팸플릿 제작비, 신문광고비 등) 등 총 51억 여원을 지원한 후 마치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한국관광상품을 기획․개발해 판매한 것처럼 속여 15개국 543개 현지여행사의 모객인원 41만 6,947명 전부를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모객실적으로 부풀렸음.

사장, 이에 대해 답변 바람.

3. 또 관광공사 오사카지사는 지난해 10월 일본 모 방송국의 한국 취재 당시 차량 경비 72만원을 지원한 것만으로 해당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 광고효과를 1억 7,000만원으로 산정해 투자수익률이 249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음.

사장, 이에 대해 답변 바람.

4. 이런 부작용을 낳는 관광공사의 해외지사는 과다한 편임. 특히 중국, 일본 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중 해외출장이 쉬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지자체, 준정부기관의 해외지사, 기타 주재관은 물론 민간여행사, 항공사 지사 등도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 6개, 5개씩 운영할 필요가 없음.

<주요 관광경쟁국에서 일본․중국에 해외지사를 설치한 현황>

(단위: 개소, 만명)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해외지사 수	27개 (15개국)	13개 (10개국)	18개 (16개국)	21개 (16개국)	31개 (21개국)	10개 (7개국)
일본에 설치한 지사 수	5	-	2	3	2	2
중국에 설치한 지사 수	6	3	-	3	4	1
관광객 수	645	834	2,610	1,446	2,097	371

자료: 한국관광공사(2007년 기준)

관광공사는 주요 관광경쟁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등보다 많은 수의 지사를 일본과 중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은 중국은 한국에 1개 지사만 설치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관광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관광공사는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사내 기금을 과다 출현했음.

관광공사는 2007년 3월 전년도 세전순이익(228억원)에서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과 외화환산 이익 등 84억원을 제외하지 않은 채 세전 순이익의 5%인 11억 4,000만원을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 산정해 출연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광공사의 사내 복지기금은 7억 2,000만원이지만 관광공사는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이보다 4억 2,000만 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한 셈임.

관광공사는 또 지난해 6월에도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 평가이익 411억 원을 세전 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 한도액 9억원 보다 무려 21억원 많은 30억 원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출현했음.

관광공사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사내 복지기금 출연 금액은 2006년 기준으로 1,145만원에 달해 민간기업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위 사례들을 볼 때 관광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사장,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답변 바람.

관광공사, 해남화원관광단지 졸속 추진

철저한 사업 재검토 통해 추가 예산 낭비 막아야

□ 현 황

○ 해남 화원관광단지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 면적 : 5,084,000m2

- 개발기간 : 1991년 ～ 2011년

- 개발규모 : 11,809억원

- 투자실적 : 2,703억원(공사 1,982억, 정부 236억, 민간485억)

- 추진실적 : 토지매입 100% 완료, 토목 및 골프장 조성공사 준공

- 개발시설 현황

․공공시설 : 관광센터, 지원시설(4), 주차장(11), 도로 및 광장

․숙박시설 : 관광호텔(3개소), 컨퍼런스호텔(1개소), 타라소호텔(1개소), 펜션단지, 콘도미니엄(3개소), 여관단지(2개소)

․상가시설 : 아웃렛쇼핑센타, 테마레스토랑, 씨푸드센타, 남도음식빌리지, 전통다원복합상가(3개소), 지역특산물판매센타, 전망카페

․운동․오락시설 : 마리나(300척), 골프장(27홀), 유람선터미널, Sea-World, 해수타운, X-게임장, 전지훈련센터

․휴양시설 : 휴양촌(2개소), 별장촌, 휴양산장, 실버텔, 아트캠프, 아티스트 빌리지, 포레스트 빌리지, 남도플라워파크, 남도문화컴플렉스, 청소년수련시설,  남도예술거리, 주제정원(12개소)

․기타시설 : 야영장, 해수욕장, 시설녹지 등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관광공사가 개발 중인 전남 해남 화원관광단지 사업이 하수처리시설과 골프장 운영시설 미비로 개장을 미루는 등 전반적으로 ‘졸속’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음.

2. 관광단지를 조성․분양할 경우 단지 내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호텔 및 휴게시설 등이 건축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분양 등에 차질을 초래함.

1994년 (구)교통부에서 당초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토록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2007년 해남군으로부터 관광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 189억 8,900만원을 납부토록 요청받았으나, 전남도가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부담키로 했다며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해 시설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광진흥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는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노력으로 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음.

사장,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관광공사는 또 해남 화원 관광단지 내 골프코스 및 축구연습장 등을 준공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관광공사는 2006년 7월 ‘플로라비치 CC(퍼블릭 9홀)’ 사업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8년 5월 건설사가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퍼블릭 골프코스의 잔디공사까지만 완성한 후, 2008년 9월 골프장 운영방법 및 클럽하우스 건설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퍼블릭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나머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해 1년 넘게 방치했음.

결국 관광공사는 클럽하우스가 없어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한 채 골프코스 관리비만 2008년 4억 9,600만원, 2009년 7억 9,5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임.

이는 222억, 3,400만원의 엄청난 공사비를 쏟아 붓고도 개장도 하지 못한 채 골프코스 유지 관리비만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낭비하게 된 것임.

지난해 12월 천연잔디구장 1면과 인조잔디구장 1면 규모로 준공한 축구연습장 역시 주번에 숙박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음.

사장,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손실액 해마다 증가

각종 사고에 따른 대북 관광 위축, 대응책 마련 절실

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 투자대비 임대수익 14%에 불과

□ 현  황

◦ 남북 관광교류협력 사업내용

- 금강산 관광사업

․2001.  6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및 남북협력기금 900억 대출

․2002. 12 금강산시설 인수 및 임대

․2003. 10 관광공사 금강산사업소 개소

․2004.  6 당일 시범관광 실시

․2008.  7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 발생 및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2008.  8 관광공사 금강산 지사 철수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관광객 박왕자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발생이후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음.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 - 북측 아태평화위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음.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관광공사는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에 시설물 투자비로 4년간 9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음.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투자액 현황>

구 분	투자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900억원
온 천 장	355억원	100%	소 유
문화회관	300억원	100%	소 유
온 정 각	245억원	36.27%	지분참여

그러나 수익은 2002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128억원에 머물고 있음. 8년간 투자대비 수익률이 14%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형편임.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계	비고
-온 천 장	37	160	586	511	578	715	400	0	2,987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914	1,455	888	0	5,970
-온 정 각	113	115	905	1,174	831	495	234	0	3,867
계	210	550	2,709	2,845	2,323	2,665	1,522	0	12,824

관광공사가 금강산 자산 및 영업권 취득을 위해 투자한 돈 900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장기차입 한 것임.

관광공사는 2007년 30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15억원의 원금을 상환했고, 장기차입금 상환 마지막 해인 2016년까지 845억원을 다 갚아야 함.

<연도별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계
이 자	907	-	-	2,956	900	1,795	868	-	7,426
원 금	-	-	-	-	-	3,000	1,500	-	4,500
계	907	-	-	2,956	900	4,795	2,368	-	11,926

자료: 한국관광공사

※ 2008.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후 도래한 원금 및 이자 납부(총 3회)는 유예 조치

- 유예 총액 : 원금 48억, 이자 26억 등 총 74억

- 유예 조건 : 관광재개시점부터 3개월 후 납부(2009.9월분은 6개월후 납부)

관광공사는 또 이미 차입에 대한 이자로만 2002년 9억700만원, 2005년 29억5,600만원, 2006년 9억원, 2007년 17억9,500만원, 2008년 8억6,800만원 등 총 74억 2,600만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납부했음.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총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수익은 제로 상태임. 금강산 관광 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관광공사의 투자자산 수익으로는 대출금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임.

사장,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이미 막대한 돈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광교류 사업을 위해 투자됐음. 사장, 각종 사고로 인한 대북 관광 위축 대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