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현기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40호 T.788-2169/F.788-3240/khhyun59@assembly.go.kr

2009년도 제주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 자료

1. JDC 선도프로젝트 재원마련 대책은?

선도프로젝트 외자유치 실제 최종계약은 1건에 불과

2.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이전)사업 주민

설득과 동의가 우선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년 연속 경영 평가 최하위

4. JDC의 실속 없는 해외 출장 6년간 18억원,

성과는 단 한건!

JDC 선도프로젝트 재원마련 대책은?

- 선도프로젝트 외자유치 실제 최종계약은 1건에 불과-

■ 정책질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현재 6개 핵심프로젝트 3개 전략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핵심프토젝트(6개)	첨단과학기술단지(4,526억원), 헬스케어타운(7,845억원) 휴양형주거단지(1조8천억원), 신화역사공원(1조5,945억원), 서귀포관광미항(1,430억원), 영어교육도시(1조7,806억원)
전략프로젝트(3개)	쇼핑아울렛(731억원), 생태공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JDC 9개 선도프로젝트

※총예산 7조975억원 (개발비 6조7,023억 운영, 토지비축 등 3,952억)

1. JDC 선도프로젝트 투자실적 저조

- 현재 추진 중인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은 제주 개발센터의 직접투자와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런데 제주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연도별 직접 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66%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쇼핑아울렛의 경우 지역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다가 사업자체가 중단(‘05년)되는가 (핵심프로젝트에서 전략프로젝트로 조정)하면,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03년 이후 계획대비 투자집행률이 매년 평균 58.8%에 불과함. *(’09년 상반기 집행률 33.3%)

- 헬스케어타운의 경우도 매년 평균 58.5%, 영어교육도시 56.5%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제주개발센터의 투자율이 저조한 이유는?

2. JDC 향후 지속적인 외부자금조달, 대외신인도 저하우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등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은 미미한 실정임.(‘08년도 12억, ’09년도 10억)

- 제주개발센터의 주요수입원은 면세점 순수익과 옥외광고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면세점이나 옥외광고 수입의 경우  ‘07년 557억에서 ’08년 762억에 불과함에 반하여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면세점 수익이 553억, 광고수익 4억 등

면세점 수익이 711억, 광고수익 51억 등

* 연도별 투자집행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예산	51	368	1,203	804	742	991
실적	22	336	564	559	627	649
집행률	43.1	91.3	46.9	69.5	84.5	65.5

* 2009 제주개발센터 국정감사 자료

* JDC지정면세점 매출액 및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매출액	1,000	1,168	1,534	1,815	1,954	2,327
순이익	254	322	461	538	553	711

* 2009 제주개발센터 국정감사 자료

- 실제로  제주개발센터의 ‘08년 투자계획에 의하면 991억에 달하고 있으나 제주개발센터의 주요 수익원인 면세점 수익의 경우 ’08년 711억에 불과하여

- 현재의 수익사업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08년 673억원의 외부차입(채권발행)이 있었고 ’09년에도 838억원의 외부차입이 예정되어 있음.

- ‘09년도의 경우 부채가 973억원으로 전년도(648억원)에 비해 325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계속적 부채증가나 외부차입이 늘어난다면 제주개발센터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용도 하락으로 투자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 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면세점수익에만 의존하는 운영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대부분의 면세점 이용자가 내국인이며 외국인 이용자 비율이 극히 적은데?

* 면세점 이용객 (내국인, 외국인)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2005	1,506	28
2006	1,782	33
2007	1,923	31
2008	2,299	28
2009. 9	1,909	26

* 2009 제주개발센터 국정감사 자료

3. 선도프로젝트 외자유치,  실제 최종계약은 1건에 불과

- ‘02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개발센터가 추진한 핵심프로젝트 6개와 전략프로젝트 3개에 대한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실제 최종계약을 맺은 경우는 단 1건(휴양형 주거단지사업- 말레이시아 버자야 社와 18억불)에 불과함.

- 지금까지 9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12번의 MOU나 MOA를 맺은 바 있으나 본계약이 성사된 것은 1번에 불과함.

투자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투자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 특히,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05년 홍콩AL(Asia Land Holdings)와 MOA를 체결하고도 JDC측에서 사업부지매입에 실패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바가 있으며,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04년 홍콩GIL사와 MOU 체결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법정보호수(’개가시나무‘ 천년기념물 집단서식지)출연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면서 GIL사와 계약이 해지된 바 있음.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조사없이 투자유치를 해왔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따라서 향후 제주개발센터는 외국기업들과 각종 의향서와 각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치밀한 준비작업을 선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 이미 체결한 MOU나 MOA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체결하게 될 각종 계약들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할 것임.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이전)사업

주민설득과 동의가 우선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이전)사업 개요

- 건설대상지 : 대천동 강정마을

- 육상부지면적 : 16만평(0.53㎢)

- 해군부두 : 1950m(함정 20척 정박)

- 크루즈부두 1.110m(크루즈 2척)

- 예산 : 9,538억원 (‘09년 ~ ’14년 완공예정)

◎ 2008. 12 국회예산결산위원회

○ 예산액 : 324억

○ 삭감액 150억원(토지매입비 40억, 보상비 110억)

○ 승인액 : 174억

○ 부대의견

-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정책질의

- ‘08년 12월 국회 예결위는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 324억중 150억을 삭감하고 174억에 대해 의결하면서  “민군복합형 기항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2008. 8)를 보면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본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있어 경제성(B/C 1.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군기지 70%, 제주외항 30% 분할 조건

-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는 달리 상위계획 없이 추진되어 사업추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본사업이 해군항으로 규정할 경우 해군이 사업추진 주체가 되지만 민항으로 규정하면 국토해양부나 제주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군당국이나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 사업추진 주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어야 국고지원의 근거가 명확해 지고 재원조달이 더 용이할 것 아닌가?

-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대상지역의 전면 해상이 천년기념물 제442호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로 지정된 해역이라는 점임. 이에 따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현재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외에 제주외항에 2단계사업으로 8만톤급 크루즈 부두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주외항 2단계사업 2011년 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건설(29,500,㎡, 사업비 400억) 제주외항 3단계사업 쇼핑,레저등 크루즈 선박 공간운영을 위한 제주항 개발사업 진행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크루즈항이 들어설 경우 제주외항과 경쟁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데?

- 일부언론에 의하면 ‘08년 국회예결위 부대의견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건설하도록 한 의견에 따라 ’민항‘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크루즈 기능을 끼워넣은 것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음.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제주의소리 ‘08. 10. 14

- 지금까지 해군당국은 2002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안덕면 화순리, 사계리 ⇒ 남원읍 위미2리 ⇒ 서귀포시 강정동’ 순으로 후보지를 계속 바꿔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주민간 찬반대립을 불러일으켜 왔음.

- 그러나 제주도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중재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과 중재기능을 소홀히 해온 채 내부적으로 결정된 계획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낳았음.

- 지사께서는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림.

JDC의 2년 연속 경영 평가 최하위.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연 도	평가유형(기관수)	평가결과			비 고
		점수		순위
2007년	공기업 Ⅱ(10개)	부진	10위		‘07 등급평가 실시: 우수(2개),양호(4개),보통(3개)부진(1개)
2008년	서비스․진흥․제조 (10개)	C	8위		‘08 등급평가 실시: A(1개), B(5개), C(2개), D(2개)

(2) 2007년 기획제정부 공기업Ⅱ 경영평가결과

기관명	평가
한국자역난방공사	우수
부산항만공사	우수
한국감정원	양호
인천항만공사	양호
한국마사회	양호
산재의료관리원	양호
대한주택보증(주)	보통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보통
한국방송광고공사	보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진

(2)-1  2008 기획제정부 서비스․진흥․제조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A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B
한국감정원	B
한국관광공사	B
한국마사회	B
한국조폐공사	B
한국산재의료원	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대한석탄공사	D
한국방송광고공사	D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실적 평가 세부내용

1) 2006년도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수	등급
종합 경영 부문	(1)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쉽과 성과	9등급평가	3	B+
	(2)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Bo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C
	(4) 고객만족도		6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3)	-
	② 고객만족경영첵제 구축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3)	Bo
경영 관리 부문	(1)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8
	① 조직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B+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Bo
	(2) 보수․노사관리의 합리화		8
	①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9등급평가	(3)	B+
	①-1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3)	C
	(3) 재무․예산관리의 합리화		10
	① 재무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Bo
	② 예산관리의 적정성	9등급평가	(4)	Bo
	②-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2)	-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	9등급평가	3	Bo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9등급평가	2	Bo

2) 2007년도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수	등급
종합 경영 부문	(1)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Bo
	(2) 이사회 ․ 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D+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Co
	(4) 고객만족도
	①고객만족개선도	계량	(5)	A+
	②고객만족경영체제구축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5	Bo
	(5) 생산성 관련지표
	①노동생산성	목표부여	(5)	B+
경영 관리 부문	(1) 조직 및 인사 ․ 보수관리의 합리성
	① 조직관리	9등급평가	4	Bo
	② 인사 ․ 보수관리	9등급평가	5	B+
	③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계량	(1)	A+
	④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Bo
	(2) 노사관계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Co
	(3)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① 예산관리	9등급평가	5	Bo
	①-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3)	E+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Bo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9등급평가	3	Bo

2) 2008년도

평가범주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리 더 십 / 전 략	리더십	(1)경영층리더십	6등급평가	3	D
		(2)이사회․감사기능	6등급평가	4	D
		(3)CS경영	6등급평가	3	D
		(4)윤리․투명경영	6등급평가	2	C
	전략	(1)비전 및 전략개발	6등급평가	3	C
		(2)주요사업 추진계획	6등급평가	5	C
경영시스템	주요사업활동	(1)관광 ․의료분야개발사업 (1)-1 관광, 의료분야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6등급평가	7	C
		(2)첨단․교육분야 개발사업 (2)-1 첨단, 교육분야 산업추진의 적정성	6등급평가	4	C
		(3)개발재원 확보사업 (3)-1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6등급평가	4	C
	경영효율화	(1)조직관리	6등급평가	3	D
		(2)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D
		(3)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C
		(4)보수관리	6등급평가	5	B
		(5)노사관계 합리성	6등급평가	3	D
		(6)성과관리 체계	6등급평가	3	D

2007-2008년도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JDC의 결과는 매우 저조합니다. 2007년에는 10개 기관 중 10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10개 기관 중 8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 JDC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리더십관련 평가에서 4개 항목 중 3개가 D를 맞았고, 1개 항목은 C를 받았습니다.

리더십 평가 중 하나인 경영층의 리더십의 점수도 낮은 이유는 기관의 미션을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가장 관건인데도 불구하고 JDC는 창립이후 2008년 현재 말레이시아  Berjaya의 계약 체결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JDC가 투자유치 관련 활동에 기관의 역량보다 집중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JDC는 경영효율화에 대한 평가도 매우 저조 합니다. 경영효율화는 조직관리, 재무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성과관리의 체계로  6개의 항목으로 평가가 되는데 2008년도 JDC의 경우에는 6개의 항목 중  4개의 항목이나 D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009년 봄에 변정일 이사장님이 새롭게 JDC이사장님으로 임명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JDC를 잘 운영하셔서 내년에는 올해의 결과보다 더욱더 향상된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2005~2008년도 JDC직원 성과급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997,267 (1인당:4,660)	369,201 (1인당:5,429)	1,303,174 (1인당:5,617)	1,506,476 (1인당:6,025)
경영평가 성과급	217,869	369,201	1,303,174	1,506,476
기타성과급 (계약직)	779,398	-	-	-

2007년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진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2008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하고, 의무적으로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JDC는 기획제정부에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2007년도에는 10개기관중 10위 즉 부진하였던 기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DC 직원들의 경영 평가 성과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평가에 맞지 않은 성과급 지급보다는 평가에 적정수준인 성과급 지급으로 이루어 줘야 합니다.

JDC의 실속 없는 해외 출장 6년간 18억원,

성과는 단 한건!

(1) 2003년~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출장현황

연도	출장지	횟수(인원)	기간	경비(만원)	성과
2003년	프랑스 외 6곳	9회(24명)	44일.	8044	없음
2004년	싱가폴 외 6곳	7회(32명)	48일.	9622	없음
2005년	홍콩 외 15곳	27회(152명)	180일	59413	없음
2006년	미국 외 26곳	34회(117명)	181일	34402	없음
2007년	일본 외 13곳	42회(169명)	196일	36261	없음
2008년	마카오 외 17곳	40회(126명)	180일	40446	본 계약 체결
총	89	159회(620명)	829일	188188	1건

(2) 2002년~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설명회현황

연도	투자설명회장소	횟수	기간	성과
2002년	강남 논현동 외 1곳	2회	2일	없음
2003년	홍콩 외 2곳	3회	7일	없음
2004년	프랑스 칸느 외 4곳	5회	22일	없음
2005년	독일 뭔헨 외 2곳	3회	4일	없음
2006년	대만 외 5곳	6회	8일	없음
2007년	카타르 외 5곳	6회	10일	최종계약
2008년	미국 외 5곳	6회	11일	MOU
총	31	31회	64일	2건

° JDC는 제주도를 국가 개방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JDC 임직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년 꾸준히 투자설명회개최와 함께 해외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9회 654명이 881동안 97곳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JDC에서 사용한 출장비는 18억 8188만원입니다. JDC의 직원 수는 251명이지만 JDC가 연간 출장비지출하는 금액만 3억1364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JDC는 이렇게 많이 해외출장에 많은 비용을 투자 하였지만,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얻은 성과는 말레이시아 Berjaya 휴양형주거단지 관련 계약 단 한건 뿐 이었습니다.

° JDC에서는 2002년 8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33건의 투자설명회를 국내 ․ 외에서 개최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단 2건

뿐입니다.

2003년 10월 23일 홍콩투자설명회를 기반으로 JDC는 2003년에 홍콩 GIL, 중국Dynasty와 2004년에는 홍콩 Universal Revenue와 MOU를 체결하였지만, 두 투자기관의 계약은 JDC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계약이어서 투자기관과 MOU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홍콩 Aais Land사와 MOA를 체결하였지만, 체결한 부지가 제주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개가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 이어서 부지이전 문제로 결국 기간만료로 인해 홍콩 Aais Land사와의 MOA계약도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 홍콩투자설명회를 기반으로  JDC는 홍콩투자기관들과  3번의 계약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준비부족과 미숙으로 인해 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JDC는 앞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해외출장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외출장을 통하여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성 없는 MOU체결 후 기간만료 해지 결과보다는 MOU를 체결하기 전 꼼꼼한 준비성으로 본 계약 성사로 이끌어 나아가 더 이상의 MOU기간만료 해지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