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노무현 정부‘묻지마식 대북사업’결과, 한난 개성공단     집단에너지사업 약96억원 손실

2. 국내 풍력발전설비 풍력터빈 공급업체의 61%가 외산제품,     국내제품 선호 유도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3. 중동국가 국내투자실적 극히 저조,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위해 이슬람 머니 유치 필요

4. 해외 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광산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 마련 필요

5. 지난 4년간 가스요금 체납금액 약4,500억원, 체납금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2009. 10. 6.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노무현 정부‘묻지마식 대북사업’결과, 한난 개성공단집단에너지사업 약96억원 손실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2009.10.6(화)

- 2009년 9월 현재까지 同사업에 집행된 금액, 약95억8,800만원!

- 약350억 소요 사업임에도 불구, 경영회의 안건용의로 준비한 지역난방    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8장짜리 간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전부

- 2008년 이후 한난의 4차에 걸친 지속적 기금 지원 요청에 통일부의 공식적    회신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현 황

○ 예상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

- 투자비

구 분		투 자 비 (백만원)
소 요	직 접 비	27,118
	간 접 비	4,881
	부 지 비	450
	건 설 이 자	302
	예 비 비	2,000
합 계		347억5,100만원

- 자금조달방법

① 자체 자금(초기 진출에 따른 용역비, 건설비 등)

② 남북경제협력기금 융자추진 (‘09년 이후 예산반영 이후)

○ 2009년 9월 현재까지 同사업 관련 집행 금액 : 약 95억 8,800만원

- 토지매입비용(토지이용권) : 6억1,800만원(9,920.5㎡, 62,289원/㎡)

- 열생산시설 건설공사비용 : 89억7,000만원

○ 同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사업 참여 요청(2007년 3월)

-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07.6월) 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공급 검토 요청

□ 문제점

○ 2009년 9월 현재까지 약 95억 8,800만원 투입!

- 토지매입비용(토지이용권) : 6억1,800만원(9,920.5㎡, 62,289원/㎡)

- 열 생산시설 건설공사비용 : 89억7,000만원

○ 약350억 소요 사업임에도 불구, 경영회의 안건용의로 준비한 지역난방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8장짜리 간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전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약35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없음. 유일하게 있는 것이 경영회의 안건용으로 준비한 지역난방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8장짜리 간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전부임. 바로 노무현 정권의 ‘묻직마식 대북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을 입증하는 것임.

○ 2008년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4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공식 기금 지원 요청에 통일부의 공식 회신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

’08. 7월 : 남북협력기금 1차 지원 요청(한난→통일부)

’08. 9월 : 남북협력기금 2차 지원 요청(한난→통일부)

’08.10월 : 남북협력기금 3차 지원 요청(한난→통일부)

’08.12월 : 남북협력기금 4차 지원 요청(한난→통일부)

- 同사업은 사업추진 초기인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성이 양호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초기에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투자비의 80%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조건 등을 안내받아 시작된 사업임.

- 그러나 통일부는 현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4차례에 걸친 기금지원요청에도 공식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기금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절반이 未입주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 내 열원공급 설치에 따른 손실 가중

-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아파트형공장은 ’08. 12월 준공되었으나 불투명한 남북관계로 인하여 임대 추진 시기가 불확실 한 상태임. 이에 현재 아파트형공장 내 숙소동 방 68개 중 35개만 입주되어 있는 상태임.

-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 내 숙소동의 입주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는 최초 사업요청이 있었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형공장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집단에너지사업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임.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개성공단집단에너지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바용은 약 95억 8,800만원임. 그런데 同사업은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사업 무효화 통보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투입된 비용 약96억원은 고스란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로 떠맡게 되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개성공단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외부 사업타당성보고서는 없음. 同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350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회의 안건용의로 준비한 지역난방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8장짜리 간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전부임.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의 ‘묻직마식 대북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을 입증하는 것임.

<지적2>

○ 同사업은 사업추진 초기인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성이 양호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초기에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투자비의 80%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조건 등을 안내받아 시작된 사업임.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사업 무효화 통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통일부에 총 4차례에 걸친 기금지원요청을 하였음. 그러나 통일부는 어떠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기금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지적3>

○ 지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개성공단집단에너지사업’을 해결하고 기금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주선과 지식경제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음.

○ 당시 지식경제부는『향후, 남북협력기금 융자 지원 중단 결정 등으로 同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성공단 입주 중소업체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통일부 장관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이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과 단 한차례도 면담을 가진 적이 없으며, 지식경제부 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同사업 관련 공식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음.

<지적4>

○ 지식경제부 장관도 새로 취임하였으니 이제라도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융자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통일부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 손실과 적은 수이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을 위해 원래 약속한 바대로 남북협력기금 융자를 조속히 해주어야 할 것임.

국내 풍력발전설비 풍력터빈 공급업체의 61%가 외산제품, 국내제품 선호 유도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현재 국내 풍력발전설비단지 총30곳(건립예정 포함) 중 풍력 터빈    공급업체가 선정된 곳은 23곳

- 풍력터빈공급업체가 선정된 23곳 중 풍력터빈공급업체가 외산제품이    설치 된 곳은 14곳(61%)에 달함!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2009.10.6(화)

□ 현 황

○ 지방보급사업 풍력발전설비

구분	위치	규모 (MW)	소요비용 (억원)	풍력터빈 공급업체	비고
강원 대관령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6	60 (42)	베스타스(국외)	조성완료
강 원 태 백	태백시 창죽동	6.8	135 (90)	베스타스(국외) Gemesa(국외)	조성완료
전북 새만금	군산시 비응도동	7.9	162 (106.2)	NEG-Micon(국외) 베스타스(국외)	조성완료
제 주 행 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8	203 (156)	베스타스(국외) NEG-Micon(국외)	조성완료
제 주 신 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7	33 (21)	베스타스(국외)	조성완료
제 주 김 녕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5	30 (21)	유니슨(국내)	건립중
제 주 가시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5.0	436.2 (254.7)	한진산업(국내)유니슨(국내) 효성(국내)	건립예정
제 주 신 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5	30 (18)	한진산업(국내)	건립예정
강 원 영 월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2.3	60 (39)	유니슨(국내)	건립중
강 원 인 제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3.0	78 (40)	유니슨(국내)	건립중
경 기 안 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2.3	68 (40)	유니슨(국내)	건립예정
전 남 완 도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0.03	7 (4)	skystream(국외) airx(국외)	건립중

○ 발전차액지원사업 풍력발전설비 조성현황

구분	위치	규모 (MW)	소요비용 (책정예산)	사업자	풍력터빈 공급업체	비고
양산풍력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12	-	동국 S&C	-	건립예정
성산풍력 (2단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8	200	한국남부발전(주)	베스타스 (국외)	건립중
삼달풍력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33	783	한신	베스타스 (국외)	건립중
난산풍력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0	300	유니슨	Suzlon (국외)	건립중
태백풍력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20	-	한국남부발전	-	건립예정
김천풍력	경북 김천시 봉산면, 어모면	97.5	2,186	(주)김천풍력	푸어란드 (국외)	건립중
대기리 풍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24	-	강릉윈드파워	-	건립예정
밀양풍력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50.6	-	한신 DNP	-	건립예정
영양풍력	경북 영양군 석보면	64.5	1,840	(주)영양풍력	악시오나 (국외)	조성완료
양구풍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	-	한국중부발전	-	건립예정
평창풍력	강원도 평창군 회동리 일대	26	-	한국남부발전	-	건립예정
제주해상풍력	제주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30	-	(주)엔씨이	-	건립예정
한경풍력2	제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5	372	한국남부발전(주)	베스타스 (국외)	조성완료
고리풍력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0.75	16	한국수력원자력(주)	유니슨 (국내)	조성완료
신안풍력	전남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3	62	신안풍력발전(주)	현대중공업(국내)	조성완료
강원대기풍력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2.75	138	강원대기풍력발전소	효성(국내)	조성완료
태기산 풍력	강원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	40	861	(주)태기산풍력발전	베스타스 (국외)	조성완료
성산풍력 (1단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2	300	한국남부발전(주)	베스타스 (국외)	조성완료
영양풍력1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영덕군 창수면, 영해면 일원	61.5	1,840	(주)영양풍력발전공사	악시오나 (국외)	조성완료
양양풍력	강원 양양 서면 영덕리	3	51	한국중부발전(주)	악시오나 (국외)	조성완료
강원풍력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98	1,600	강원풍력(주)	베스타스 (국외)	조성완료
영덕풍력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39.6	800	영덕풍력발전(주)	베스타스 (국외)	조성완료
한경풍력1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6	120	한국남부발전(주)	베스타스 (국외)	조성완료

※ 건립예정인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진행 중으로 소요비용과 풍력터빈 공급업체가 미결정된 상태임.

○ 지방보급사업 예산대비 풍력분야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예산	120	3,490	5,175	6,296	8,030	16,192	20,839
풍력 지원금	-	2,100 (60.2%)	4,000	3,600	2,300	7,200	7,200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전체 예산	25,474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476,629
풍력 지원금	7,350	6,440	7,345	-	4,200	35,646	1,800 (20%)	89,181 (18.7%)

□ 문제점

○ 국내 풍력발전설비단지 61%가 외산제품의 풍력터빈 설치

- 현재 국내 풍력발전설비단지 총30곳(건립예정 포함) 중 풍력 터빈 공급업체가 선정된 23곳 중 풍력터빈공급업체가 외산제품이 설치 된 곳은 14곳(61%)에 달함.

- 왜냐하면, 국내 풍력산업은 아직 태동단계로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2～3MW급 풍력발전기에 대한 국산화가 최근에야 완료된 상황임.

○ 현재까지 지원된 지방보급사업 대비 풍력 지원금은 18.7%에 불과

- 1996년～2009년 까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총 4,766억 2,900만원, 이 중 풍력에 지원된 예산은 891억 8,100만원으로 전체 18.7%에 불과한 예산 지원임.

- 더욱이 1997년에는 전체 지방보급사업 대비 풍력 지원금이 60.2%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20%로 줄어들었음.

○ 국산 대형 풍력기 개발에 따른 MW급 시험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음.

- 국산 풍력기는 소형 750kW급부터 세계풍력 주력상품인 대형풍력2MW, 3MW급까지 개발된 상태이나, 대형화에 따른 MW급 시험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음.

- 750kW급 국내 및 해외 공급 중이나 2008년～2009년 개발된 2MW, 3MW의 경우 상용 운전실적(Track Record)이 없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국산 풍력제품 보증 등 지원책 마련 필요

- 미국의 경우 2009년 2월, 공공프로젝트에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입찰 시 현지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경기부양법(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의회에 통과시켰음.

- 현재 남동발전을 비롯한 공기업 등은 국산 풍력설비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향후 국산 풍력제품 사용할 계획임.

- 그러나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풍력단지조성사업에서 설비 발주 시 여전히 외산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정부의 국산 풍력제품 보증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지적사항

<지적1>

○ 2009년 중국 정부의 대규모 풍력터빈 공급업체 선정 공개입찰 25곳 중 중국기업이 낙찰된 건수는 25곳 전부임.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정부가 자국 풍력업체들을 편파에 가깝게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임.

○ 물론 편파입찰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중국 정부의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중국 정부의 비호 속에 풍력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음.

<지적2>

○ 이에 반해 현재 국내 풍력발전설비단지 총30곳(건립예정 포함) 중 풍력 터빈 공급업체가 선정된 곳은 23곳, 이 중 풍력터빈공급업체가 국산제품이 설치 된 곳은 9곳(39%)에 불과함. 즉 나머지 14곳은 외산제품이 설치되어 있음.

○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2~3MW급 풍력발전기에 대한 국산화가 최근에야 완료되어 아직 상용 운전실적(Track Record)이 없어 신뢰성 문제로 인해 국내 풍력발전설비 중 외산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2~3MW급 풍력발전기에 대한 국산화가 최근에야 완료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풍력발전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임.

<지적3>

○ 실제 현재까지 지원된 지방보급사업 대비 풍력 지원금을 살펴보면, 1996년~2009년 까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총 4,766억 2,900만원, 이 중 풍력에 지원된 예산은 891억 8,100만원으로 전체 18.7%에 불과한 예산 지원임. 더욱이 1997년에는 전체 지방보급사업 대비 풍력 지원금이 60.2%에 달하였으나 풍력 지원금이 갈수록 줄어들어 2008년에는 20%로 줄어들었음.

○ 장관 이러니 중국에게도 풍력발전이 밀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2～3MW급 풍력발전기에 대한 국산화가 최근에야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임.

<지적4>

○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이 필요함. 첫째, 대형풍력시스템에 대한 세계 수준의 시험장비 구축을 기반으로 국제상호인증 체제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현재까지 인증시스템 미비로 국제인증 획득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신뢰도가 하락되었던 것이 사실임.

○ 둘째, 대규모 실증․상용화 발전단지 조성을 통하여 국산풍력 개발품(2MW∼3MW)의 납품실적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세계시장 조기 진입 유도를 꾀해야 할 것임.

○ 셋째, 선택과 집중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풍력발전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이뤄 국산 풍력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고효율, 高신뢰성 풍력발전 원천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소재기술, 공력설계기술 등)하고, 부품 표준화, 공용화 추진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풍력발전기는 장기간의 실증단지를 통하여 설계, 제작, 시험보완 등의 종합적인 기술축적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정부는 중국 정부에 비교해 적극적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음. 중국 풍력업체들이 자국의 정부를 등에 업고 실적이 급상승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

중동국가 국내투자실적 극히 저조,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2009.10.6(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위해 이슬람 머니 유치 필요

□ 현 황

○ 1991년~2008년까지 중동국가들의 對韓 투자실적

국 가	건 수	금 액(만불)
요르단	161	1,031
이란	84	1,271
레바논	8	1,394
사우디	26	28,255
쿠웨이트	12	2,942
예멘	4	30
바레인	3	419
이스라엘	59	3,813
시리아	28	152
아랍에미레이트	20	6,794
오만	8	6,714
이라크	85	479
카타르	-	-
기타	77	3,405
전 체	574	56,698

○ 1991년~2008년까지 연도별 전체 중동국가들의 對韓 투자실적

연 도	건 수	금 액(만불)
1991	4	334
1992	2	428
1993	1	87
1994	3	1,072
1995	2	160
1996	5	107
1997	4	323
1998	12	1,978
1999	15	1,918
2000	19	299
2001	16	22,622
2002	22	213
2003	39	1,455
2004	72	6,604
2005	77	3,724
2006	82	4,416
2007	68	8,361
2008	131	2,677
전 체	574	5억 6,698만불

○ ‘91년~’08년까지 전체 외국의 對韓 투자실적 대비 중동국가들의 對韓 투자실적 비교

구 분	건 수	금 액(만불)
전체 외국의 한국 투자	38,090	1,411억 4,022만불
중동국가들의 한국 투자	574(1.5%)	5억 6,698만불(0.4%)

○ 1991년~2008년까지 한국의 전체 외국 투자실적 대비 중동국가 투자실적 비교

년도	지역	신고건수	투자금액(만미불)
1991	전체외국투자	943	135,568
	중동	12	5,977
1992	전체외국투자	1,074	136,931
	중동	4	7,784
1993	전체외국투자	1,597	148,701
	중동	10	8,580
1994	전체외국투자	2,736	245,333
	중동	17	3,874
1995	전체외국투자	2,610	331,378
	중동	9	3,162
1996	전체외국투자	3,357	477,197
	중동	14	2,648
1997	전체외국투자	2,862	395,438
	중동	15	6,908
1998	전체외국투자	1,772	477,528
	중동	14	2,160
1999	전체외국투자	2,484	337,873
	중동	18	392
2000	전체외국투자	4,096	522,885
	중동	17	3,204
2001	전체외국투자	4,251	527,287
	중동	13	2,478
2002	전체외국투자	4,981	400,576
	중동	25	4,827
2003	전체외국투자	5,741	475,694
	중동	21	2,766
2004	전체외국투자	7,576	667,081
	중동	29	3,800
2005	전체외국투자	9,431	705,260
	중동	52	4,595
2006	전체외국투자	10,727	1,156,611
	중동	98	17,208
2007	전체외국투자	12,829	2,179,879
	중동	203	20,479
2008	전체외국투자	11,257	2,185,543
	중동	209	18,148
전체	전체외국투자	9만 324건	1,150억 6,763만불
	중동	780건(0.9%)	11억 9,000만불(1%)

□ 중동 對韓투자실적 문제점

○ 1991년~2008년까지 중동 對韓 투자실적 극히 저조

- 1991년～2008년까지 전체 외국의 우리나라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총 3만 8,090건이며, 금액으로는 1,411억 4,022만 달러에 달함.

- 그러나 이 중 중동국가들의 對韓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574건이며, 투자금액은 총 5억 6,698만 달러로 이는 전체 외국의 對韓 투자건수 대비 1.5%, 투자금액으로는 0.4%에 불과한 실적임.

○ 1991년~2008년까지 한국 對중동 투자실적 역시 극히 저조

- 1991년～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외국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총 9만 324건이며, 금액으로는 1,150억 6,763만 달러에 달함.

- 그러나 이 중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780건이며, 투자금액은 총 11억 9,000만 달러로 이는 전체 외국 투자건수 대비 0.9%, 투자금액으로는 1%에 불과한 실적임.

□ 중동자본의 국내 투자실적이 미비한 원인

○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 미흡,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저조 등의 이유로 인해 중동자본의 對韓투자 실적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됨.

○ 왕실 소유의 중동자본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주로 유럽계로 투자지역이 출신지역에 치중되는 결과 초래

○ 이슬람 율법에 적합한 투자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중동 인근 지역 및 아시아의 이슬람국가(파키스탄, 인도 등)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함.

○ 지식경제부 중동국가들과의 스킨쉽 외교 노력 부족

- 2000년~2009년 6월 까지 중동국가들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訪韓 시 지식경제부 장․차관 면담은 총54번인데 반해, 同기간 내 지식경제부 장․차관의 중동국가 방문은 총17번(32%)에 불과

- 지식경제부는 현재 통상협력시스템을 통하여 ‘통상협력이력’ 및 ‘주요 면담인사’를 관리 중이며, 중동 국가별 전체 인사 리스트는 필요시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활용 중에 있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국가들의 訪韓 또는 중동국가 방문 시에만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임.

□ 지적사항

<지적1>

○ 1991년~2008년까지 전체 외국의 우리나라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총 3만 8,090건이며, 금액으로는 1,411억 4,022만 달러에 달함. 그러나 이 중 중동국가들의 對韓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574건이며, 투자금액은 총 5억 6,698만 달러로 이는 同기간 비교 전체 외국의 對韓 투자건수 대비 1.5%, 투자금액으로는 0.4%에 불과한 실적임.

○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동국가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는가, 그것 역시 아님. 동일기간인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실적 역시 극히 저조한 실정임.

○ 1991년~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외국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총 9만 324건이며, 금액으로는 1,150억 6,763만 달러에 달함. 그러나 동일기간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건수는 780건이며, 투자금액은 총 11억 9,000만 달러로 이는 전체 외국 투자건수 대비 0.9%, 투자금액으로는 1%에 불과한 실적임.

<지적2>

○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로 중동국가들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임. 현재 왕실 소유의 중동자본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주로 유럽계로 투자지역이 출신지역에 치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저조 등의 이유로 인해 중동국가들의 관심이 미흡한 것임.

○ 둘째, 중동국가들의 종교적 특수성에 따른 투자처의 편향성 때문임. 중동국가들은 이슬람 율법에 적합한 투자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동 인근 지역 및 아시아의 이슬람국가(파키스탄, 인도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음. 실제 중동국가들의 미국ㆍEU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된 것 역시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서였음.

○ 셋째, 우리나라의 중동국가들과의 스킨십 외교 노력이 부족하였음. 2000년~2009년 6월 까지 중동국가들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訪韓 시 지식경제부 장․차관 면담은 총54번인데 반해, 同기간 내 지식경제부 장․차관의 중동국가 방문은 총17번(32%)에 불과하였음.

<지적3>

○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첫째, 고위급 예방과 문화교류를 등을 체계화 시켜 의사결정권이 있는 Key Man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對중동‘스킨십 외교’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둘째, 중동국가들의 산업구조 다각화에 따른 중동자본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동자본 유치를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 셋째, 일정부분 협력관계가 구축된 건설ㆍ플랜트 분야의 국내 기업 진출과 중동자본의 국내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투자유치 패키지딜’ 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넷째, 최근 산업구조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동자본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 매물을 제시함으로써 오일머니 유입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특히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의 범정부차원의 지원ㆍ육성책,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관련분야 중동자본 유치를 촉구하여야 활 것임. 다만, 기업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민ㆍ관에서 조성중인 펀드에 참여시키고, 국내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간접적 방식을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임.

해외 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광산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 마련 필요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2009.10.6(화)

- 해외 광산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서비스 전담조직 全無

- 지식경제부, 민간부문 광산경제성평가(F/S) 서비스 제공업체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아

□ 현 황

○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 조사지원 사업 개요

‘01년까지 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F/S 용역을 수행했으나 ‘02년 이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직접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조정으로 F/S 인력부족 발생 등으로 인해 F/S 용역사업 폐지

- 역    할 : 민간기업 해외투자사업 지원

- 종    류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수행방법 : 직접 실사 또는 비용 보조 (※보조율: 80%~100% 이내)

- 지원실적

(백만원)

사 업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ㅇ 조사사업		1,393		1,337		2,662		2,332		2,916
- 투자여건조사	26광산	1,393	26광산	1,337	27광산	2,662	38광산	2,332	39광산	2,916
- 기초탐사	9건		7건		8광산		11광산		6광산
-지분인수타당성조사	4건		5건		8건		8건		8건

- 사업설명 및 사업 범위

	사업설명
투자여건 조 사	ㅇ 광물자원공사 전문가의 현장조사 실시로 광체부존ㆍ개발가능성 검토, 후속 탐사 및 개발방향 제시 등
기초탐사	ㅇ 광체부존 파악과 광량확보 등을 위한 시험시추 등 기초 탐사 자금지원
	ㅇ 정부간 협력탐사 비용
지분인수 타 당 성 조 사	ㅇ 진출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 인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조사비 지원

- 운영방식 : 연초 1월말 일괄접수,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심의․선정

※ 예산 잔여분은 연중 수시 접수를 통해서 선정ㆍ시행

○ 2004년～2009년 7월 31일 현재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산의 사전타당성조사 (F/S)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내역

년도	제공 총건수		자문료	비고
	유상	무상
2004년	-	-	-
2005년	1	-	2,200,000
2006년	6	-	22,000,000
2007년	8	-	45,120,600
2008년	11	-	54,000,000
2009년	6	17	33,100,000
합계	32	17	156,420,600

○ 광물자원개발 기술자문서비스 광물공사-지질자원연구원 비교

구분	광물자원공사(투자여건조사)	지질자원연구원
목적	ㅇ광산현장조사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진출 활성화	ㅇ기술자문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추진
실시내용 공통점	ㅇ매장량, 광상 등 지질학적 조사
실시내용 차이점	ㅇ지자연이 수행하는 기술자문서비스의 내용은 신청기업의 요청사항에 따라 상이하여 특정부문 한정 곤란 ㅇ투자여건조사(광물공사)는 실시내용이 정해져 있으나, 현지 여건에 따라 실시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ㅇ교통,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조사 ㅇ광업권 현황(등록번호, 면적, 유효기간) 등 진위여부 확인 ㅇ시료 채취 및 분석	ㅇ자료검토 자문 ㅇ가공, 선광, 제련 등 공정 기술자문
비용	ㅇ국고지원 (현장조사비)	ㅇ유상 (신청기업 부담) ＊‘09년 지자연이 무상으로 수행한 17건은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시 광물공사와 석유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건수임
기간	ㅇ6~10일	ㅇ기업이 요청한 사항에 따라 상이 (평균기간 8~10일)

○ ‘05년 이후 진출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중 종료사업 목록 (‘05.~’09.8월)

국가	프로젝트명	광종	진출연도	종료연도	회사명	비고
라오스	파렘	주석	2007	2007	블루밍앤리소스	투자자금 조달 난관
러시아	압사트	유연탄	2008	2008	삼원자원개발	계약해지
에콰도르	타티아나	금	2006	2007	최종수(개인)	사업성부진 (업체잠적)
인도네시아	란타우	유연탄	2007	2008	유비리더스, 강남개발, Tom Kim, Right Lane	사업성부진 (광량미흡)
인도네시아	붕오	유연탄	2005	2007	유비리더스	사업성부진 (광량미흡)
인도네시아	방카빼냐문	주석	2008	2009	오스코텍	계약기간 만료 및 경제적 매장량 부족
인도네시아	BIB (인도바라)	유연탄	2007	2007	STX	지분인수대상기업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인도네시아	무아라자와	유연탄	2005	2007	류응규	사업성부진 (광량미흡)
인도네시아	와우물랴자와	유연탄	2007	2008	모라리소스 (더히트)	사업종료, 동일국가 맘팔라 P/J 추진
중국	노호동	인	2007	2009	SK네트웍스	‘08년 용수량 과다로 채굴중단, 중국외상투자 “제한”목록 선정으로 사업 확대 불투명
중국	산서성	유연탄	2008	2009	선우중공업	중국측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종료
중국	서소중흥	유연탄	2006	2008	(주)에너랜드 코퍼레이션	피투자사 대주주에게 해당지분 재매각 계약체결에 따른 사업중단
중국	곽애보	유연탄	2006	2008	삼일 CNC	인수가격 차이로 인한 협상결렬
몽골	거쩐샤르	금	2006	2007	예일바이오텍	경영진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모회사 회계감사 의견거부, 회사청산
칠레	마뉴엘리또	동	2007	2008	유아이아이	광업권자와 Final Option Contract 협상 결렬
호주	퀸즈랜드	오일셰일	2008	2009	한진P&C	호주 퀀즈랜드 주정부 환경문제로 인해, 향후 20년간 오일셰일 개발 및 생산 불허

※ ‘05년 이후 진출한 총 186개 사업 중 16개 사업 종료신고

□ 문제점

○ 현재 국내외 광산의 경제성평가(F/S)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음.

- ‘01년까지 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F/S 용역을 수행했으나‘02년 이후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직접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조정으로 F/S 인력부족 발생 등으로 인해 F/S 용역사업 폐지

- 다만 F/S 수준의 지원은 아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 국고보조 조사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F/S수준의 지원은 아닌 개별 기술자문 수준에서 FS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산의 사전타당성조사 (F/S) ‘기술자문 서비스’제공 사업관련 설명자료 조차 없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단독의 FS 서비스 지원 사업이 아닌 개별 기술자문 서비스 수준에서 광산의 사전타당성조사(F/S)‘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 관련 설명자료 조차 없음.

○ 지식경제부, 민간부문 광산경제성평가(F/S)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아

- 지식경제부는 민간부문은 기술사 중심의 일부 개인 기업들이 F/S 용역을 제공하고 있기에 실태파악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전문인력을 자원서비스산업에 제공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자원 서비스의 질적․양적 양성 부재로 외국 자원서비스업체에 의존

○ 해외자원개발 시 자원에 대한 정보력 부재로 사업 실패사례 다수

- 2005년 이후 현재까지(‘09.8)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중 종료사업은 총16건임. 이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전 자원에 대한 정보력 등의 부재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6건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물자원의 양이 사업 이전 예측하였던 양보다 부족한 경우가 5건이며, 나머지 1건은 채굴시 용수량이 과다 발생하여 사업이 종료되었음.

- 그러나 나머지 10건의 종료사업의 경우 실제 종료사유를 살펴보면, 협상 결렬 등 본 사업 시작 전에 사업이 종료된 건수가 5건이나 됨을 감안할 때, 자원에 대한 정보력 등의 부재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전체의 60%나 되는 것임.

○ 광산경제성평가(F/S) 전문인력 부족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자원개발아카데미 및 자산운용가 과정을 통해 광산경제성평가(F/S)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기강좌 중심이기에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광산경제성평가(Feasibility Study)는 광산의 품위도와 매장량 평가 등 기술적 평가를 비롯해 광산 주변의 인프라 구축 정도, 광종의 향후 수요 예측,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개발 타당성의 경제성 가치를 매기는 작업으로 광산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국내외 광산경제성평가(F/S)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음. 2001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F/S 용역을 수행했으나 ‘02년 이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직접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조정으로 F/S 인력부족 발생 등으로 인해 F/S 용역사업을 폐지하였음. 다만 F/S 수준의 지원은 아니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 국고보조 조사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역시 광산경제성평가(F/S)수준의 지원은 아닌 개별 기술자문 수준에서 광산경제성평가(F/S) 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산의 사전타당성조사 (F/S) ‘기술자문 서비스’제공 사업관련 설명자료 조차 없음.

<지적2>

○ 현재 지식경제부는 민간부문 광산경제성평가(F/S)를 지원하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민간부문은 기술사 중심의 일부 개인 기업들이 F/S 용역을 제공하고 있기에 실태파악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국내 광산경제성평가를 지원하는 정부기관도 없고, 민간부분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는 등 전문인력을 자원서비스산업에 제공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자원 서비스의 질적․양적 양성 부재로 외국 자원서비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다보니 자연히 해외자원개발 시 자원에 대한 정보력 부재로 인한 사업 실패사례가 나오는 것임. 2005년 이후 현재까지(‘09.8)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중 종료사업은 총16건임. 이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전 자원에 대한 제대로 된 광산경제성평가(F/S)가 없어 실패한의 부재로 사업이 실패한 것은 6건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물자원의 양이 사업 이전 예측하였던 양보다 부족한 경우가 5건이며, 나머지 1건은 채굴시 용수량이 과다 발생하여 사업이 종료되었음.

○ 그러나 나머지 10건의 종료사업의 경우 실제 종료사유를 살펴보면, 협상 결렬 등 본 사업 시작 전에 사업이 종료된 건수가 5건이나 됨을 감안할 때, 자원에 대한 정보력 등의 부재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전체 사업종료 건수의 60%나 되는 것임.

<지적3>

○ 또한 현재 국내에는 광산경제성평가를 제대로 해줄만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자원개발아카데미 및 자산운용가 과정을 통해 광산경제성평가(F/S)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기강좌 중심이기에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

○ 더욱이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별 기술자문 수준의 광산경제성평가(F/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인프라 역시 부족(F/S소프트웨어 등)한 실정임.

<지적4>

○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로 된 광산경제성평가를 해 줄만한 정부기관도 없으며,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업체들도 없는 실정임. 그렇기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외국 광산경제성평가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광산경제성평가(F/S) 서비스는 민간전문기업이 지원하여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광산경제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관련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널리 제공하여야 할 것임.

지난 4년간 가스요금 체납금액 약4,500억원,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2009.10.6(화)

체납금액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 2006년~2009년 5월 현재까지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 493만8,640건,     총 체납금액 4,518억9,789만원에 달함.

- 07년 대비‘08년 가스요금 체납건수 9.4% 증가, 체납금액 23.9% 증가

□ 현 황

○ 2006년~2009년 9월 30일 현재까지 가스요금 체납금액 현황

년도	체납건수		체납금액
	건수	증감율(%)	금액(천원)	증감율(%)
2006년	1,293,717	3.8	96,209,839	7.4
2007년	1,169,103	△9.6	102,606,457	6.6
2008년	1,278,586	9.4	127,113,948	23.9
2009년 5월 현재	1,197,234	-	125,967,646	-
합계	4,938,640		451,897,890

□ 문제점

○ 지난 4년간 가스요금 체납급액이 약 4,500억원!

- 2006년~2009년 5월 현재까지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는  493만8,640건, 총 체납금액 4,518억9,789만원에 달하고 있음.

○ 2007년 대비 2008년 가스요금 체납건수 9.4%, 체납금액 23.9% 증가

- 2008년 가슴요금 체납건수는 1,27만 8,586건으로 2007년 116만 9,103건 대비 9.4%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체납금액은 2007년 1,026억 645만7천원에서 2008년 1,271억 1,394만8천원으로 무려 23.9%나 증가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 2006년~2009년 5월 현재까지 지난 4년간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는 493만8,640건, 총 체납금액 4,518억9,789만원에 달하고 있음. 더욱 문제인 것은 최근 들어 체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2008년의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1,27만 8,586건으로 2007년 116만 9,103건 대비 9.4%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체납금액은 2007년 1,026억 645만7천원에서 2008년 1,271억 1,394만8천원으로 무려 23.9%나 증가하였음.

<지적2>

○ 2007년 대비 2008년 가스요금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첫째, 2007년 수요가구수(1,203만 8천가구) 대비 2008년도 수요가구수(1,263만 5천가구)가 증가(약 5%)함에 따른 자연 증가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가스요금 체납율이 23.9%나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수요가구수 증가율은 5%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증가 사유는 될 수 없음. 오히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자금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자금부담으로 인한 가스요금 체납금액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왜냐하면, 다가오는 동절기 서민들이 가스요금 체납에 따라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임.

<지적3>

○ 다가오는 동절기 서민들의 가스요금 체납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체납 사례가 있는 수요가에 대한 사전고지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둘째, 동절기에 공급중단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함. 셋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경감제도 도입이 필요함.